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경찰 대응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학교폭력의 실태를 진단하고, 경찰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의 학교폭력 대응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선행연구 및 정부보고서, 신문 및 웹자료 등을 통한 문헌조사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학교폭력의 문제점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경찰의 필요성에 관련된 시민의 여론, 외국 경찰의 학교폭력 대처방안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서는 경찰관의 면담 등을 활용하였다.
학교폭력의 실태에 관한 연구를 종합하면 학교폭력의 전체적인 발생은 줄었지만 학교폭력 가해자의 연령이 점차 어려지고 있고, 집단화 되는 성향을 보이며, 특히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 성폭력이 빈발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심각한 양상을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상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찰의 학교폭력 대응 문제점으로 첫째, 학교폭력이 성인범죄처럼 심각하지 않고 청소년기에 있을 수 있는 일로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경찰의 인식의 문제, 학교폭력이외에도 많은 범죄문제를 처리해야 함으로 경찰력만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모두 해결 할 수 없어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형식적인 활동을 들 수 있다. 둘째,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부족을 들 수 있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의 문제점이다. 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청소년전문가, 경찰, 변호사 등 이 참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은 피해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책의 강구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에 현저히 미흡하다.
이에 대하여는 해결방안으로서는 첫째,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학교폭력 담당자의 인력 재분배와 학교폭력에 관한 전문성의 제고가 요구되며 학교폭력 담당자들에게 전문화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효과적인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사법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보호와 선도를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학교폭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경찰의 사전적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예방적 차원에서는 학교경찰제도를 확대하고, 선도위주의 소년사법절차를 운영하여 학생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행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재범을 방지하여 그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선도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비행청소년에 대해 엄한 형사처벌보다는 조기개입을 통한 선도 조치로 청소년의 인권 보호 및 비행 재발 방지에 노력해야 하고 특히 경미한 범죄소년에 대한 경찰 단계에서의 선도조건부 훈방을 위한 법률의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되어야 한다. 경찰은 학교폭력에 대해 사후적․단속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정비를 통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학생 대표도 참여할 수 있게 구성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학교폭력 신고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해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이 강구 되어야 하며 또한 가해 학생이 자신에게 부과한 선도․징계 조치에 고의로 불응했을때 규범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끝으로 학교폭력의 경찰대응에 관한 이 연구는 실태를 파악함에 있어서 문헌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였기에 실증적 연구 및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에 따른 경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has it's purpose on making a diagnosis on the reality of the school violence and how the local community, especially the police and it's related organizations react, in order to propose a solution.
In order to do that, I've looked through preceding researches and government reports, newspapers, and documents on the web. By the results found through the reports of foreign police agencies and the public opinion of involvedness of the police for solution, I have drawn problems of Korean police's reaction to the youth violence. And for the solution, I positively looked through interviews I had with the police officers.
As we look into the summary of this research, the occurrences of the school violence are gradually reducing, however, the offences, including serious sexual harassments, differ in it's quality which is very shocking in that the offending age are getting younger and single crimes are deteriorating into group violences. Following paragraphs will explain the problems of the police enforcement's reaction to the school violence.
First of all, the police are wrongly recognizing school violence not as an adult crimes, rather serious youth crimes that could happen to any other growing youth. And perfunctorily handling these cases due to the lack of the police enforcement, which have much more serious adult crimes to handle with.
Second of all, lack of prevention act done by the police.
Last but not lease, the legalistic problems of preventing the crime. It is prescribed by the School Violence Counterplan Autonomy Committee that the youth professionals, police, lawyers suppose to be welly involved, however, in reality it doesn't work that way. Moreover, the law of preventing youth crimes has it's purpose on effectively protecting and supporting the victim, but it is noticeably miss handled.
For amicable solution, first, there should be a change in a way of appreciating school offences so that we can professionalize and redistribute the man power. And to effectively solve the problem, we should build and vitalize a local community that does the public activities rather dealing it with official law works.
