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의 특성과 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Causal Factors of the Near Poor

국문 초록 (Abstract)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빈곤문제는 양적측면과 더불어 질적인 측면에서도 심각성을 나타냈다. 이에 정부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 시행하였으나 모든 빈곤층을 포괄하고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이 주목받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빈곤문제에 있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한국복지패널』1차년도(2006년) 가구용 자료, 6,555가구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이 수급자 및 일반층과 구분될 수 있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명목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성별, 교육수준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차상위계층은 수급자에 비해 가구주가 남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으며, 일반층에 비해서는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교육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구 특성에서 가구형태, 거주지역이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상위계층은 수급자와 일반층에 비해 농어촌에 많이 거주하며 노인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차상위계층의 가구주가 고령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낮은 상태이거나 소득이 낮은 농어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농어촌에 거주하는 빈곤노인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셋째 노동시장 특성에서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와 가구내 근로자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차상위계층의 가구내 근로자수는 수급자보다 많고 일반층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의 종사상지위는 자영업인 경우 차상위계층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의료 및 주거특성에서 차상위계층은 수급가구와 비교시 자가를 소유하거나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월평균의료비 지출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은 일반층 보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대적 월평균 의료비지출은 일반층에 비해 적으나 의료비 부족현상을 겪고 있어 월평균 지출하는 의료비가 차상위계층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먼저 빈곤문제를 파악함에 있어 수급자 집단과 차상위계층으로 나누어 빈곤층을 세분화하여 살펴본 결과, 빈곤층이라도 계층별로 다른 욕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빈곤정책을 수립할 때 빈곤 계층에 따른 욕구사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차상위계층이 수급가구 및 일반층과 구분되는 요인으로 가구특성과 노동시장의 종사상 지위가 중요한 요인임이 나타났다. 이후 차상위계층에 대한 접근에 있어 가구형태 및 노동시장 내의 종사상지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ar poor and examine the predisposing factors in the near poor. In order to achieve this, Korea Welfare Panel Study(KWPS) was used in the year of 2006, to distinguish among the groups fo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Act (NBLPA) recipients, the near poor and the non-poor. In addition, the method of the statistical analysis used in this study was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factors of the near poor.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tudy showed that both gender and education were important determinants of the NBLPA recipients, the near poor and the non-poor. The near poor are likely to have higher education in male headed households compare to the NBLPA recipients. On the other hand, they have low education in female headed households compared to the non-poor. Second, in terms of household characteristics, it was examined that household type and residential area are significant factors in the near poor. In particular, the near poor are more likely to reside in the rural areas. It is also noted that the ratio of elderly housing is higher than the NBLPA recipients and the non-poor. These results suggest either that the heads of the near poor households lack work ability due to old age or that they are prone to workings in agriculture with low income. Hence, supportive policy is requisite to the poor elderly households living in the rural areas. Third, in terms of labor market characteristics, the working population in the near poor is higher than the NBLPA recipients but lesser than the non-poor. When the head of household is indicated as self-employed, people are likely to be classified as the near poor. Finally, in terms of medical and residential characteristics, the near poor are likely to own a house with better residential environment, and they spend more on medical expenses compared to the NBLPA recipients. Compared to the non-poor, however, the near poor are likely to have poorer residential environment. The absolute monthly medical expenses are less than the non-poor but they suffer from deficient medical expenses. It means monthly medical cost is a burden to the near poor.
This study have some implications. First, to understand poverty problem, we divide the poor into the NBLPA recipients and the near poor. This study finds out that the poor have various needs. Second, the important factors of the near poor that distinguished from the NBLPA recipients and non-poor are the household type and labor market status. Therefore, to establish anti-poverty policy, needs assessment of the poor is required and we must consider the household type and the labor market status of the poor.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 1
• 제 1 절 문제제기 = 1
• 제 2 절 연구목적 = 5
• 제 2 장 이론적 배경 = 6
• 제 1 절 차상위 계층의 이론적 접근 = 6
• 1. 빈곤에 대한 인식 변화 = 6
• 2. 빈곤 구분과 차상위계층 = 9
• 제 2 절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접근 = 11
• 1. 차상위 계층의 개념 = 11
• 2. 차상위 계층에 대한 선행연구 = 17
• 제 3 장 연구 방법 = 27
• 제 1 절 분석자료 = 27
• 제 2 절 주요변수 = 28
• 제 3 절 연구문제와 연구가설 = 37
• 제 4 절 분석방법 = 38
• 제 4 장 연구결과 = 40
• 제 1 절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 40
• 1. 연구대상 = 40
• 2. 연구대상의 실태 = 41
• 제 2 절 가구집단의 특성이 차상위계층 구분에 미치는 요인분석 = 50
• 1. 변수들 간의 단순상관관계 = 50
• 2. 차상위계층이 수급 및 일반층과 구분되는 가구특성 요인 = 52
• 3. 차상위계층이 수급 및 일반층과 구분되는 노동시장 요인 = 55
• 4. 차상위계층이 수급 및 일반층과 구분되는 의료 및 주거 요인 = 58
• 5. 차상위계층이 수급 및 일반층과 구분되는 전체 모형 = 61
• 제 5 장 결론 = 66
•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 66
• 제 2 절 정책적 제언 = 70
• 제 3 절 연구의 함의 = 75
• 참고문헌 = 78
• 국문초록 = 86
• Abstract =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