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Korean tax system for religious organiz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민복지와 공익증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과 예산상의 사정으로 인해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하여야 할 대국민 서비스를 종교단체등 민간에 위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세정책등 다양한 유인정책을 통하여 종교단체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익성을 도모한다는 명분하에 세제상의 혜택을 남용 또는 악용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종교단체와 종교인에 대한 조세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종교단체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지하면서 정상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의 도입이 요청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미국과 일본, 독일의 종교단체에 관한 조세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종교단체에 대한 조세제도의 내용과 비교하면서 종교활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종교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정책 및 조세법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구되었다.
현행세제상으로는 종교단체에만 적용되는 세법규정이 없고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는 세법규정을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제도를 문헌적으로 연구하였고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 및 과세의 논거를 살펴보면서 각 세법에서 종교단체에 관련한 세법규정을 정리 하였다. 특히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등 세제지원내용과 그에 따른 협력의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그 형

태를 찾아볼 수 없는 특수성을 가진 다종교국가이다. 종교단체의 부피는

날로 커지고 증가하는 가운데 세속성이 강해지면서 정부에 대해 자신의 요구를 주장하는 강력한 이익단체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종교단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종교단체에 권리와 의무를 가진 법인격을 부여하여 종교활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종교활동을 지원하는 종교법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종교단체의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한편, 자율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종교법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둘째, 종교단체의 통일적인 회계처리기준이 제정되어야 한다. 종교법인법과 종교단체의 통일적인 회계처리기준이 제정․시행되어지면 종교단체에 관한 투명성이 제고되고 아울러 세무당국의 세무관리에도 한층 선진화, 과학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조세법상의 종교단체에 대한 각종 조세지원제도는 보다 확대하고 성직자등 종교인에 대하여는 솔선수범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납세의식을 고취하여야 한다. 납세방법과 절차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여 종교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현대한국사회에서 종교단체의 사회적 영향력은 다른 어떤 단일집단보다 강력하다 우리역사에 있어서도 종교는 국민적 통합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왔다. 정부는 그동안 종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종교단체에 대한 특권을 부여했다고 한다면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은 국민의 납세의무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종교단체의 활동을 세제상 확대지원해야 한다. 한편 성직자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국민들의 잠자는 의식을 깨우는 횃불의 역할을 해온 종교가 납세의무 불이행으로 부정적이고 부패한 이미지를 보여서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종교단체에 대한 통계자료,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실증적 분석보다는 제도적 검토수준에 머무르는 한계점을 지니지만 제도개선을 통한 더욱 심도있는 후속연구를 기대하는 한편, 종교단체 관련세제가 선진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irstly, this paper will address the issues pertaining to religious organizations not fulfilling their taxation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under Korean tax law. Secondly, this paper will address strategies to improve existing tax laws and policies via adapting existing tax laws and policies into the Korean tax model that are being successfully used in the U.S., Japan and Germany. In particular, there will be a focus upon tax exemption and compliance issues within the existing Korean tax legislation framework.

The social influence of religious organizations has become pervasive in modern Korean society. In history, organized religion has also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formation and integration of a national identity. It is because of organized religions’ pervasive influence on Korean society that the government provides them with special tax privileges and considerations. However, it is evident that some religious organizations and/or their individual members violate these privileges by not fulfilling their taxation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under Korea’s national tax laws.

It is therefore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review existing tax legislation loopholes and subsequently formulate and introduce a revised tax system that is transparent and equitable with the objectives being to encourage proactive tax compliance by religious organizations.

It is argued that because there is no tax legislation specifically applicable to religious organizations in Korea, this is a major contributor to the current situation. Therefore, the literature survey applied is based upon the ‘non-profit’ organization tax model. Furthermore, the theoretical background for tax exemption and taxation for religious organizations has been analyzed via abstracting the rules regarding the religious organization in relation to various tax law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6
• 제2장 비영리법인과 종교단체의 법적 성격과 회계제도 7
• 제1절 비영리법인의 법적성격 7
• 1. 비영리법인의 개념 7
• 2. 비영리법인의 요건 9
• 3. 비영리법인의 현황 12
• 4. 비영리법인의 법적성격 15
• 제2절 종교단체의 법적성격 20
• 1. 종교의 개념 20
• 2. 종교단체의 의의와 사회적 기능 20
• 3. 우리나라 종교현황 21
• 4. 종교단체의 법적성격 27
• 제3절 비영리법인과 종교단체의 회계제도 34
• 1. 비영리법인의 회계제도 34
• 2. 종교단체의 회계제도 37
• 제3장 외국의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제도 43
• 제1절 미국 43
• 1. 종교단체 43
• 2. 과세제도 46
• 제2절 일본 55
• 1. 종교법인 55
• 2. 과세제도 57
• 제3절 독일 62
• 1. 종교단체 62
• 2. 과세제도 63
• 제4장 우리나라의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제도 65
• 제1절 비과세 및 과세의 이론적 근거 65
• 1. 비과세의 이론적근거 65
• 2. 과세의 이론적 근거 69
• 제2절 법인세법상의 규정 71
• 1. 종교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 74
• 2. 고유목적사업의 구분경리 78
•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80
• 4.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82
• 5.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 83
• 제3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규정 84
• 1. 공익사업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면제 86
• 2. 공익법인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87
• 3. 종교사업의공익법인사후관리에 대한 특례 89
• 제4절 소득세법상의 규정 90
• 1. 양도소득세 90
• 2. 원천징수의무 91
• 제5절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 95
• 1.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95
• 2. 종교단체가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에대한 면세적용여부 96
• 3. 공익사업관련, 재화 수입에대한부가가치세 면제 97
• 4. 종교단체가 부속시설 운영시 과세여부 97
• 5.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의 제출 98
• 제6절 지방세법상의 규정 99
• 1. 취득세 100
• 2. 등록세 103
• 3. 재산세 104
• 4. 면허세 105
• 5. 사업소세 105
• 6. 자동차세 105
• 제7절 기타세법상의 규정 106
• 1. 국세징수법 106
• 2. 개별소비세 면제 106
• 3.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107
• 제8절 기부금 관련 과세제도 108
• 1. 법정기부금 109
• 2. 특례기부금 109
• 3. 지정지부금 109
• 4. 비지정기부금 110
• 제5장 우리나라 종교단체의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112
• 제1절 제도정책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112
• 1. 종교법인법 제정과 세제지원 112
• 2. 종교단체에 대한 투명성 제고 116
• 제2절 조세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0
• 1. 법인세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0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6
• 3. 소득세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8
• 4. 부가가치세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6
• 5.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의 비과세 범위 확대 138
• 6. 기부금 관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0
• 제6장 결 론 147
• 참 고 문 헌 152
• ABSTRACT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