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 전라남도의회 사례분석 = (A)Study on the Independence of Nominating for Local Councils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자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각각 본연의 임무수행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다. 그 권한에 따라 행정직 공무원으로 임명된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직원은 의회보다는 집행기관에 소속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서가 서로 다른 입장에 있어 올바른 처신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제도적 실태와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독립성 확보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연구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적으로 볼 때,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구는 지방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운영도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받고 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장의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지방의회는 의회전문위원에 관한 어떠한 결정권한도 갖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의원과 사무기구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인사권 확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현행 인사제도는 소속감 저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 약화, 직무전문성이 낮을 가능성, 근무성적 평정에 부정적인 영향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지방의회직 신설에 대해 지방의원이나 사무직원들은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지방의회직 신설에 따른 인사권도 의회의장이 행사해야 된다고 하였다. 또한 지방의회 의장의 사무기구 공무원에 대한 인사 추천권 행사의 실효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셋째, 인사권 독립방안으로는 의장추천권 강화, 지방의회직 신설, 전문위원 개방직렬제 등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지방의회 인사권은 완전한 독립이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의 방안은 동시에 시행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거친 후, 현실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방법이야말로 그 과정의 혼란과 시행착오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술적인 탐색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므로 제기된 인사권 독립 방안에 대한 심층적 논의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대상과 방법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 제2절 연구범위, 방법 및 분석의 틀 3
• 1. 연구범위 3
• 2. 연구방법 4
• 3. 연구분석의 틀 5
• 제2장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이론적 고찰 7
• 제1절 지방의회 인사행정의 구성과 운영 7
• 1. 지방의회 인사행정의 구성 7
• 2. 지방의회 인사행정의 운영 11
• 1) 운영효과의 핵심요소 11
• 2) 직위권력의 한계 12
• 제2절 지방의회사무기구의 조직운영 제도실태 14
• 1.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구성의 법제도 14
• 2.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관리운영 및 직원인사권 제도 16
• 3. 지방의회 전문위원 설치와 관리제도 17
• 1) 전문위원 제도의 법령화 17
• 2) 전문위원의 법령통제와 자치단체장의 전문위원 인사관리 17
• 제3절 지방의회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인사권 독립 찬반론 19
• 1. 지방의회 인사제도의 문제점 19
• 1) 구조적 측면 20
• 2) 운영적 측면 23
• 2.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논의 26
• 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찬반론 26
• 2) 지방의회 인사제도 독립방안 논의 29
• 제4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선행연구와 외국사례 검토 30
• 1. 선행연구의 경향 30
• 1)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부진한 이유와 관련된 내용연구 31
• 2) 지방의회사무기구 직원 인사권 독립의 미흡과 관련된 연구 32
• 2. 외국사례의 검토 33
• 1) 기관통합형 지방정부 33
• 2) 기관분리형 지방정부 34
• 제3장 설문조사 결과분석 :
• 전라남도의회 의원과 사무기구 공무원을 중심으로 38
• 제1절 조사개요 38
• 1. 조사설계 38
• 2. 조사내용 39
• 3. 응답자의 특성 40
• 제2절 설문조사 결과분석 43
• 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찬반의견 43
• 2. 지방의회직 신설 44
• 1) 지방의회직 신설의 필요성 44
• 2)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인사권 확보 45
• 3)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행사 46
• 4) 인사권의 이원화 47
• 3. 현행 인사제도체계 유지를 포함한 인사권 확보 48
• 1) 자치단체장의 계속적 인사권 행사 48
• 2) 인사권의 이원화 49
• 3)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 추천권의 실효성 50
• 4. 인사권 조정 51
• 5. 인사권 독립 54
• 제3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논의 55
• 제4장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방안 59
• 제1절 인사권 독립의 기본방향 59
• 제2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방안 61
• 1. 의장추천권의 강화 62
• 2. 지방의회직 신설 63
• 3. 전문위원 개방직렬제 64
• 제3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행 방안 65
• 제5장 결 론 66
• 참고문헌 68
• 부록 설문지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