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저탄소·녹색항만물류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조선․해운․항만 분야에서 국제적 환경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어 우리나라도 지속적 관심을 갖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시다발적 FTA 체결을 국가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이FTA는 현 시점에서 한-미, 한-EU 등 자국내 환경기준이 높은 국가와의 FTA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기준의 충돌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선사의 경우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가 더욱 엄격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업체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경영전략의 수립과 대응이 필요하며,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또한 조선업계에서는 친환경 규제에 부합되는 선박의 건조를 위해 기술개발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급변하는 시장에서의 니즈를 미리 선점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물류부분에서도 오실가스의 배출량규제 등 환경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저탄소․녹색항만물류시스템은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물류산업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스템이다. 향후 국제적인 환경문제의 해결 없이 개별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성장은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 또는 국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운송 및 물류분야에 대한 저탄소·녹색항만물류체계로의 개편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저탄소․ 녹색항만물류개편 과 에너지 절감형인 운송수단의 개발과 도입, 대량운송수단인 해상운송으로의 모달쉬프트(운송형태의 전환)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저탄소․녹색항만물류체계로 개편 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 또는 에너지 과다사용을 줄임으로써 물류활동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환경측면에서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연료의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환경부하의 최소화, CO2등 대기오염물질의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저탄소․녹색항만물류가 더 이상 기업의 노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지속가능한 물류는 결국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이 하나가 되어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3
•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4
• Ⅱ.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규제 6
• 1. 지구온난화 6
• 1) 온실가스 종류와 온난화 지수 7
• 2)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부분의 변화현황 9
• 3) 항만·해양환경의 실태 11
• 2.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약 17
• 1) 유엔기후변화협약 19
• 2) 기후변화 관련 IMO의 규제내용 25
• 3. 한국의 연안오염총량제 39
• 1) 특별관리해역 수질현황 40
• 2) 기본계획 주요내용 43
• 3) 시행계획 주요내용 44
• Ⅲ. 환경오염규제와 항만물류산업 46
• 1. 항만물류산업 46
• 1) 항만물류산업의 의의 46
• 2) 환경오염규제와 항만물류산업과의 관계 48
• 3) 항만물류의 환경물류부문 투자 49
• 2. 지속가능한 물류 50
• 1) 지속가능한 발전 50
• 2) 지속가능한 발전과 물류 51
• 3) 저탄소․녹색항만물류의 등장 52
• 3. 저탄소ㆍ녹색항만물류 53
• 1) 저탄소․녹색항만물류제계 구조 55
• 2) 저탄소·녹색항만물류체계 대상 58
• 3) 저탄소ㆍ녹색항만물류체계 구축동향 60
• 4) 운송수단에 따른CO2 배출량 산정방법 63
• Ⅳ. 저탄소 · 녹색항만물류체계로의 개편 방향 65
• 1. 주요항만의 하역시스템 현황 66
• 2. 외국의 저탄소․녹색항만물류 체계 구축사례 68
• 1) 미국 70
• 2) 유럽 77
• 3) 일본 78
• 4) 중국 등 80
• 3. 저탄소․녹색항만물류체계로의 개편방향 83
• 1) 녹색수송체계로의 전환(Modal Shift, 이송시스템) 84
• 2) 선박의 육상 전력 공급 (접안·안벽시스템) 86
• 3) 야드장비의 저탄소화(야드시스템) 88
• 4) 지능형 항만 운영시스템(게이트시스템) 89
• 5) 물류공동화 94
• Ⅴ. 결 론 97
• <참고문헌> 99
• Abstract 100
• <표 목 차 >
• (표 2-1)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지수(GWP) 8
• (표 2-2) 향후 100년 내 해수면 상승시 침수면적 및 침수비용 11
• (표 2-3) 컨테이너항만의 NOx 및 PM 배출 순위 비교 13
• (표 2-4) 동경 항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정(단위 : 연/톤) 14
• (표 2-5) 전국 연안 수질 현황 17
• (표 2-6) 배출가스 의무부담국의 감축목표(1990년 대비) 21
• (표 2-7) 교토의정서와 포스트 교토의정서의 비교 23
• (표 2-8) 발리로드맵의 주요 내용 24
• (표 2-9) 선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29
• (표 2-10) 질소산화물에 대한 제3차 규제안(2015~2016년) 35
• (표 2-11) 특별관리해역 수질 현황 41
• (표 2-12) 2011년 허용오염부하량 및 삭감부하량 43
• (표 2-13) 시행계획 대상구역현황 44
• (표 2-14) 부하량 삭감 추진사업 45
• (표 3-1) 항만물류분야별 투자현황 49
• (표 3-2) 대기가스 배출 저감 및 차단을 위한 대상별 실천방안 59
• (표 3-3) 교통수단별 화물부문 이산화 탄소배출 원단위 64
• (표 4-1) 저탄소·녹색항만물류 운영시스템별 구분 66
• (표 4-2) 국내 주요 컨테이너터미널 하역시스템 66
• (표 4-3) 유류 사용 장비의 연간 사용량 및 사용액 67
• (표 4-4) LA & LB 청정 대기 행동 계획 추진 전략 72
• (표 4-5) 캘리포니아 저유황 연료 사용 규제 정책 73
• (표 4-6) 로스엔젤레스항만의 AMP 추진 계획 74
• (표 4-7) 롱비치 항만의 AMP 추진 계획 74
• (표 4-8) 청정대기 행동계획 추진예산 76
• (표 4-9) ECO RTG 도입 현황(Simens사) 81
• (표 4-10) 각국의 저탄소·녹색항만물류체계 구축 사례 81
• (표 4-11) 이송시스템의 저탄소·녹색항만물류체계로의 개편방향 85
• (표 4-12 ) 접안시스템의 저탄소·녹색항만체계 방향 86
• (표 4-13) 안벽시스템의 저탄소ㆍ녹색항만터미널체계로의 개편방향 87
• (표 4-14) 야드시스템의 저탄소· 녹색항만터미널 체계로의 개편방향 89
• (표 4-15) 게이트시스템의 저탄소·녹색항만터미널채계로의 개편방향 91
• < 그림목차 >
• (그림 2-1) 미국의 대기오염 배출원 비교 13
• (그림 2-2) 기후변화협약 논의경과 20
• (그림 2-3) UN 기후변화협약 관련 기구 및 소개 20
• (그림 2-4) 연안오염 총량관리 대상지역 43
• (그림 3-1)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도 51
• (그림 3-2) 저탄소·녹색물류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결과 54
• (그림 3-3) 친환경물류체계 구조도 56
• (그림 4-1) 저탄소·녹색항만물류 체계도 82
• (그림 4-2) 실시간 야드트랙트 멀티 사이클 시스템 89
• (그림 4-3) 컨테이너 터미널 게이트 반출입 자동화 개념도 90
• (그림 4-4) 위험화물 컨테이너 상태정보 시스템 개념도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