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수행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Operation System for Cadastral Survey

국문 초록 (Abstract)

지적측량 수행제도는 시대적 변화, 사회적 요구, 국가의 필요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 발전 되어 왔다. 한 개의 비영리 법인이 지적측량을 전담 대행하는 체제에서 최근 시장경제 내지 경쟁체제의 논리가 도입되어 지적측량의 일부가 개방된 상태로 지적측량이 수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지적측량의 성과는 국민의 토지 소유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지적측량의 공공성, 공익성, 등의 특수성을 인식하여 지적측량 수행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혼란과 과잉경쟁 등을 방지하고, 경쟁자이면서도 동업자인 지적측량수행자간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지적측량과 일반측량의 통합, 지적측량시장의 완전개방 등의 상황에서 지적측량 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지적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적측량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수행방식을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개선하고, 지적측량 수수료에 유동성을 두어 가격경쟁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감독기관의 개선방안이 단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임을 알 수 있었으며, 장기적으로는 토지전담행정관청을 신설하여 토지관련 분야의 독립성을 꾀하였으며, 지적측량수행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시장의 과잉 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지적측량 영역을 확대 방안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peration system for cadastral survey had been variously evaluated for epochal change, social demand, needs for government. For now, cadastral survey, which was a monopolistic market with nonprofit corporation, is operated with slightly open market for market economy.
This study presents the way to prevent confusing and an excessive competition from change of operation system for cadastral system, also to mutual development with cadastral surveyors which integrated cadastral survey and general survey and fully open market.
This study concluded that, in short term policy, improvement to single or consortium for operation, liquidity of cadastral service charge for price competitiveness, reformation of the supervisory office, in long term policy, new establishment of fully responsible land office for land market independence, provision of role for cadastral surveyor, extension of cadastral survey to prevent an excessive competi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
• 1.2 연구동향 = 4
• 1.3 연구방법 = 6
• 제2장 지적측량 수행제도에 관한 이론 = 10
• 2.1 지적측량의 개요 = 10
• 2.1.1 지적측량의 목적 및 종류 = 10
• 2.1.2 국가업무로서의 지적측량 = 13
• 2.1.3 지적측량의 법률적 효력 = 16
• 2.2 지적측량수행업무의 특수성 = 19
• 2.2.1 도해지적과 수치지적 = 19
• 2.2.2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 24
• 2.3 지적측량 수행제도의 특징 = 25
• 2.3.1 지적측량수행자의 정의 = 25
• 2.3.2 지적측량 수행제도의 변천연혁 = 26
• 2.3.2 지적측량 수행제도의 유형별 특징 = 31
• 제3장 지적측량 수행제도의 현황 = 38
• 3.1 우리나라 지적측량 수행제도 = 38
• 3.1.1 지적측량수행자의 구성 = 38
• 3.2.1 지적측량수행자의 업무범위 = 44
• 3.2.2 지적측량 업무수행 방식 = 46
• 3.2 외국의 지적측량 수행제도 = 49
• 3.2.1 독일 = 49
• 3.2.2 일본 = 52
• 3.2.3 대만 = 53
• 3.2.4 네덜란드 = 55
• 3.2.5 프랑스 = 57
• 3.3 지적측량 수행제도의 문제점 = 60
• 3.3.1 도해지적의 한계 = 61
• 3.3.2 지적측량시장의 구조적 불합리성 = 64
• 3.3.3 지적측량시장의 근소성 = 69
• 3.3.4 지적측량시장의 급격한 변화 = 72
• 제4장 지적측량수행자 제도의 개선방안 = 77
• 4.1 단기적 개선방안 = 77
• 4.1.1 업무수행 방식의 개선 = 77
• 4.1.2 수수료제도의 개선 = 79
• 4.1.3 감독기관의 개선 = 81
• 4.2 중ㆍ장기적 개선방안 = 84
• 4.2.1 토지전담 행정청신설 = 84
• 4.2.2 지적측량수행자의 역할 규정 = 86
• 4.2.3 지적측량시장의 영역확대 = 89
• 제5장 결론 = 93
• 참고문헌 = 95
• Abstract = 98
• 감사의 글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