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의 정치 · 경제 · 사회적 재해석과 노숙인 운동에 관한 연구 : 추방된 자들의 전복적 주체화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빈민의 극단적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노숙인(homeless)의 문제를 정치․경제․사회적인 총체적 ‘공간’(‘장’, champ)들로부터의 추방, 배제, 그리고 역설적인 포획의 과정으로 이해하여 그들의 삶과 존재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숙인은 공적 부조로부터도 배제되고 국가와 시민사회, 고용으로부터도 외면된 이들이다. 이들은 주소지가 없기에 국가로부터 가장 기초적인 혜택도 받을 수 없으며, 투표의 권리도 의무도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에 그들은 이 땅의 국민도 시민도 아니다. 소비자가 아닌 이들은 또한 자본의 사회에서도 철저히 외면 받는다. 그 점에서 이들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노숙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삶 혹은 운동을 새롭게 조명하여 재해석하고, 이들의 존재가 현 사회에 던지는 함의를 밝혀보고자 한다.
요컨대 노숙인들에 대한 당장의 긴급 지원체계, 공적부조 확충,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정책마련 및 시행의 중요성 못지않게, 그들의 존재와 삶, 정체성 자체가 현 사회에 던지는 함의는 무엇인지, 그들의 삶과 운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모순들을 직시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노숙인 역시 끊임없이 이 사회를 구성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회가 모든 구성원들의 삶과 행위로 지속되고 구성되는 것이라고 할 때, 오늘 이 사회의 한 구성원인 노숙인의 존재와 삶을 재해석하여 현 사회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본 논문의 주요 가설과 주장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현 사회에서 노숙인의 문제는 정치․경제․사회적인 층위와 차원들로 중층 결정되며 이 같은 총체적 공간으로부터의 차별과 배제로 구조화 되어있다.
② 노숙인을 노숙으로 밀어낸 사회구조와 개인적 조건이 여전한 이상, ‘노숙이탈 ⇒ 사회복귀’는 매우 불안정하며 그 내적 특성상 노숙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③ 따라서 노숙인을 둘러싼 정치․경제․사회적 구조와 내적기제들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그 실천으로서의 정책 대안들과 노숙인 운동에 대한 관점과 방향을 근본적으로 다시 사고해 볼 필요가 있다.
④ 정치․경제․사회적 공간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되어 한계지대에 내몰린 노숙인들의 존재와 삶, 그리고 운동에서 현 사회의 모순적 구조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운동 주체로서의 상(象)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요가설과 주장들을 검증하기 위해 심층적인 분석의 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노숙인들은 신자유주의적 추방과 배제의 구조에 놓여있으며, 이들에게 국가제도나 시민사회의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은 늘 은폐와 폭력에 기초한 치안정책으로 점철되어있다. 따라서 이에 저항하는 노숙인들의 운동에서 일차적인 과제는 자신의 존재를 가시화하는 것이다. 즉 이제껏 자신들의 삶은 물론 죽음까지도 방치되었으며 은폐 혹은 왜곡되었던 현실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존재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그들 운동의 시작인 것이다.
② 그리고 이것은 ‘탈노숙의 담론화’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제껏 노숙인에게 당연하게 요구되었던 행위와 사고방식들의 규정성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실천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실천적 노력을 통해 주체형식이 변하게 되며, 이로부터 전복적 주체로서의 노숙인 운동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복적 주체로서의 노숙인 운동은 국가와 사회질서가 그들에게 부여한 ‘노숙인적 주체형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주체형식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운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③ 이처럼 국가와 사회에서 추방되고 배제되어 그저 ‘내부난민’으로서 존재했던 노숙인들이 그들 스스로의 문제들과 대면하고,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과의 연대를 통해 사회구조적 모순을 직시하면서 새로운 삶의 대안을 찾고자하는 행보는 그들을 ‘위험에 처한 존재’에서 ‘전복적 주체’로 변모하도록 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운동들이 국가제도와 기존의 사회질서를 흔드는 것이기에 경찰공권력을 비롯한 다양한 통제장치들이 이를 가로막고자 하는 것이다.
