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BTL 방식의 특성 연구 : 학교시설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BTL method in expanding urban infrastructur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BTL Method has been introduced for the expansion of urban infrastructure, which has below average ROI (Return On Investment), most of school facilities are expanded under the BTL Method. Compared with the Government Funding Method, this BTL Method has merits such as the cost reduction, higher satisfaction from the user-oriented one, and the timely expansion of school facilities. Because of the trial and errors in its initial introduction period, however, there appear numerous problems creating disputes.
This study aims at understand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BTL Method and finding out the improvement alternatives and proposes policy critical views. The method of the study is focused on the currently active school facilities. This study overhauls the construction cost, bidding price, cost structure, user satisfaction degree, finance cost, etc., conducts a survey to the professional group, and finds out the characteristics resulted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Government Funding Method.
In this study, comparative analytical materials for the BTL Method and Government Funding Method are as follows. Firstly, I grasp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BTL Method through the advertisement materials and activation plans made by the Ministry of Strategy & Finance, who introduced the new type of private investment method, and foreign case studies. Secondly, I used the material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and Education Office in the areas of the characteristics of BTL Method, implementation directives, project handling procedures, evaluation method, side-effects resulted from the selection of project carrier, problems and strengths and weaknesses. Thirdly, this study conducted the survey of satisfaction degree about the new school facility investment under the Government Funding Method and the BTL Method. Finally, I conducted the survey to the professional group and reveal the problems and propose the solution for the improvement.
My research shows that policy effect increases with the introduction of BTL Method. Due to the long lease characteristic of BTL Method, however, national debt would rapidly increase, which would shrink the expansion of urban infrastructure further. My solutions are as follows. Firstly, in order to solve the cost structure at finance expenses sector, the improvement of bidding procedure and more diversified study for the payment of lease fees and operation expenses are necessary.
Secondly, the analytical result for the construction costs shows that there exists 2% difference between Government Funding Method and BTL Method. This is because of the phenomenal factor occurred in the competition market since the Government Funding Method adopts the lowest bidding policy rather than the adoption of reasonable project costs under the BTL Method. In order to improve this weakness, we must develop the projector selection model urgently under the autonomous competition environment and we need to find the solu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school facilities by setting up the precise standards of calculation of construction costs and the quality.
But when we weigh on the technology and creativity in selecting the project carriers under the BTL Method, there is a tendency of increasing the construction cost and of misusing city governmental authority. And the BTL Method permits the bidder propose a lump-sum bid by combining smaller value projects, where there will be frequent subcontracts, inducement of uses of low quality materials and loopholes of governmental supervision.
Thirdly, the satisfaction survey for the school facilities completed during 2005 to 2007 contains 7 main questions and 30 detail questions as supplementary. My analysis shows that all of main questions and 26 detail questions were responded with a high satisfaction but its difference with the Government Funding Method is not remarkable. Therefore, more differentiated architecture and construction are necessary in order to prove the supremacy of the private sector's creativeness and technology.
Finally,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BTL Method, more study for the systematic measure is necessary in order to make early repayment of BTL related debt when the government's fiscal situation is in a surplus or in a speedily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국문 초록 (Abstract)

수익성이 없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BTL 방식이 도입된 후 대부분의 학교시설 등이 BTL 방식으로 확충되고 있다. 기존의 정부직접투자방식보다 비용 절감, 수요자중심의 질 높은 만족도 향상, 그리고 적기에 학교시설 확충이라는 도입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도입 초기 시행착오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BTL 방식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의 방법은 현재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학교시설에 대하여 BTL 방식과 정부직접투자방식에 대한 사업자 선정에 따른 건축시설비, 낙찰가, 비용구조, 이용자 만족도, 금융비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를 통한 설문을 실시하여 정부직접투자방식과 비교 분석에 따른 특성을 파악한다.
