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보호 : 현지 활동역량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of Small & Medium Enterprise Engaged in Business Abroad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보호 역량강화 방안을 도출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국제 경쟁력의 강화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첨단기술의 확보에 총력을 다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산업스파이 활동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산업기술 보호 문제는 이제 한 기업 차원의 문제를 넘어 범국가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기술 보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오래되지 않았으나 그간 정부와 기업의 꾸준한 노력으로 산업기술 보호 체제가 조기에 구축되었고 산업기술 보호 활동도 괄목할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우리 기업 전체 數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산업기술 보호역량이 여전히 미흡하고, 특히 해외진출 중소기업은 관리능력 부족과 현지에서의 적응미숙 등으로 산업기술 보호체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비해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정부는 물론 민간차원에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은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 하에 범국가적인 산업기술 보호체제가 구축된 반면, 일본은 정부보다는 기업이 중심이 되고 있고, 중국은 정부와 정보기관이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들은 대체로 산업보안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낮고 자발적인 산업기술 보호 노력이 미흡한 반면, 국가정보기관이 산업기술 보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를 통해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인식의 측면에서는 정부와 기업의 관심과 실천의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둘째, 산업기술 보호시스템의 운영 측면에서는 ①국가적인 총괄 조정과 정책협의기구의 미비, ②기업의 종합적이고 자율적인 활동 미흡, ③민관합동 및 민간기구의 역할 저조, ④지역과 산업별 매뉴얼이 미비한 상태이다. 셋째, 산업기술 보호활동 측면에서는 ①진출국에 관한 정보부족, ②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미흡, ③산업기술 보호 교육과 투자가 소홀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첫째, 정부와 정보수사기관은 ①범국가적 관리 체제와 법적 보완 조치, ②해외 진출 대상국에 대한 정보 지원, ③사이버 공간 활용도의 제고 등을 주도해야 한다. 둘째, 민관합동 및 민간기구는 공공부문과 역할분담 아래 ①해외 현지 지원활동의 강화, ②해외 주요국에 대한 지부의 설립 및 타국 유관기구 등과 협조 확대, ③산업보안 교육 내실화 등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해외진출 기업들은 ①면밀한 사전 여건 분석 및 전략적 접근, ②종합적이고 자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③인원과 시설, 정보시스템과 문서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비용을 수반하게 되므로 기업의 경영과 산업기술 보호 여건, 제반 조치에 수반되는 비용과 편익 등을 검토한 후 그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산업기술보호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직접적인 해외 현지조사가 어려워 정부나 민간단체 등의 2차 자료를 주로 활용하여 생생한 실태와 문제점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연구를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해외진출 중소기업 대상 자료수집, 해외진출 경험을 가진 기업가 및 기술보호 분야 근무 경력자와 인터뷰 등을 통해 해외 실태를 정확히 진단, 이에 따른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3
• 제3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7
• 제2장 이론적 논의와 분석의 틀 9
• 제1절 용어의 정의 9
• 제2절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활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 18
• 제3절 분석의 틀 21
• 제3장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보호실태 24
• 제1절 중소기업의 일반적인 산업기술 보호 실태 24
• 제2절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실태 및 문제점 28
• 제3절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보호 상 취약요인 39
• 제4절 기술 유출 유형과 사례 45
• 제4장 주요 국가들의 산업기술 보호체제 52
• 제1절 법 체제 52
• 제2절 정부역할 및 활동 55
• 제3절 정보수사기관의 역할 58
• 제4절 民官합동 및 民間기구의 역할 63
• 제5장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보호역량 제고방안 68
• 제1절 법적 조치 사항 68
• 제2절 정부의 조치 사항 69
• 제3절 정보수사기관의 조치 사항 75
• 제4절 民官합동 및 民間기구의 조치 사항 76
• 제5절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조치 사항 80
• 제6절 단계적 추진전략의 수립과 시행 90
• 제6장 결 론 92
• 참고문헌 95
• ABSTRACT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