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배분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 A Case Study on ‘Special Revenue Sharing Alloc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allocating 'Special Governmental Subsidy' based upon 'Fiscal Assistant Act for Local Education' lies in promoting balanced development of education. The subsidy is thus spend when there happens unexpected fiscal needs such as executing national educational agenda or urgent issues for local education. While its budget is limited to 4% of 20% of domestic tax, its revenue can be divided into 60% of national agenda, 30% of urgent needs for local education and 10% of disaster funds. In 2008 fiscal year, about 30.6 trillion won out of 36 trillion won of national budget for education was allocated for this kind of fiscal subsidy for local education. While this budget is generally divided into 96% of normal needs and 4% of special needs, the total amount of the latter reaches to about 1,170 billion won. However, such a huge amount of public funds is beyond public surveillance. In this regard, this paper aims to assess whether lacking of outside control impacts on the performance of this public funds. For the sake of evaluating performance, this paper employes four criteria including responsiveness, purposefulness, fairness and universal adoptability.
Research results reveal the following. First, it appeared that responsiveness has been failed by unproportional allocation of the money which focused on the end of each fiscal year. For example, 214 billions amounted to 45% of the total budget has been distributed only in November and December 2005. Again, 492 billions of 28% of the total budget was spend in December 2006. Furthermore, total 70.9 billions of 30% of the local funds has been spend on December 28, 2005. Similarly, 152 billions (61.6% of the local funds) and 95.8 billions (33.8% of the local funds) have been allocated on December 27 in 2006 and December 17 in 2007 each.
Deviance of purposefulness could be found as well. For instance, such events titled as 'fiscal needs for special tasks' were frequently used for the justification of 'Special Governmental Subsidy.' However, those fundings had little relevance with educational purposes. Not only distributing to local educational institutions without clarifying specific needs but also allocating to local schools as a way of encouraging local schools wasn't a rare phenomenon. Only 4.5% of disaster funds has been actually executed for meeting the needs.
Fairness wasn't satisfied as well. Analysis of 831 events in 30 regions from 2005 to 2007 revealed that 12% of the high ranking regions has absorbed about 40 to 60% of the total revenue. Among those beneficiaries, Gyeongi-do which took 13.27% of 37.6 billions ranked the highest and Jeju-do was the lowest taking only 2.63% of 7.5 billions.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s of lacking of outside control on universal adoptability, school-based support programs from 2005 to 2007 have been analyzed. It turned out that such schools belong to incumbent lawmakers spared much better than those schools who didn't have lawmakers in action. It is thus plausible to conclude that there exists 'profit-seeking' based upon a entrenched connection between Educational Board in the parliament and Ministry of Education in the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지자체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교부하는 교부금의 일종이다. 회계연도 중 발생한 특별한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 재정 수요, 지역교육현안 수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집행되는 예산이다. 특별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은 내국세 대비 20% 가운데 4%이다. 대상사업은 시책사업수요(특별교부금의 60%), 지역교육현안수요(특별교부금의 30%), 재해대책수요(특별교부금의 10%) 등이다. 한국의 교육재정은 약 36조원(2008회계연도 기준)을 차지하며 이 가운데 30.6조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차지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96%)과 특별교부금(4%)으로 구분하는데, 2008회계연도 특별교부금 규모는 1조 1699억원에 이른다.
이 논문은 특별교부금이 아무런 외부통제를 받지 않는 현실에 주목해, 외부통제 부재가 특별교부금 집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적시성․합목적성․형평성․보편타당성 등 4가지 측면에서 살펴봤다.
적시성과 관련해 특별교부금은 시급성을 위해 존재한다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연말 집중교부 등으로 인해 적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5년도 11월과 12월 2개월간 전체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의 45%에 해당하는 2141억원을 교부(국회 교육위, 2006: 57)했고 2006년에도 4942억원 중 28%에 해당하는 1366억원을 12월 한 달 동안 교부했다(국회 교육위, 2007: 35). 지역교육현안수요에서도 2005년 12월 28일 하루에 교부한 금액이 709억원으로 전체 지역교육현안수요의 30%에 달한다(국회 교육위, 2006: 57). 2006년에도 61.7%에 해당하는 1523억 6500만원이 12월 27일에 집중교부됐다(국회 교육위, 2007: 35). 2007년에도 12월 17일 현안사업수요의 33.8%에 해당하는 958억 5100만원을 교부했다(국회 예산정책처, 2008: 35).
합목적성을 침해하는 ‘목적 외 사업’ 실태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의 경우, 시급성과 무관한 사업을 “특별한 재정수요”라며 추진하거나 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은 대부분 특별한 수요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시·도교육청에 나눠 주거나, 장관 등의 학교 방문 격려금으로 부당 교부하였다.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은 실제 재해가 발생해 교부한 비율은 4.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국가시책사업·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지역간 형평성과 관련해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분석대상이 된 831개 ‘단위학교 지원사업’ 교부액 상위 30개 지역을 분석한 결과, 12% 지역이 전체 교부금의 40～60%를 차지하고 있었다. 2007년도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배분내역을 지역별로 보면 전체의 13.27%(376억원)를 차지한 경기도가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았다. 가장 적은 금액을 지원받은 제주도는 전체의 2.63%인 75억원을 차지했다. 금액으로는 301억원, 비율로는 10.64% 차이가 난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8: 40).
‘외부통제 부재와 보편타당성’에 대해서는 지역교육현안수요 가운데 수혜자가 단위 학교인 ‘단위학교 지원사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분석 기간은 자료확보가 가능한 2005년부터 2007년까지로 한정했다. 특별교부금 배분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의 지역구는 그렇지 않은 지역구보다 더 ‘유리’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사이의 긴밀한 유착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들의 지대추구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제기 1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
• 제3절 연구대상과 범위·방법 6
• 제2장 특별교부금의 성격과 현황 8
• 제1절 교육재정 현황 8
• 제2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13
• 제3절 특별교부금 현황 17
• 제4절 특별교부금의 성격 32
• 제3장 연구설계 44
• 제1절 연구문제 44
• 제2절 자료수집과 분석 방법 45
• 제4장 분석결과 56
• 제1절 특별교부금과 적시성 56
• 제2절 특별교부금과 합목적성 60
• 제3절 특별교부금과 형평성 80
• 제4절 특별교부금과 보편타당성 90
• 제5장 결론 113
• 제1절 연구요약 113
• 제2절 대안 116
• 제3절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118
• 참고문헌 120
• 부록 125
• Abstratct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