BTL 방식과 정부직접투자방식의 비교분석 자료는 첫째,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한 기획재정부의 홍보 및 활성화 방안 자료와 외국사례 보고서를 사용하여 BTL 방식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자료에 의한 BTL 방식의 집행지침, 사업추진절차, 평가방법, 사업자선정에 따른 부작용, 문제점, 장?단점 등을 살펴보았다. 셋째, 정부직접투자방식과 BTL 방식의 신설학교 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방식별 특성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BTL 방식 도입으로 인해 정책적인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BTL 방식 특성에는 장기임대형으로 국가부채가 급증하여 수년 후에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더 위축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금융비용부문에서 나타난 비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찰과정의 개선과 임대료 지불 및 운영비 지급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건축비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를 볼 때 정부직접투자사업과 BTL 방식이 2%정도 차이가 있다. 이는 정부직접투자사업의 경우 최저가 입찰로 인한 수주경쟁을 통해 사업자가 선정되어 적절한 공사비의 반영보다는 자율시장에서 나타나는 경쟁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자율경쟁 하에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사업자선정 모형의 개발이 시급하며 적정한 공사비의 산정과 품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 학교시설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BTL 방식의 사업자선정 시 기술부문과 창의성부문에 많은 비중을 둘 경우 건축단가의 상승과 사업자선정 시 주관적 판단으로 재량권이 남용될 수 있다. 그리고 BTL 방식은 여러 개의 사업 중 일정금액 이상 물량을 하나로 묶어 입찰하므로 각 부문의 하도급과 저가 자재사용, 관리감독의 허점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한다.
셋째, 2005～2007년에 시설된 학교의 사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주 문항 7개에 부속으로 세부문항 30개를 설정하여 설문 분석한 결과 BTL 방식이 주 문항 전체와 세부문항 26개에서 만족도가 높았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의 창의와 기술성을 검증받기 위해서는 보다 더 차별화된 설계와 시공으로 학교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BTL 방식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정부재정이 흑자이거나 급속한 경제 환경 변화기에 BTL 방식의 부채를 조기상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
• 1. 문제제기 = 1
• 2. 연구의 목적 = 4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 5
• 1 . 연구의 범위 = 5
• 2. 연구방법 = 5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10
• 1. BTL 방식에 관한 선행연구 = 10
• 2. 학교시설 BTL에 관한 선행연구 = 18
• 제2장 이론적 배경 = 24
• 제1절 도시기반시설의 개념 = 24
• 1. 도시기반시설의 정의 = 24
• 2. 도시기반시설의 유형 = 27
• 제2절 도시기반시설 확충방식의 유형과 특성 = 29
• 1. 정부직접투자방식에 의한 시설 확충 = 29
• 2. 민자사업에 의한 시설 확충 = 39
• 3. 기부채납방식에 의한 시설 확충 = 59
• 4. 사업방식별 장단점 비교 = 62
• 제3절 민자사업으로서 BTL 방식의 특성 = 64
• 1. BTL 방식의 유형과 사례 = 64
• 2. BTL 방식의 사업자선정 절차 = 67
• 3. BTL 방식에 대한 찬반 논의 = 69
• 제3장 BTL 방식에 의한 학교시설 확충 현황 = 72
• 제1절 연도 및 지역별 시설확충 현황 = 72
• 1. 연도별 시설확충 현황 = 72
• 2. 지역별 시설확충 현황 = 78
• 제2절 시설유형과 사업자선정 현황 = 87
• 1. 시설유형 = 87
• 2. 사업자 선정 현황 = 90
• 제3절 BTL 사업의 비용구조 현황 = 92
• 1. BTL 사업 규모 현황 = 92
• 2. BTL 사업의 비용부담 현황 = 94
• 제4장 BTL 사업 방식의 특성 분석 = 97
• 제1절 비용구조 분석 = 97
• 1. 조사대상의 특성 = 97
• 2. 비용구조에 관한 분석 = 97
• 제2절 만족도 분석 = 103
• 1. 조사대상의 특성 = 103
• 2. 만족도에 관한 분석 = 104
• 제5장 BTL 방식의 개선방안 = 111
• 제1절 문제점과 개선방안 = 111
•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 111
•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 113
• 3. 개선방안 = 118
• 제2절 소결 = 123
• 제6장 결론 = 126
• 제1절 요약 = 126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132
• 참고문헌 = 135
• 부록 = 143
• 국문초록 = 166
• Abstract = 168
• 감사의 글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