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문화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문화예산의 결정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앙정부 일반회계 중 문화담당부처의 예산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예산 결정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점증주의적 행태가 문화예산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점증주의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행정적 요인 중 어느 요인이 문화예산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문화예산의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결정요인론, 점증주의 이론 등 예산의 결정과 관련된 연구들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고 더불어 각 요인들을 대표하는 변수들을 간추린 뒤 이를 SPSS, STATA 등의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였다. 종속변수는 1인당 문화예산과 중앙정부예산 대비 문화담당부처의 예산 비율로 나누었으며 독립변수는 1인당 GNI, 산업화율, 실업률, 여성인구비율 등의 사회・경제적 변수와 정치・행정적 변수에 해당하는 선거유무, 점증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1인당 문화예산의 경우 전년도 1인당 문화예산과 1인당 GNI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전년도 1인당 문화예산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예산비율의 경우 전년도 문화예산비율, 1인당 GNI, 여성인구비율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 론 1
• 제 1절 연구 목적 1
• 제 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 1. 연구 대상 및 연구 범위 5
• 2. 연구 방법 6
• 제 3절 논문의 구성 8
• 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9
• 제 1절 이론적 배경 9
• 1. 점증주의이론 9
• 2. 결정요인론 12
• 1) 정치・행정적 모형 14
• 2) 사회・경제적 모형 16
• 3) 혼합 모형 19
• 3. 통합적 접근 20
• 제 2절 선행연구 검토 및 평가 22
• 1. 예산결정이론 관련 선행연구 22
• 1) 점증주의이론 22
• 2) 정책결정요인이론 24
• 3) 통합적 접근 26
• 2. 문화예산 관련 선행연구 31
• 1) 문화, 문화정책, 문화예산 31
• 2) 문화예산의 경험적 연구 34
• 3. 선행연구 평가 38
• 제 3장 분석모형과 분석 방법 40
• 제 1절 분석모형의 구성 40
• 1. 변수설정 및 지표화 41
• 1) 종속변수 41
• 2) 독립변수 42
• 2. 연구 가설 49
• 제 2절 분석모형 및 분석틀 51
• 1. 분석모형 51
• 2. 분석틀 53
• 제 3절 분석 방법 54
• 제 4장 문화예산 실태분석 57
• 제 1절 문화예산 연도별 추이 57
• 1. 문화예산 규모 및 비율 57
• 2. 1인당 문화예산의 연도별 추이 63
• 제 2절 문화예산의 점증주의 66
• 제 5장 분석 결과 73
• 제 1절 기술통계 73
• 제 2절 상관관계 분석 75
• 제 3절 회귀분석 79
• 1. 통합모형 Ⅰ 79
• 2. 통합모형 Ⅱ 81
• 3. 분석결과의 논의 83
• 1) 사회・경제적 요인 84
• 2) 정치・행정적 요인 86
• 3) 점증주의 요인 87
• 제 6장 결론 및 요약 89
• 제 1절 연구의 요약 89
• 제 2절 연구의 정책적 함의 및 한계 92
• 1. 정책적 함의 92
•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94
• <참고문헌>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