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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회계기준 채택에 따른 세법의 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harmonized tax legislation in Korea for the gaps between the K-IFRS and the current tax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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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807774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崇實大學校, 2009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崇實大學校 大學院 , 會計學科 , 2009

    • 발행연도

      2009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29.433 판사항(4)

    • DDC

      343.067 판사항(21)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xv, 205 p. ; 26 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180-183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숭실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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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11년부터 국내의 상장법인과 특정 금융기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칭함)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희망하는 기업은 2009년부터 조기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K-IFRS의 채택 시 발생되는 K-IFRS와 현행 기업회계기준 간의 주요한 기준 차이들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세법의 개정 방안에 대하여 이론적·논리적 검토와 함께 이해 당사자 집단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적 분석을 하고 이를 종합하여 세법 개정 방안을 제시하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회계기준과 세법과의 관계모형으로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대부분(74%)이 중도적 접근법을 지지하였으며 조세 정책적 통제가능성, 비용과 효익, 세무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친숙도, 과세소득의 변동성 축소 등을 고려 할 때 이론적 측면에서도 현행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관계모형과 마찬가지로 중도적 접근법이 우리의 현실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도적 접근법을 바탕으로 하여 K-IFRS와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주요 기준차이에 대하여 세법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하는 세법의 주요 개정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세법에서 인정하는 기업회계기준 범위에 K-IFRS를 포함하며, 재무제표의 명칭, 재무제표의 범위, 소득의 분류, 계정과목의 재분류, 자산, 부채 자본 및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의 및 개념과 관련하여 조문을 정리하고 용어의 정의 및 개념을 명확히 하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원화 이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기업의 세액 계산과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한 세법 규정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설하여야 하며 해외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등에 대한 현행 기본통칙을 폐지하고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표시통화 재무제표로의 환산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대체하여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정가치평가제도 및 감가상각방법 등의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세법과 K-IFRS가 별도의 체계를 각 자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즉 현행 세법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세법이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공정가치평가제도를 수용하지 않고 원가모형만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의 상각비, 대여금 및 수취채권 등에 대한 대손상각비에 대하여 신고조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즉 세법에서 정하는 연간 상각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신고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다섯째,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인정하되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로 인하여 세무상 합병평가차익이 발생되는 경우 동 금액은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재고자산 평가에 있어 후입선출법을 폐지하되 현재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기업에게는 경과 규정을 두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후입선출법을 경과규정 없이 폐지하도록 세법을 개정하는 경우는 평가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납부세액이 일정 수준(예; 30%)이상 증가하게 되면 수년간( 예; 2-3년)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일곱째, 재고자산에 있어 차입원가의 자본화, 표준원가제도(예상차이 5%이내인 경우), 무형자산의 종류와 범위, 유형자산에 있어 해체원가와 복구원가의 자본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에 있어 취득 거래비용의 당기 비용화,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에 있어서 인식 및 제거 시기 등과 관련하여서는 세법이 K-IFRS의 처리 방법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덟째, 상환우선주, 하이브리드 채권, 풋 가능 금융상품 등에 대한 과목 재분류, 운용리스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투자 부동산 인식,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등 자산의 상각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 체계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아홉째, 아파트 등 건설업(예약매출)에 있어서의 수익 인식 방법과 받을 어음 할인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양도에 관한 회계처리 방법의 차이와 관련하여 세법이 K-IFRS의 방법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와 수용시기에 대하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이 발표된 후에 추가적 연구 검토를 하고 거래 실질을 반영하는 합목적성, 기준 차이 조정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도, 세무조정의 복잡도, 세무조정의 적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자료의 확보 가능성,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마찰 축소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세법이 K-IFRS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K-IFRS의 채택으로 인한 세법의 개정 필요성은 K-IFRS가 개별재무제표 작성 시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발생된다. 따라서 K-IFRS를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개별기업의 별도재무제표 또는 개별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별도의 회계기준(예; 현행 기업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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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부터 국내의 상장법인과 특정 금융기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칭함)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희망하는 기업은 2009년부터 조기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