④ 노숙인들은 국가와 사회의 통제, 질서에 포섭되어 있지 않기에 오히려 ‘배제하는 자’가 갖지 못한 역동성과 탈주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복적 주체로서의 노숙인 운동은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사회체제를 비판하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생존보호와 권익확장을 위한 다양한 사회운동의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운동을 통해 국가제도와 시민권, 투표권,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 등에 대한 기존의 사고와 틀을 넘어설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사회의 지평을 넓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⑤ 또한 노숙 당사자들과 관련단체들의 다양한 운동들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들과 연대하여 색다른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다. 즉 노숙인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양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는 소수자들이 사회 속에서 공존하기 위한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려는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분석과정과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볼 때, 본 논문의 중요한 이론적․실천적 함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일반적인 빈곤이나 노숙인에 대한 연구들과는 달리, ‘사회적 공간’ 안에서 국가-자본-사회의 총체적인 시스템으로서 작동하는 빈곤의 중층결정과 그로 인한 노숙인의 형성과 저항, 탈주, 그리고 재포섭의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정치-경제-사회적 층위에서 노숙인의 존재와 삶을 구조화하는 내부 기제와 인과적 힘들, 그리고 작동방식들을 각각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이를 통해 노숙인은 국가의 폭력에 의한 치안질서에 포획되어 있으며, 민주주의와 시민권으로부터 배제된 채 추방된 자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그들의 삶은 권력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으며, 사적소유에 기반 한 사회질서 속에서 사적공간(가족, 집)과 공적공간(공원, 공공역사) 모두로부터 추방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노숙인들의 존재와 삶, 그리고 정체성 자체가 현 사회에 던지는 함의는 무엇인지, 그들의 삶과 운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모순들을 직시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둘째, 본 논문은 ‘사회적 공간’에서 추방된 자들인 노숙인들의 ‘전복적 주체화’ 과정과 가능성을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회운동의 주체와 방향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보고자 하였다. 국가와 사회제도 혹은 자본주의 체제의 결함과 불완전성으로 인해 추방된 자들인 노숙인의 삶에 주어지는 모순과 긴장, 불만 등은 아직 ‘잠재성’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바로 이 잠재적인 경향성이 어떠한 성격의 현재성으로 전화되는가를 둘러싼 각축이 존재한다. 즉 한편에는 노숙인을 비롯한 사회적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삶에 잠재되어있는 모순과 긴장, 불만 등을 그저 ‘주어진’ 것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지배의 전략과,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현실을 비판적이고 저항적이며 전복적인 관점에서 인식하고자 하는 ‘전복적 주체화’ 과정과 이를 통한 실천적 운동이 존재한다.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 국가와 사회에서 추방되고 배제되어 그저 ‘내부난민’으로서 존재했던 노숙인들이 그들 스스로의 문제들과 대면하고,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과의 연대로 사회구조적 모순을 직시하면서 새로운 삶의 대안을 찾고자하는 ‘전복적 주체’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실제로 그러한 운동이 국내외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들을 제공해주며 저항과 전복적 운동에 대한, 그리고 국가제도와 사회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적․실천적 전략과 전술의 기획을 위한 상상력을 제공해준다.