Second, there should be a before-hand prevention act of the police. In the ways of prevention act, there should be a local school police system and better school juvenile law systems to stop the youth becoming adult criminal and adopt to school life. And by maintaining a delinquent juvenile in touch, we can preclude a second conviction and lead them to be well adopted by school life. Rather letting the offenders suffer the criminal punishment, we should give our efforts to early detection and proper guidance which will better protect the human rights and prevent a second conviction; especially for minimal crimes, in the condition of right guidance by the police, we should promote the public sympathy over establishing a law of giving another chance. The police should change their paradigm not handling these types of crime after-hand but before-hand.
Third, there is a need to broaden School Violence Counterplan Autonomy Commitee by including student representatives and editing laws involving school violation. Moreover, there should be a reward system for declarer. And also, there should be an act for protecting the offender and consider a practical sanction for not following the legal guidances intendedly.
In conclusion, this report has it's weakness in the fact that it has it's base on the deducted documental research, so that it is not realistic. So at this point, what we really need is an empirical research on the real reaction of the police action to the school offenc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6
• 제2장 학교폭력에 관한 이론적 배경 7
• 제1절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7
• 1. 학교폭력의 개념 7
• 2. 학교폭력의 유형 10
• 1) 신체적 폭력 11
• 2) 금품갈취 12
• 3) 괴롭힘·따돌림 13
• 4) 언어적 폭력 14
• 5) 성폭력 15
• 제2절 학교폭력의 실태 및 가·피해학생의 특징 16
• 1. 학교폭력의 실태 16
• 2. 학교폭력의 가해 및 피해학생의 특징 22
• 1)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특징 22
• 2)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특징 24
• 제3절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및 경찰의 개입 26
• 1. 학교폭력에 대한 가정 및 학교 등의 대응 26
• 1) 가정 및 교육기관 26
• 2) 국가 및 지역사회 27
• 2.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 28
• 1) 경찰개입의 필요성 28
• 2) 경찰개입의 법적 근거 30
• 제3장 주요국의 학교폭력 대응 실태 및 시사점 34
• 제1절 주요국의 학교폭력 대응실태 34
• 1. 미국 35
• 1) 관련 법령 36
• 2) 경찰의 학교폭력에 대한 개입 37
• 2. 영국 39
• 1) 관련 법령 40
• 2) 경찰의 학교폭력에 대한 개입 41
• 3. 일본 42
• 1) 관련 법령 43
• 2) 경찰의 학교폭력에 대한 개입 45
• 4. 중국 48
• 1) 관련 법령 48
• 2) 경찰의 학교폭력에 대한 개입 49
• 5. 노르웨이 51
• 1) 관련 법령 51
• 2) 경찰의 학교폭력에 대한 개입 52
• 제2절 주요국의 학교폭력 대응 관련 시사점 53
• 1. 미국 53
• 2. 영국 54
• 3. 일본 55
• 4. 중국 56
• 5. 노르웨이 57
• 제4장 경찰의 학교폭력 대응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58
• 제1절 가해학생 측면 58
• 1.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권한의 한계 및 확대 58
• 2. 전문가참여제의 도입 확대 59
• 3. 비행소년 선도프로그램의 실태 및 강화 61
• 제2절 피해학생 측면 66
• 1. 피해학생에 대한 의료지원의 한계 및 확대 66
•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운영실태 및 활성화 68
• 3. 피해학생의 실질적인 보호대책의 미흡 및 확대 71
• 4. 회복적 사법제도의 도입 한계 및 확대 72
• 1) 조정모델 74
• 2) 가족집단회의 75
• 3) 피해보상적 보호관찰 76
• 제3절 예방적 측면 77
• 1. 학교경찰제도의 보완 및 확대 시행 77
• 2.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 82
• 3. 학교폭력 예방활동의 강화 84
• 제5장 결론 91
• 참고문헌 94
• 영문초록 105
• 국문초록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