    2011년부터 국내의 상장법인과 특정 금융기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칭함)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희망하는 기업은 2009년부터 조기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K-IFRS의 채택 시 발생되는 K-IFRS와 현행 기업회계기준 간의 주요한 기준 차이들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세법의 개정 방안에 대하여 이론적·논리적 검토와 함께 이해 당사자 집단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적 분석을 하고 이를 종합하여 세법 개정 방안을 제시하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회계기준과 세법과의 관계모형으로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대부분(74%)이 중도적 접근법을 지지하였으며 조세 정책적 통제가능성, 비용과 효익, 세무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친숙도, 과세소득의 변동성 축소 등을 고려 할 때 이론적 측면에서도 현행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관계모형과 마찬가지로 중도적 접근법이 우리의 현실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도적 접근법을 바탕으로 하여 K-IFRS와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주요 기준차이에 대하여 세법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하는 세법의 주요 개정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세법에서 인정하는 기업회계기준 범위에 K-IFRS를 포함하며, 재무제표의 명칭, 재무제표의 범위, 소득의 분류, 계정과목의 재분류, 자산, 부채 자본 및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의 및 개념과 관련하여 조문을 정리하고 용어의 정의 및 개념을 명확히 하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원화 이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기업의 세액 계산과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한 세법 규정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설하여야 하며 해외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등에 대한 현행 기본통칙을 폐지하고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표시통화 재무제표로의 환산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대체하여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정가치평가제도 및 감가상각방법 등의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세법과 K-IFRS가 별도의 체계를 각 자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즉 현행 세법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세법이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공정가치평가제도를 수용하지 않고 원가모형만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의 상각비, 대여금 및 수취채권 등에 대한 대손상각비에 대하여 신고조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즉 세법에서 정하는 연간 상각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신고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다섯째,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인정하되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로 인하여 세무상 합병평가차익이 발생되는 경우 동 금액은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재고자산 평가에 있어 후입선출법을 폐지하되 현재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기업에게는 경과 규정을 두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후입선출법을 경과규정 없이 폐지하도록 세법을 개정하는 경우는 평가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납부세액이 일정 수준(예; 30%)이상 증가하게 되면 수년간( 예; 2-3년)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일곱째, 재고자산에 있어 차입원가의 자본화, 표준원가제도(예상차이 5%이내인 경우), 무형자산의 종류와 범위, 유형자산에 있어 해체원가와 복구원가의 자본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에 있어 취득 거래비용의 당기 비용화,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에 있어서 인식 및 제거 시기 등과 관련하여서는 세법이 K-IFRS의 처리 방법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덟째, 상환우선주, 하이브리드 채권, 풋 가능 금융상품 등에 대한 과목 재분류, 운용리스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투자 부동산 인식,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등 자산의 상각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 체계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아홉째, 아파트 등 건설업(예약매출)에 있어서의 수익 인식 방법과 받을 어음 할인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양도에 관한 회계처리 방법의 차이와 관련하여 세법이 K-IFRS의 방법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와 수용시기에 대하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이 발표된 후에 추가적 연구 검토를 하고 거래 실질을 반영하는 합목적성, 기준 차이 조정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도, 세무조정의 복잡도, 세무조정의 적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자료의 확보 가능성,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마찰 축소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세법이 K-IFRS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K-IFRS의 채택으로 인한 세법의 개정 필요성은 K-IFRS가 개별재무제표 작성 시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발생된다. 따라서 K-IFRS를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개별기업의 별도재무제표 또는 개별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별도의 회계기준(예; 현행 기업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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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Domestic listed companies and certain financial institutions will be required to comply with Korean adopte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 Standards (hereafter the "K-IFRS") from 2011. Companies are permitted to early-adopt K-IFRS from 2009.
