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성과관리시스템의 개선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the present statue of cadastral- based application system and to put forth the strategies for improving it if there exists any points in need of improvement. To manage the cadastral- based application system more efficiently and longer, it's required to seek for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system and introduce a proper improvement measures.
The actual state of the cadastral- based application system and points for the betterment of it can be summarized as below.
Firstly, the cadastral-based application systems contain cadastral parcel information, cadastral control point information, cadastral surveying information independently or being linked with something, but are not distributed from cadastral surveying result. So, they needs to be established into an integrated DB and to be systemized. Secondly, as it's necessary to confirm the surveyed year, surveyor, file for surveying condition aside from parcel properties for parcel data survey, the top table should be the parcel and then put the parcel continuity, surveying history, use control point & survey results under the parcel in the integrated form considering the possible cases of omitted information during the process of data survey and the work being inefficient. Lastly, to confirm the surveying result with the way to input it on parcel properties is necessary for the preparation for error occurrence affecting the result during the hard work of checking file etc.
I proposed a plan to enhance the parcel properties and ‘cadastral surveying result classified table’(a tentative name)for improvement. The enhancement of parcel properties could be referred with basic surveying information related to parcel by adding parcel properties, use control point, X․Y displacements, surveying result, rotation, surveying history to the KLIS' CIF. The cadastral surveying result classified table was made to embody the surveying result of parcel targeting the individual parcel result gather together to structure a certain survey results area. And then classified it into parcel, district, area and colours by result to obtain information easily.
The improvement plan above drew out the results as follow.
Firstly, the enhancement of parcel properties enables people to prevent surveying error caused by omitted data surveying in advance, to prevent the factors of cadastral non-coincidence occurrence & boundary dispute raising a continual stability of works & information sharing between the cadastral surveyors. Secondly, a steadily quick and accurate cadastral surveying result will contribute to lowering civil petitions and to protecting people's property rights. Thirdly, the parcel properties in which cadastral surveying result input enables the person in charge of the result to work efficiently through inspection of cadastral surveying the results firstly checking the cadastral control points result & displacements. Fourthly, the enhancement of parcel continuity needs a continual system use through linkage to KLIS, and in case it needs an momentary input of existing data, the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asks cities․counties for cooperation to dig out new works' from which profit creation is expected and the qualified data can be reused for new work development
Lastly, it could be used and supplied as the administrative data and more useful on the legal. systematic basis which should be checked in the preparatory phase for pursuit for new work through surveying result classification(classified into parcel, district, area)which are revealed by cadastral surveying result classified tabl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관련 응용시스템의 현황과 개선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지적관련 응용시스템들을 더욱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개선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지적관련 응용시스템의 현황과 개선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적관련 응용시스템들은 독립적으로나 연계적으로 지적필지정보, 지적기준점정보, 지적측량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만 지적측량성과는 분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을 통합한 하나의 DB로 구축하여 체계화하여야 한다. 둘째, 일필지 자료조사를 위해 필지속성과는 별도로 측량연도 측량자 측량현황파일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자료조사과정에서 누락되는 정보가 발생할 수 있고 작업이 능률적이지 않으므로 최상위 테이블을 필지로 하고 그 밑에 일필지속성 측량연혁 사용기준점 및 측량성과 등의 내용을 통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DB화된 전산파일을 이용하여 현장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포함한 파일의 점검이 어렵고 작업 중에도 오류가 발생하여 성과결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 측량결정성과를 일필지의 속성에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필지속성의 고도화와 지적측량성과구분표(가칭)를 제안하였다. 필지속성의 고도화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전산파일(CIF)에 필지의 기본속성과 함께 사용기준점, 기준점의 X Y변위량, 측량결정성과, 회전여부, 측량연혁 등을 추가함으로써 일필지와 관련된 측량기본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하였다. 지적측량성과구분표는 필지의 측량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필지의 개별 성과들이 모여 일정한 측량성과지역을 스스로 만들어가도록 하였다. 이를 필지별분류 구역별분류 지역별분류로 구분하고 성과별 색상으로 구분하여 정보취득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상과 같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기대하게 된다.
첫째, 필지속성의 고도화를 통하여 자료조사 누락에 따른 측량오류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으며 지적 불부합의 발생 및 경계분쟁의 요인을 방지하고 지적측량수행자간에 업무 및 정보의 공유화 표준화로 지속적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다.
둘째,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성과유지를 통해 토지 분쟁으로 인한 민원을 줄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셋째, 필지 속성에 지적측량성과가 입력됨으로써 지적기준점 성과 및 변위량을 확인하여 일차적으로 성과검사를 하게 되면 성과담당자의 업무에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일필지속성 고도화는 KLIS와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시스템 활용을 필요로 하며 일시적으로 기존 자료의 전산입력이 필요할 경우 대한지적공사는 시․군․구와의 협조아래 ‘새 업무 발굴’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고급의 정보를 다시 활용하여 새로운 업무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측량성과구분표’에 의해 보여지는 측량성과구분(필지별분류, 구역별분류, 지역별분류)을 통해 새로운 사업추진을 위해 준비단계에서 파악되어야 할 행정적 자료로서 사용 및 제공이 가능하며 이는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위에 더욱 활용가치가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
• 제2장 이론적 고찰 5
• 제1절 전자평판 시스템 5
• 1. 전자평판 개요 5
• 2. 전자평판 시스템의 구성 6
• 제2절 지적관련 응용시스템의 종류 8
• 1.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 8
• 2. 토지종합정보망(LMIS) 10
• 3.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12
• 4. 토탈측량시스템 16
• 1) 기존 토탈측량시스템 16
• 2) 신규 토탈측량시스템 18
• 3) 신·구 토탈측량시스템의 비교 20
• 5. 측량정보처리시스템(SIP) 21
• 6. 측량정보관리센터(SIMC) 23
• 7. 지적측량업무관리시스템(CSM) 24
• 제3장 지적관련 응용시스템의 현황 및 개선점 26
• 제1절 지적관련 응용시스템의 현황 26
• 1. 토탈측량시스템의 데이터 관리 26
• 2. 필지속성 및 측량정보의 관리 29
• 3. 지적측량자료의 관리 이원화 30
• 제2절 지적관련 응용시스템의 개선점 31
• 1. 지적정보의 통합 체계화 31
• 2. 필지별 통합데이터 관리 32
• 3. 필지속성 내 측량정보 입력 33
• 제4장 실험 및 개선방안 35
• 제1절 필지속성의 고도화를 위한 개선안 35
• 1. 필지속성 추가 35
• 2. 도면 및 테이블 양방향 검색 37
• 3. 기준점 속성 관리 38
• 4. 기준점 도선망 관리 39
• 5. 기준점과 필지와의 연계 구축 40
• 제2절 지적측량성과구분표 42
• 1. 지적측량성과구분표의 개요 42
• 2. 지적측량성과구분표의 분류 44
• 1) 지적측량성과구분표 필지별분류 44
• 2) 지적측량성과구분표 구역별분류 46
• 3) 지적측량성과구분표 지역별분류 48
• 3. 지적측량성과구분표의 활용 50
• 제5장 요약 및 결론 54
• 제1절 요약 54
• 제2절 결론 55
• 참고문헌 57
• 국문초록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