셋째, 전복적 주체화로서의 노숙인 운동을 통해 사회운동의 새로운 주체와 운동의 형식 및 유형, 나아가 이것이 주는 의미에 대해 연결 지어 고찰해보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전복적 주체로서의 노숙인 운동은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사회체제에 대한 비판과, 나아가 자신들의 생존보호와 권익확장을 위한 다양한 사회운동의 형태를 취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노숙인의 운동을 통해 국가제도와 시민권, 투표권,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 등에 대한 기존의 사고와 틀을 넘어서는 삶의 지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자연히 전체 사회의 지평을 넓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전복적 주체로서의 노숙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해석은 사회운동의 새로운 주체와 형식, 유형 등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유도하며, 이를 통해 노숙인 운동이 대안적 삶의 형식을 열어가고자 하는 사회운동의 새로운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결과와 함의들을 토대로 이론적 영역에서 노숙인의 삶, 특히 그들의 저항과 운동에 관한 연구와 논의들이 더욱 풍성해지고, 또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실천적 운동들이 촉발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이러한 실천적 운동들을 통해 좀 더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이론적 성찰이 또한 가능해지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본 논문을 통해 이론적․실천적 영역에서의 쟁점들이 활발하게 형성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다면 필자로서는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주요어: 사회적 공간, 신자유주의적 추방, 사회적 배제, 탈노숙의 담론화, 전복적 주체화, 내부난민, 사회적 소수자, 탈주, 빈곤의 중층결정, 사적소유, 사적․공적 공간

주요어: 사회적 공간, 신자유주의적 추방, 사회적 배제, 탈노숙의 담론화, 전복적 주체화, 내부난민, 사회적 소수자, 탈주, 빈곤의 중층결정, 사적소유, 사적․공적 공간

목차 (Table of Contents)

• ■ 감사의 글 ⅰ
• ■ 국문초록 ⅳ
• Ⅰ. 서 론 1
• 제1장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
• 제2장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4
• 제3장 논문의 구성 8
•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11
• 제1장 기존 논의 검토 11
• 제2장 이론적 논의 19
• 1. 빈곤의 중층결정 요인과 과정 - ‘사회적 배제론’의 비판적 재구성 19
• 2. 사회적 공간으로부터의 탈주와 노숙인 운동 23
• 제3장 분석틀 27
• Ⅲ. 노숙인의 정체성 해체와 노숙인 지원정책 비판 30
• 제1장 노숙인 정체성 해체 30
• 1. 노숙인이란 누구인가? : ‘집 없음’(homelessness)의 의미 30
• 2. ‘주거인’과 ‘노숙인’ : ‘시민’의 경계 32
• 제2장 노숙인 지원정책 비판 : 회전문(回轉門)식 지원정책 35
• 1. 노숙인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36
• 1) 노숙인 지원정책의 현황 36
• 2) 노숙인 지원정책의 문제점 40
• 2. 노숙 당사자들이 말하는 노숙인 지원체계의 한계 45
• Ⅳ. 노숙인의 정치·경제·사회적 재해석 51
• 제1장 정치적-경제적 층위 52
• 1. 국가의 본질과 노숙인에 대한 국가통제 52