    This thesis intends to present a tax regulation amendment scheme that may be necessary upon adoption of K-IFRS due to distinctions between K-IFRS and the current accounting standards. The concepts herein are based upon theoretical and logical review of the ramifications of the adoption and substantive analyses of survey results conducted for interested parties.
    The result of the study indicates that the bulk of the respondents(74%) support the quasi-dependent approach for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the tax regulations relationship model. As with the current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the current tax regulations relationship model, the quasi-dependent approach is appropriate for our setting in light of the comparatively greater control, cost and effectiveness, familiarity among interested parties, reduction in a fluctuation of taxable income. Therefore, this thesis lays out a tax regulation amendment scheme with the quasi-dependent approach for the differences between K-IFRS and present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The followings are the major tax regulation amendment schemes proposed in this thesis:
    First, the tax regulations should include K-IFRS as one of the approved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s soon as possible, and the tax regulations should be amended to reflect the change of name and range of financial statements and to clarify the meanings of the terms, classification of income, classification of account and definition and concept of assets, debts, capital, gains and expenses used in the tax regulations.
    Second, new provisions with regard to the calculation of taxation income and payment methods for taxes due for companies who adopt functional currency other than Korean Won should be made as soon as possible. The current provisions related to the standards in converting foreign currency denominated financial statements for overseas branches should be repealed and should be replaced by a new provision for the conversion of financial statements with functional currency to financial statements with term currency. This should result in an expansion of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Third, it is more appropriate for K-IFRS and tax regulations to maintain separate respective systems with regard to the valuation method for fair value measurement and depreciation method. In other words, current tax law should remain as is.
    Fourth, tax deductions should be allowed for depreciation of tangible assets and investment assets, amortization for intangible assets and bad debt expenses on receivables that are written off through tax adjustments (if the asset valuation method in tax laws only allows for original acquisition method and not fair value method).
    Fifth, even though transfer of assets are made based on fair market value instead of book value in a merger and spin/split-off, it would be reasonable to allow surviving or newly established companies to carry-over net operating losses of dissolved companies or spun-off companies. The valuation gain that occurs as a result of the fair value valuation should not be allowed to be offset the carried-over net operating losses.
    Sixth, in valuation of inventory, LIFO method should be repealed in conjunction with transition rules for the companies currently applying LIFO methods. If the tax regulations are amended without any transition rules, installment payments over 2 or 3 years for the additional taxes that will result from the abolishment of LIFO method should be allowed.
    Seventh, tax regulations should follow the treatment methods under the K-IFRS in the following areas: capitalization of interest expenses incurred in connection with an acquisition of inventory, standard cost system in inventory valuation (with limitation of discrepancy 5%), classification and range of intangible assets, capitalization of break down cost and recovery cost incurred for acquisition of tangible assets, accounting for the incidental costs to acquisition of the financial instruments whose gain and loss recognize in current year and timing of recognition and removal in sales and purchase of financial instruments made uniformed manners.
    Eighth, current tax treatments should remain as they areregardless of K-IFRS treatments in the following areas: reclassification of the account such as redeemable preferred stocks, hybrid bond, financial instruments including put options recognition of operating lease rights on real estate as investment property, depreciation method, useful life, and residual value of assets.
    Ninth, a decision as to whether the tax regulations should adopt K-IFRS and as to the effective timing with regard to the revenue recognition method for pre-completion contracts for the sale of residential development properties and etc., and as to the accounting treatment on the transfer of notes receivables should be made after details of New General Accounting Standards applied to unlisted companies are released in considerations of the complexity of tax adjustments, ability to obtain materials and supportings related to pertinence and objectivity of tax adjustments, and reduction of friction between taxpayers and relevant tax authority. However, in the long-run, it would be appropriate for tax regulations to follow K-IFRS.
    Lastly, the necessity of an amendment to the current tax regulations arises because K-IFRS also applies in preparations of individual financial statements. Therefore, if K-IFRS applies only to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if the current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still applies to the individual financial statements, the above mentioned necessity for amendment of tax regulation would not arise.
