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발생 감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The systematic improvement for eradicating child sexual violence|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현황과 관련 대책을 검토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아동 성폭력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대책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내용은 아동 성폭력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외국사례 소개 및 개선 방안의 순으로 고찰하였으며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외국정책사례 연구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아동 성폭력 예방대책과 관련해서는,「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추진상황」점검을 위해「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구축․운영, 아동 놀이터․공원․학교 내 CCTV 설치,「지역 공동 안전네트워크」 구축,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노인 및 퇴직인력을 활용한 아동안전 확보, 배움터 지킴이 배치확대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외국 사례로는 미국의 안전학교 프로젝트, 영국의 이웃 상호감시 범죄 예방 프로그램, 호주의 안전한 집 프로젝트 등이 우리 정책수립에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소결론으로는 첫째, 검찰의 범죄 예방기능 확대가 필요하고, 둘째, 지자체 및 지역 NGO, 지역주민들이 연계하여 범죄예방 및 통제 활동을 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지역-학교-행정-경찰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범죄 예방망 구축이 필요하며, 셋째, 범죄예방을 염두에 둔 도시환경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넷째, 아동은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이 긴요하다는 점을 제언한다. 한편 아동 성폭력 처벌 및 재범 방지대책으로는 아동 성폭력의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 전자발찌 제도의 도입 등 제도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져 왔으나 법원 양형과정을 통해 낮은 형이 선고되고 있고,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감경사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으며, 성폭력 범죄에 관한 친고죄, 공소시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외국 입법과 제도로는 성범죄 유형을 세분화하고 각 유형에 따른 양형기준과 양형범위, 추가적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세밀하게 목록화한 영국 성범죄법에 의한 양형기준, 유전자정보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영국 등의 사례, 경찰이 성범죄자 출소정보를 제공받아 재범 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일본의 사례를 고찰하였고, 이들이 우리의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아동 성폭력 재범 방지대책을 제언하면 첫째, 법원양형과정에서 강화된 법정형을 반영하는 선고형의 현실화 가 마련되어야 하고,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치료가 필요하다. 둘째, 친고죄의 폐지와 공소시효의 적용배제 등 성범죄 소추요건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선진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유전자정보 등록제도의 입법화와 함께 아동성폭력 범죄자 출소정보 고지제도 등을 도입하여 성폭력 범죄자 출소 후 재범방지대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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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현황과 관련 대책을 검토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아동 성폭력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대책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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