• 1) 국가폭력과 국가통제 52
• 2) 이데올로기적 정당화와 국가통제 54
• 3) 노숙인에 대한 국가통제 전략 56
• 2. 민주주의와 노숙인의 역설 62
• 1) 민주주의의 위기 : 축소 혹은 배제된 민주주의 62
• 2) 노숙인에게 민주주의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64
• 제2장 정치적-사회적 층위 69
• 1. 사회적 배제에서 추방으로 : ‘내부난민’의 형성 69
• 1) 신자유주의적 체제와 양극화 그리고 대중의 추방 69
• 2) ‘치안’과 ‘은폐’의 대상이 되어버린 ‘빈자’들 71
• 2. 노숙인, 죽음으로 ‘삶’을 외치다 73
• 제3장 경제적-사회적 층위 79
• 1. 자본주의 국가체제에서의 노숙인 79
• 1) 화폐와 사적소유, 국가소유에 대하여 79
• 2) 노숙인에게 ‘주거의 자유’와 공공시설 이용권은 있는가? 82
• 2. 삶-정치적 포획 : 신자유주의적 인간화 85
• 1) 생체권력과 삶-정치 85
• 2) 노숙인은 ‘벌거벗은’ 존재인가? : 은폐전략의 실패와 권력의 침투 87
• Ⅴ. 노숙인의 전복적 주체화와 노숙인 운동 91
• 제1장 사회적 소수자 운동과 노숙인 91
• 1. 사회적 소수자의 특성과 운동의 형식 및 유형 91
• 1) 소수자란 누구인가 91
• 2) 소수자 운동의 형식 및 유형 93
• 2. 노숙인의 소수자적 특성과 운동의 한계 97
• 제2장 노숙인 운동단체의 소개와 활동사례 102
• 1. 국내 운동단체 및 활동사례 102
• 2. 국외 운동단체 및 활동사례 108
• 제3장 노숙인의 전복적 주체화 과정과 노숙인 운동 112
• 1. ‘탈’노숙의 담론화와 실천적 담론투쟁 112
• 1) 담론을 통한 이데올로기의 작동과 대항담론의 형성 113
• 2) 담론투쟁에서 주체의 문제 117
• 2. 위험한 노숙인으로의 전화(轉化) : 체제동화에서 전복으로 119
• 3. 전복적 주체화 과정으로서의 노숙인 운동 123
• 1) ‘탈’정체화와 정치적 주체화 123
• 2) 전복적 주체로서의 노숙인 운동의 원리 126
• 4. 전복적 주체로서의 노숙인 운동, 그 가능성과 과제 133
• Ⅵ. 결론 - 연구의 함의 및 한계 138
• ■ 참고자료 145
• ■ 부록 152
• ■ ABSTRACT 164
• 【그림 목차】
• [그림Ⅱ- 1] 노동과 빈곤 및 노숙발생의 사회구조적 요인과 과정 14
• [그림Ⅱ- 2] 노숙의 요인과 경로 15
• [그림Ⅱ- 3] 한국 노숙인의 유형과 특성 15
• [그림Ⅱ- 4] 노숙인 지원정책의 흐름 16
• [그림Ⅱ- 5] 노숙인 보호사업 체계 16
• [그림Ⅱ- 6] 기존 빈곤 연구의 설명틀 20
• [그림Ⅱ- 7] 빈곤연구의 새로운 설명틀 20
• [그림Ⅱ- 8] 빈곤의 중층결정과정과 노숙인의 발생요인 23
• [그림Ⅱ- 9] ‘사회적 공간’에서의 노숙인 형성과 탈주, 그리고 재포섭의 순환구조 27
• [그림Ⅳ- 1] 숭례문 방화사건 보도 이후, 피해 상황 62
• [그림Ⅴ- 1] 자본주의, 민주주의, 시민사회에서의 담론 변화 113
• 【표 목차】
• <표Ⅰ- 1> 구술자 목록 및 주요특성 7
• <표Ⅱ- 1> 기존의 노숙인 연구 11
• <표Ⅱ- 2> 서울시 노숙인 현황(단위: 명) 13
• <표Ⅱ- 3> 노숙인 보호사업의 기본방향 17
• <표Ⅱ- 4> 주요 빈곤연구들의 비교․분석 19
• <표Ⅲ- 1> 노숙인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37
• <표Ⅲ- 2> 노숙인 복지시설 개선을 위한 쟁점 39
• <표Ⅲ- 3> 서울시 노숙인 정책현황(예산별 사업내용) 40
• <표Ⅲ- 4> 2008년 서울시 노숙인 주요사업의 문제점 43
• <표Ⅲ- 5> 노숙인 쉼터의 설치기준 48
• <표Ⅳ- 1> 숭례문 방화사건 보도 이후, 피해 상황 61
• <표Ⅳ- 2>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10분위별 소득분포 및 소득 집중도 65
• <표Ⅳ- 3> 서울시 노숙인 등록자수 및 사망자수 변화추이 74
• <표Ⅳ- 4> 노숙인 사망 원인 75
• <표Ⅳ- 5> 반인권적 노숙인 사망사건 - 사건개요 및 사실관계 76
• <표Ⅳ- 6> 시․도별 주택 보급률 83
• <표Ⅴ- 1> ‘노실사’의 주요활동 연혁 103
• <표Ⅴ- 2> 노숙인의 법-정치적 평등 전제의 불일치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