    A change to the scope of appli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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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mestic listed companies and certain financial institutions will be required to comply with Korean adopte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 Standards (hereafter the "K-IFRS") from 2011. Companies are permitted to early-adopt K-IFRS from 2009. This t...

    Domestic listed companies and certain financial institutions will be required to comply with Korean adopte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 Standards (hereafter the "K-IFRS") from 2011. Companies are permitted to early-adopt K-IFRS from 2009.
    This thesis intends to present a tax regulation amendment scheme that may be necessary upon adoption of K-IFRS due to distinctions between K-IFRS and the current accounting standards. The concepts herein are based upon theoretical and logical review of the ramifications of the adoption and substantive analyses of survey results conducted for interested parties.
    The result of the study indicates that the bulk of the respondents(74%) support the quasi-dependent approach for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the tax regulations relationship model. As with the current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the current tax regulations relationship model, the quasi-dependent approach is appropriate for our setting in light of the comparatively greater control, cost and effectiveness, familiarity among interested parties, reduction in a fluctuation of taxable income. Therefore, this thesis lays out a tax regulation amendment scheme with the quasi-dependent approach for the differences between K-IFRS and present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The followings are the major tax regulation amendment schemes proposed in this thesis:
    First, the tax regulations should include K-IFRS as one of the approved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s soon as possible, and the tax regulations should be amended to reflect the change of name and range of financial statements and to clarify the meanings of the terms, classification of income, classification of account and definition and concept of assets, debts, capital, gains and expenses used in the tax regulations.
    Second, new provisions with regard to the calculation of taxation income and payment methods for taxes due for companies who adopt functional currency other than Korean Won should be made as soon as possible. The current provisions related to the standards in converting foreign currency denominated financial statements for overseas branches should be repealed and should be replaced by a new provision for the conversion of financial statements with functional currency to financial statements with term currency. This should result in an expansion of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Third, it is more appropriate for K-IFRS and tax regulations to maintain separate respective systems with regard to the valuation method for fair value measurement and depreciation method. In other words, current tax law should remain as is.
    Fourth, tax deductions should be allowed for depreciation of tangible assets and investment assets, amortization for intangible assets and bad debt expenses on receivables that are written off through tax adjustments (if the asset valuation method in tax laws only allows for original acquisition method and not fair value method).
    Fifth, even though transfer of assets are made based on fair market value instead of book value in a merger and spin/split-off, it would be reasonable to allow surviving or newly established companies to carry-over net operating losses of dissolved companies or spun-off companies. The valuation gain that occurs as a result of the fair value valuation should not be allowed to be offset the carried-over net operating losses.
    Sixth, in valuation of inventory, LIFO method should be repealed in conjunction with transition rules for the companies currently applying LIFO methods. If the tax regulations are amended without any transition rules, installment payments over 2 or 3 years for the additional taxes that will result from the abolishment of LIFO method should be allowed.
    Seventh, tax regulations should follow the treatment methods under the K-IFRS in the following areas: capitalization of interest expenses incurred in connection with an acquisition of inventory, standard cost system in inventory valuation (with limitation of discrepancy 5%), classification and range of intangible assets, capitalization of break down cost and recovery cost incurred for acquisition of tangible assets, accounting for the incidental costs to acquisition of the financial instruments whose gain and loss recognize in current year and timing of recognition and removal in sales and purchase of financial instruments made uniformed manners.
    Eighth, current tax treatments should remain as they areregardless of K-IFRS treatments in the following areas: reclassification of the account such as redeemable preferred stocks, hybrid bond, financial instruments including put options recognition of operating lease rights on real estate as investment property, depreciation method, useful life, and residual value of assets.
    Ninth, a decision as to whether the tax regulations should adopt K-IFRS and as to the effective timing with regard to the revenue recognition method for pre-completion contracts for the sale of residential development properties and etc., and as to the accounting treatment on the transfer of notes receivables should be made after details of New General Accounting Standards applied to unlisted companies are released in considerations of the complexity of tax adjustments, ability to obtain materials and supportings related to pertinence and objectivity of tax adjustments, and reduction of friction between taxpayers and relevant tax authority. However, in the long-run, it would be appropriate for tax regulations to follow K-IFRS.
