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 중국 기업에 대한 小考 = A Study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flect on Chinese Corpo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의 오늘은 사회의 급속한 발전으로 더해 가는 물질적 풍요는 산업사회의 다원화를 촉진시키는 사회적 가치관의 전환을 야기함으로써, 오늘날 실용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의 기틀을 보다 확고히 다지는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규모화, 전문화되어 가는 사회는 기업을 정부와 기업 그리고 공중의 기업 활동은 국민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복지향상에도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공통된 목표의식을 설정하는 데만 그치게 되었고 목표실현은 기업의 생산 활동을 통한 국민경제발정에만 치중한 나머지,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관을 무시한 채, 기업의 부의 축적, 노사 간의 갈등, 정경의 유착, 공해문제, 자연환경 파괴 등을 야기하여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기업에 대한 공중의 부정적인 의식을 주지시키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또 이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 즉, 국민의 복지향상을 의한 비용들을 공중이 부담하게 되는 부작용을 유발하였다.
이런 기업과 사회간에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심층화되면서, 개별 기업에 대한 시각이 점차 사회화하는 현상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문제는 종래의 가치관에 의한 기업의 역할 즉 일반에게 필요한 상품을 생산. 공급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부를 취득하여 더욱 풍부한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물질적 풍요를 제공한다고 하는 물적?경제적 문제에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현대사회에 요구되는 보다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기업이 담당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의한 것이며, 그러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는 하나의 사회적 이슈로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고도로 발달한 기술에 대한 통제수단의 일환으로 범세계적인 윤리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기업의 복잡한 업무변화 및 급격한 환경변화에 의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진국기업은 임직원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관한 윤리를 도입하여 기업윤리 시스템을 위험보환장치로 활용한다. 또한 세계경제기구에서는 부패방지라운드를 전개시키며 윤리를 국가기반시설로 보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급변하는 환경에서 기업이 살아남고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율성,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사회로부터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인정받는 사회적 정당성(social legitimacy)획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반기업 정서가 만연하게 된다. 이 시각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문제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가장 주목받는 분야다.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경제는 전 세계 경제파도에서 국제시장 경쟁 규칙과 밀접히 연결되었으며 세계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운동은 중국에게 거대한 영향 및 충격을 던진다. 노동력은 우위의 중국은 "세계공장"이 되었으므로 무역장벽을 초래하며 중국 정부 및 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압력을 심하게 감수한다.
또 한편으론 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몇몇 기업들이 이윤 최대화를 추구해서 오로지 GDP만 정신이 팔리고 지방보호주의를 채용하며 지방 환경、소비자 및 노동자 권익에 침해하므로 환경 오염되고 자연 자원의 고갈시키며 노사문제 발생하여서 갈등이 많이 생겼다.
이러한 악질적인 발전에 따라 중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을 받는다. 몇몇 NGO이 노력을 시작하며 몇몇 지방 정부도 정책 및 법규를 만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국에서 실제적인 발전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중국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세계 선진국과 격차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연구、모색 및 노력을 하야 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pon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society, more material affluence has contributed to tighten the basis of the modern practical capitalism society more firmly by causing the conversion of the social sense of value which promotes the pluralism of the industrial society. However, it caused the accumulation of enterprises, the trouble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he union of politics and economics, the pollution problems, the damage of the natural environment and so on.
About this, the common people began to want the social enterprises to have interests on the social activities which are non-economic activities.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increased along the demand of the age. And in recent years has become a popular subject of discussion and debate within both business and academic circles. Many researchers and specialists in this field have proposed various opinion. CSR is the notion that corporations should support social and area that is traditionally considered the exclusive domain of governments.
Currently the requirement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is continuously growing in China. Chinese Government has tried to protect natural environment, improve energy efficiency, and to access labor related issues more actively through new regulations and laws. In addition CSR movement in China requires the state own enterprises as well as multinational enterprises, private firms be more involved in local society development. Such a CSR trend is closely related with the economy policy change which emphasizing on a quality oriented development rather than a quantity oriented one since Hujintao regime entrance. Therefore this paper tried to examine the CSR trend change in China and to draw out managemental implication and measures.
In this study, first part is the paper's background、 research purpose and method. The second part is an explanation of CSR, next is 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movement of CSR. The fourth part is a statement of CSR's current situation in China, and the reason that chinese enterprises lacks social responsibility, than approach of Chinese enterprises fulfill their social responsibility are enumerated. At last I drew a conclusion and a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1. 문제제기 = 1
• 1) 국제 배경 = 1
• 2) 중국 배경 = 2
• 2. 연구목적 및 방법 = 3
• 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이론적 배경 = 4
•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발전과정 = 4
•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의 기원 = 4
•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존 연구들 = 6
• 3)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쟁 = 9
•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다한 긍정론 = 11
•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다한 부정론 = 14
• (3)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양론의 평가 = 20
•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정의 및 내용 = 22
•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정의 = 22
•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내용 = 25
• 3)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주체、특징 및 한계 = 32
•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주체 = 32
•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특징 = 34
• (3)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한계 = 37
• 3.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 = 37
•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효과 = 38
• 2)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성과와의 관계 = 40
• 3)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 = 41
• Ⅲ.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 = 44
• 1. 국제적인 동향 = 44
• 1) 윤리라운드 = 44
• 2) 국제표준화기구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표준화 동향 = 46
• 3) 유엔 글로벌콤팩트 = 49
• 4)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이드라인 = 50
• 2. 미국、일본 및 한국의 동향 = 51
• 1) 미국의 동향 = 51
• 2) 일본의 동향 = 57
• (1)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일반적 인식 = 57
• (2)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 및 내용 = 58
• (3) 이익의 사회환원에 대한 의견 = 58
• 3) 한국의 동향 = 62
• (1) 정부의 추진 동향 = 64
• (2) 경제단체의 추진 동향 = 65
• (3) 기업의 추진 동향 = 65
• (4) 시민사회의 동향 = 66
• Ⅳ. 중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小考 = 70
• 1. 중국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현상 = 70
• 1) 중국에서 CSR의 추이 = 70
• 2) 중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발전의 성과 = 73
• 2. 중국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이 부족한 원인 = 77
• 1) 중국 기업들 대부분은 사회자분축적단계에 있음 = 77
• 2) 기업의 "인본주의"의 경영이념이 결함 = 78
• 3) 기업이 환경보호 의식이 부족함 = 79
• 4) 정부부문은 관리에 대한 경시 = 81
• 5) 중국 법률시스템 불건전 = 82
• 6) 중국 사회는 CSR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결여 되었다 = 83
• 3. 중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발전시키는 모색 = 84
• 1) 정부는 CSR의 수행에 대한 효과적인 역할을 하야 한다 = 86
• 2) 시민사회의 역할을 한다 = 87
• 3) 기업의 자발적 노력 방안 = 90
• (1) 경제적 성과 창출 = 90
• (2) 사회봉사와 소비자만족 제고 = 90
• (3) 환경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 = 91
• (4) 인적자원의 관리 = 91
• (5) 기업들이 건전하고 공정한 경영활동 수행 = 92
• (6) 기업내부의 제도적 지원 확대 = 92
• Ⅴ. 결론 및 한계점 = 94
• 1. 결론 = 94
• 2. 한계점 = 95
• 【참고문헌】 = 96
• Abstract =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