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고용관계에 관한 연구 :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운전자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고용관계는 IMF 경제 환란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간 비정규직의 증가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단시간근로, 기간제근로, 파견근로에만 집중되었고 이들의 사회적 관심은 근로자로서 정규직을 향한 논쟁이었다면, 레미콘 운송차주를 비롯한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가 주축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속성을 동시에 지닌 유사근로자로서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인 논쟁이었다.

본 연구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레미콘 운송차주 만을 대상으로 한 심층사례연구나 설문조사 분석을 통한 연구였다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S양회의 레미콘사업의 변천과 고용관계 현황을 사례연구를 통해 알아보고 우리나라 레미콘사업을 선도하는 시멘트 사, 레미콘 전문대기업, 수도권 중요 중소기업의 운송차주의 운송도급계약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한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대다수 회사의 운송도급계약은 사용종속관계에 의한 근로자성의 회피를 염두에 둔 최소한의 운송조건과 권리․의무만을 명시하고 있다. 그 결과 반제품인 레미콘제품의 특성을 감안한 품질향상 또는 유지를 위한 현장, 공장, 도로운행 중 기사들의 필요한 운행수칙도 불비한 실정이다.
둘째, 강행적이고 일률적인 근로자 인정의 법률제정 시 레미콘 사업이 존폐의 귀로에 봉착할 수 있다.
셋째, 강행법적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노력보다 사업장별로 근로자로 인정 시 기업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대체법을 제정, 기업이 자율적으로 자영업자와 근로자를 선택할 수 있는 유인책이 협약자치를 위해 필요하다.
넷째, 레미콘 차량이 건설기계에서 도로를 운행하는 목적의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유류세 경감의 혜택부여 조치가 필요하다.
기타, 공동판매제, 차량의 권역별 공동운영제 등 효율과 수익을 보전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현재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고용관계 전반의 관계개선과 화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단, 본 연구는 일부회사의 고용관계 및 특정회사의 사례로서 우리나라 레미콘산업 전반의 문제점으로 볼 수 없다는 한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1. 연구 배경 1
• 2. 연구 목적 2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1. 연구 범위와 구성 3
• 2. 연구 방법 4
• 제 2 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관한 일반적 고찰 6
• 제 1 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개념 및 발생 배경 6
• 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개념 6
•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증가요인과 발생배경 8
• 3. 종류 및 업종분포 현황 9
• 제 2 절 레미콘 운송차주의 법률관계 16
• 1. 개괄적 현황 16
• 2. 노동관계법에서의 법률관계 17
• 3. 외국의 법적지위 등 사례 25
• 제 3 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조직화 과정과 특징 26
• 1. 조직화 과정 26
• 2. 조직화 특징 29
• 제 4 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논의의 경과 32
• 1. 노사정위원회 32
• (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 34
•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별위원회의 공익위원 검토의견 37
• 2. 정부(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 국회) 38
• (1) 국무조정실 38
• (2) 공정거래위원회 39
• (3) 노동부 41
• (4) 국회 45
• 제 3 장 레미콘산업의 특징과 운송도급화 48
• 제 1 절 레미콘산업의 개요와 특징 48
• 1. 레미콘의 개념 48
• 2. 레미콘의 분류 48
• 3. 레미콘의 구성재료 및 공정기준 49
• 4. 콘크리트의 구성별 명칭 50
• 5. 레미콘 트럭 51
• 제 2 절 제품상의 특징 52
• 1. 제품상의 특징 52
• 2. 산업상의 특징 53
• 3. 국내 레미콘 산업의 성장 과정 54
• 4. 레미콘업체 현황 55
• 제 3 절 운송도급화 60
• 1. 운송도급의 도입배경과 과정 60
• 2. 운영 유형 및 실태 61
• 3. 고용관계의 특징 62
• 제 4 장 S사의 고용관계 사례 66
• 제 1 절 사례조사 배경과 방법 66
• 제 2 절 레미콘회사의 설립과 합병과정 66
• 제 3 절 노동조합의 연혁 69
• 1. 노동조합 출범 69
• 2. 레미콘 운송차주 고용관계의 경과 72
• 3. 관리직 중심노조로의 이전과 양회노조와의 갈등 74
• 제 4 절 운송노조 인정사례 76
• 제 5 절 신․구 운송도급 계약 비교 81
• 제 5 장 레미콘 운송차주의 고용관계 설문조사 분석 88
• 제 1 절 분석대상기업의 특성분석 88
• 1. 조사배경과 방법 88
• 2. 사업체 특성 89
• 3. 운송차주 특성 89
• 4. 집단적 노사관계 91
• 제 2 절 운송도급계약의 형성 91
• 1. 계약의 형성 91
• 2. 운송도급 운영형태 93
• 3. 운송도급계약의 내용 93
• 4. 운송도급기사의 채용 및 충원 94
• 제 3 절 운송도급 계약의 유지 95
• 1.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의 적용 95
• 2. 운송도급비 결정과정 및 협의주체 96
• 3. 실비정산적 요소 등의 지원 98
• 4. 믹서트럭운전기사들의 수입 및 비용분석 99
• 5. 경영참가 제도와 사기진작 대책 101
• 제 4 절 운송도급계약의 종결 102
• 1. 정년규정 102
• 2. 평균연령 102
• 3. 근무기간 103
• 4. 이직률 104
• 5. 계약종료 시 금품청산 및 차량처분 등 104
• 제 5 절 기타 특수사항 105
• 1. 레미콘운송차주 산재가입 현황 105
• 2. 보호법 제정에 관한 의견 108
• 제 6 절 고용관계 설문조사 종합 109
• 1. 특성 분석 종합 109
• 2. 계약의 형성 109
• 3. 계약의 유지 110
• 4. 계약관계 종결 111
• 5. 특수사항 종합 112
• 제 6 장 고용관계의 개선방안 113
• 제 1 절 입법적 관점의 개선방안 113
• 1. 입법적 경과 113
• 2. 입법에 따른 피해 114
• 3. 입법적 방안 115
• 제 2 절 정책적 관점의 개선방안 117
• 1. 정부정책의 일관성확보와 노사정협의체 구성 117
• 2. 제도적 개선방안 118
• 제 3 절 고용관계 당사자의 개선방안 120
• 1. 운송차주에 대한 인식 제고 120
• 2. 지역별 공동배차제 시행 121
• 3. 운행수칙 또는 운송규칙 제정 121
• 제 7 장 요약 및 결론 123
• <참고 문헌> 127
• 믹서트럭 운송차주 실태조사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