    Lastly, the necessity of an amendment to the current tax regulations arises because K-IFRS also applies in preparations of individual financial statements. Therefore, if K-IFRS applies only to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if the current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still applies to the individual financial statements, the above mentioned necessity for amendment of tax regulation would not arise.
    A change to the scope of appli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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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國文抄錄 ⅶ
    • 英文抄錄 ⅺ
    • 제 1 장 서론 1
    • 목 차
    • 國文抄錄 ⅶ
    • 英文抄錄 ⅺ
    • 제 1 장 서론 1
    • 1.1 연구동기 1
    • 1.2 연구 방법과 구성 3
    • 제 2 장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6
    • 2.1 선행연구의 검토 6
    • 2.2 선행연구의 한계점 15
    • 제 3 장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현행 기업회계기준 및 현행 세법간의 차이 분석 16
    • 3.1 분석의 범위와 방향 16
    • 3.2 주요 항목별 차이 분석 16
    • 3.2.1 재무제표의 표시 17
    • 3.2.1.1 K-IFRS의 재무제표 17
    • 3.2.1.2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재무제표 20
    • 3.2.1.3 법인세법상의 재무제표 21
    • 3.2.1.4 각 기준 간의 주요 차이 요약 22
    • 3.2.2 환율변동효과 23
    • 3.2.3 재고자산 29
    • 3.2.4 유형자산 32
    • 3.2.5 무형자산 36
    • 3.2.6 사업결합 41
    • 3.2.7 투자부동산 44
    • 3.2.8 금융상품 46
    • 3.2.9 예약매출 (아파트 등 예약매출에 의한 건설 계약) 56
    • 제 4 장 각 기준 간 차이의 세무상 영향 및 세법 개정 방안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검토 59
    • 4.1 회계기준과 세법과의 관계모형 검토 59
    • 4.2 각 기준 간 차이의 세무상 영향 및 세법 개정 방안에 대한 항목별 이론적 분석과 검토 63
    • 4.2.1 재무재표의 표시 63
    • 4.2.2 환율변동효과 72
    • 4.2.3 재고자산 78
    • 4.2.4 유형자산 81
    • 4.2.5 무형자산 88
    • 4.2.6 사업결합 92
    • 4.2.7 투자부동산 93
    • 4.2.8 금융상품 94
    • 4.2.9 예약매출 102
    • 4.3 K-IFRS의 적용범위 조정을 통한 대체 방안 104
    • 제 5 장 설문조사 결과 분석 106
    • 5.1 설문조사의 설계 106
    • 5.2 표본 및 기술통계 분석 108
    • 5.2.1 설문응답자의 구성 및 속성 108
    • 5.2.2 전체 표본에 대한 기술통계 111
    • 5.3 총론적 사항에 대한 분석 115
    • 5.3.1 회계기준과 세법과의 관계 모형 115
    • 5.3.2 기준 변경에 기인한 증가 세액의 분납 117
    • 5.4 주요 기준 차이별 설문지 분석 결과 118
    • 5.4.1 환율변동효과 118
    • 5.4.2 재고자산 121
    • 5.4.3 유형자산 124
    • 5.4.4 무형자산 129
    • 5.4.5 사업결합 132
    • 5.4.6 투자부동산 135
    • 5.4.7 금융상품 138
    • 5.4.8 예약매출 (아파트등 예약매출에 의한 건설계약) 144
    • 제 6 장 세법 개정 방안의 종합적 제시 146
    • 6.1 회계기준과 세법과의 관계모형 146
    • 6.2 주요 항목별 세법 개정 방안 147
    • 6.2.1 재무제표의 표시 147
