마을만들기의 전략적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actical strategies for community building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도시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 속에서 태동한 마을만들기(Community Building)의 성립과 변천과정에 대한 최근의 여건변화를 토대로 지금까지 전개되어온 마을만들기의 문제점과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마을만들기의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전개되어온 마을만들기의 등장배경부터 현재까지의 발전과정과 함께 각국의 사례(한국 : 30곳, 일본 : 30곳)를 분석하여 전략적인 요소를 도출하였다. 사례분석과정과 상호보완적인 입장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략적 요소를 도출하여 사례분석과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마을만들기의 전략적 실천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마을만들기의 이론적인 고찰과 함께 체계적 접근 분석 기준을 설정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략적 접근방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 이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마을만들기 참여주체별 전략적 실천방안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은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에서 진행되어온 마을만들기의 사례를 실행주체별, 즉 주민주체, 행정주체, 전문가주체로 분류하고, 분류된 주체별로 각각의 지원현황을 분석하였다. 지원요소로는 제도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 교육적인 지원으로 분류하여 이러한 지원이 지금까지 전개된 마을만들기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마을만들기의 성공요인과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는 마을만들기 각 주체별로 실시(주민 : 120부, 행정 : 140부, 전문가 : 50부)하였는데, 설문의 기준은 사례분석에서 사용한 분석의 틀과 동일하게 제도, 재정, 교육에 대한 질문을 각 주체별로 개별적인 질문과 공통적인 질문으로 나누어 설문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마을만들기의 사회적 기회요인과 사회적 위협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분석과정을 통해 발생한 요소를 바탕으로 각 주체별로 마을만들기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특징은 마을만들기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것으로 마을만들기를 협의의 마을만들기와 광의의 마을만들기로 분류한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분석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분석의 기준에 따른 마을만들기 각 주체별 역할에 대한 제시와 제도, 재정, 교육측면에서의 실천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전략적 실천방안이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흐름에 부합하여 각 주체별 역할의 재정립과 마을만들기의 기반구축에 효율적으로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향후 마을만들기가 확고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 행정, 전문가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합의형성체제의 구축과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는 법적 정비 등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both reviewing the realization and changing processes of the so-called 'community building' intend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urban planning practices, and investigating the problems and future agenda associated with community building. Another attempt is also made to recommend a few strategic practical issues for improving community building, based on a comparative case study in Korea and Japan. The case study is focused on the background and developmental process of community building in 30 and 30 communities, respectively, of both countries. The analytical method includes the classification of implementing bodies for community building, that is, resident-oriented, administrator -oriented, and expert-oriented. On the basis of such bodies, supporting elements for community building are reviewed by implementing body. The supporting elements are again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such as institutional, financial and educational assistance. With the matrix of implementing bodies and supporting elements, the successful and critical factors are derived from the case studies of Korea and Japan. In addition, a questionnaire survey was undertaken to derive a few policy implications for further improving and expanding community building practices in Korea. The respondents of investigation are comprised of 120 residents, 140 administrators and 50 experts involved in community building.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the precise concept on community building is identified using a broad and narrow senses. Second, analytical criteria are presented to investigate strategic practical guidelines in implementing community building. Third,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in terms of the role of each implementing body and the content of supporting elements. Fourth, consensus-building system among residents, administrators and experts as well as institutional arrangement should be established to reduce trial and error in promoting community building in the fu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국문초록
• 제Ⅰ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 2. 연구의 목적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선행연구검토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체계
• 1. 연구의 내용
• 2. 연구의 체계
• 제Ⅱ장 마을만들기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제1절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 1. 근대도시계획에 대한 반성
• 2. 도시계획의 새로운 원칙
• 제2절 도시계획과 마을만들기의 상관관계
• 제3절 마을만들기 개념정립
• 1. 마을만들기의 원칙
• 2. 마을만들기 개념
• 제4절 소결
• 제Ⅲ장 한국과 일본의 마을만들기 비교분석
• 제1절 사례분석의 기준
• 1. 사례분석 목적
• 2. 사례분석의 대상
• 3. 사례분석 방법
• 4. 사례분석 내용 및 분석기준과 방법
• 5. 대표사례 선정
• 제2절 한국사례 분석
• 1. 마을만들기의 등장배경과 발전과정
• 1) 마을만들기의 등장배경
• 2) 한국의 마을만들기 발전과정
• 2. 마을만들기의 사례분석 및 평가
• 1) 대표사례
• 2) 분석
• 3) 평가
• 3. 한국의 마을만들기 사례 종합평가
• 제3절 일본사례 분석
• 1. 마을만들기의 등장배경과 발전과정
• 1) 마을만들기의 등장배경
• 2) 일본의 마을만들기 발전과정
• 2. 마을만들기의 사례분석 및 평가
• 1) 대표사례
• 2) 분석
• 3) 평가
• 3. 일본의 마을만들기 사례 종합평가
• 제4절 한국과 일본 사례의 비교
• 제5절 소결
• 제Ⅳ장 마을만들기의 전략에 관한 설문조사
• 제1절 설문조사의 개요
• 1. 조사목적
• 2. 설문항목 및 설계
• 3. 설문의 집계
• 제2절 설문조사 결과분석
• 1. 응답자의 사회적 속성에 관한 분석
• 2. 마을만들기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분석
• 3. 제도적 지원에 관한 분석
• 4. 재정적 지원에 관한 분석
• 5. 교육적 지원에 관한 분석
• 제3절 소결
• 제Ⅴ장 마을만들기 전략적 실천방안의 도출
• 제1절 도출과정 및 방법
• 1. 도출과정
• 2. 도출방법
• 1) 체계적 접근에 의한 전략요소 도출
• 2) 전략적 접근에 의한 전략요소 도출
• 제2절 전략적 실천방안 구축
• 1. 주민주체형 마을만들기
• 2. 행정주체형 마을만들기
• 3. 전문가주체형 마을만들기
• 제3절 마을만들기 실천체계 구축방안
• 1. 제도화 방안
• 2. 재정지원방안
• 제4절 소결
• 제Ⅵ장 결론
• 제1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 요약
• 2. 정책적 시사점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 참고문헌
• 부록
• 1. 사례분석
• 2. 설문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