    • 6.2.2 기능통화제도 및 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의 환산규정신설 149
    • 6.2.3 공정가치 평가제도와 손상 차손 152
    • 6.2.4 결산조정사항의 신고조정사항으로의 변경 154
    • 6.2.5 지분통합법 폐지로 인한 합병 분할 시 이월결손금 공제 155
    • 6.2.6 후입선출법 156
    • 6.2.7 세법이 K-IFRS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한 기타의 항목 157
    • 6.2.8 현행 세법 유지가 타당한 기타의 항목 161
    • 6.2.9 향후 추가 검토하여 결정할 항목 165
    • 6.2.10 K-IFRS의 적용 범위 조정을 통한 대체 방안 168
    • 제 7 장 결 론 170
    • 6.1 결 론 170
    • 6.2 연구의 한계 178
    • 참고문헌 180
    • 부록; 설문지 184
    • 표 목 차
    • [표 3-1] K-IFRS의 포괄손익계산서 예시 18
    • [표 3-2] 재무제표의 표시-각 기준 간의 주요 차이 요약 22
    • [표 3-3] 환율변동효과-각 기준 간의 주요 차이 요약 29
    • [표 3-4] 재고자산-각 기준 간의 주요 차이 요약 31
    • [표 3-5] 유형자산-각 기준 간의 주요 차이 요약 35
    • [표 3-6] 세법상의 무형자산 종류와 범위 37
    • [표 3-7] 무형자산-각 기준 간의 주요 차이 요약 40
    • [표 3-8] 사업결합-각 기준 간의 주요 차이 요약 43
    • [표 3-9] 투자부동산-각 기준 간의 주요 차이 요약 45
    • [표 3-10] 금융상품-각 기준 간의 주요 차이 요약 55
    • [표 3-11] 예약매출-각 기준 간의 주요 차이 요약 58
    • [표 4-1]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관계접근법 간의 비교 분석 59
    • [표 4-2] 우리나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상호관계 변천 61
    • [표 4-3] 기업회계기준이 언급된 법인세법 등 주요 관련 규정 68
    • [표 4-4] 원화이외의 기능통화 채택시 법인세 신고 방법별 세액 비교 75
    • [표 4-5] 유럽의 국가별 IFRS 적용대상 실체 현황 104
    • [표 5-1] 표본대상자의 구성 109
    • [표 5-2] 기업응답자의 경력 및 업종분포 110
    • [표 5-3] 응답자들의 경력 111
    • [표 5-4] 기술통계 113
    • [표 5-5] 각 주요 기준차이별 설문조사 결과의 조사항목별 평균 114
    • [표 5-6] 회계기준과 세법의 관계 모형 115
    • [표 5-7] 기준변경에 따른 세액차이의 분납 허용여부 117
    • [표 5-8] 환율변동효과-기능통화 118
    • [표 5-9] 환율변동효과-외화환산 120
    • [표 5-10] 재고자산 : 취득원가 산정 시 직접관련 차입원가 자본화 121
    • [표 5-11] 재고자산 : 후입선출법 허용여부 123
    • [표 5-12] 유형자산-취득원가 계상 방법 차이 124
    • [표 5-13] 유형자산-재평가(공정가치) 허용여부에 따른
    • 차이..........................................................126
    • [표 5-14] 유형자산-감가상각법, 내용연수, 잔존가치의 검토 및 변경에 따른 차이 128
    • [표 5-15] 무형자산-무형자산의 인식 범위 차이 129
    • [표 5-16] 무형자산-무형자산의 평가와 상각방법 차이 131
    • [표 5-17] 사업결합-지분통합폐지로 인한 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기회의상실 132
    • [표 5-18] 기업결합-영업권의 상각중지 및 부의 영업권 개념삭제 134
    • [표 5-19] 투자부동산-투자부동산의 분류와 평가차이 135
    • [표 5-20] 투자부동산-운용리스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회계처리 137
    • [표 5-21] 금융상품-금융상품의 표시 138
    • [표 5-22] 금융상품-금융상품의 인식과 제거 140
    • [표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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