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과성의 영향요인 분석 : 공급자와 수혜자 인식비교를 중심으로 = (An) empirical study on determinants of the effectiveness for homeless welfare services delivery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초 록
우리나라의 홈리스 정책은 노숙인과 부랑인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정책 대안에 대한 별다른 체계적 준비 없이 서둘러 시작되었기 때문에, 근시안적이고 임기응변적 정책이 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2005년에는 노숙인과 부랑인을 나누는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노숙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담하고, 부랑인 사업은 중앙에서 전담하는 이원화된 전달체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이원화된 전달체계로 인하여 발생한 노숙인 정책과 부랑인 정책의 연계성 부족은 부랑인시설의 정체성 문제를 불러왔으며 수용시설의 효과적 관리와 노숙인의 재활과 자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 즉 비효율적인 관리와 다양한 지원체계 상의 문제점,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의 전반적인 문제점 등을 양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의 다루게 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숙인 사업과 부랑인 사업을 이원화된 전달체계로 관리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가? 둘째, 홈리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은 어떠하며, 효과적인가? 셋째, 홈리스 복지전달체계는 업무특성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효과성에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시사점을 제시하는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홈리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급자와 수혜자를 대상으로 조직 요인과 인력 요인, 그리고 재정 요인, 서비스 공급 용인과 서비스 질 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홈리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과성의 영향요인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홈리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공급자, 즉 홈리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전원과 노숙인 복지시설과 부랑인 복지시설의 직원에게 2009년 4월 6일부터 4월 18일까지 2주 동안 이메일을 통해서 760 배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혜자, 즉 홈리스에게 같은 기간에 자기기입식 조사방식으로 총 1,100부의 우편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설문지에 대해 SPSS 16.0 사회과학통계패키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교차분석, 평균차이분석, 신뢰성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홈리스 복지전달체계의 효과성을 분석해 본 결과 첫째,효과성에는 개별적 관심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만족도에는 보증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효과성에는 공급자와 수혜자를 막론하고 개별적 관심이 효과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공급자와 수혜자간 영향요인에 있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공급자 측면에서는 조직이나 인력, 그리고 재정적 영향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수혜자 측면에서는 대부분이 서비스의 공급이나 질적 변수들의 영향요인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숙인과 부랑인의 특성상 전달체계의 주요 요소인 조직이나 인력, 재정적 요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혜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숙인과 부랑인의 효과성과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노숙인과 부랑인들이 받는 복지서비스의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인 홈리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홈리스 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노숙인과 부랑인을 홈리스라는 이름으로 통합하여, 노숙인과 부랑인이 모두 동일하고 공평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독립적인 복지전담기관의 설치(홈리스복지사무소 등)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특성 및 복지대상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복지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서울권에 노숙인이 집중되어 있다는 현황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지역적 특성에 맞는 홈리스 복지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홈리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급자들의 업무여건 개선과 함께 인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전달체계의 공급자들은 조직 요인, 인력 요인, 재정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복지전담인력의 전문성 발휘를 위해서는 업무여건의 개선과 전문성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복지전담인력의 증원 및 배치이다. 조직 요인의 기능분담성과 접근용이성, 인력 요인의 전문성, 그리고 서비스 공급 요인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 전담인력이 적재적소에서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복지전담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
이들 요인들 이외에도 홈리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담당자의 해결의지와 적극적 실천능력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자와 수혜자간의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초 록 Ⅰ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 7
•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의 이론 논의 7
• 1. 복지국가의 출현과 사회복지서비스 개념의 등장 7
• 1) 사회복지 개념의 등장과 사회복지의 유형 7
• 2)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과 대상범위 12
• 2. 신공공서비스론 관점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 14
• 1) 복지서비스 공급자인 정부의 역할 15
• 2) 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역할 17
• 3) 복지서비스의 이념 및 목표 17
• 3.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과 원칙 19
•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 19
•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원칙 22
• 4. 서비스 이론 27
• 1) 서비스 공급 원칙 27
• 2) 서비스 질(서브퀄)의 구성 요소 29
• 3) 효과성 31
• 4) 만족도 33
•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36
• 1.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원칙의 선행연구 검토 36
• 2. 서비스 질(서브퀄)의 선행연구 검토 41
• 3. 효과성의 선행연구 검토 44
• 4. 만족도의 선행연구 검토 46
• 제3장 우리나라 홈리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실태 50
• 제1절 우리나라 홈리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법적 근거 및 정책 50
• 제2절 우리나라 홈리스 복지서비스 현황과 전달체계 현황 53
• 1. 홈리스 개념 53
• 1) 노숙인 개념 53
• 2) 부랑인 개념 55
• 3) 홈리스 개념 56
• 2. 노숙인 복지서비스의 현황 57
• 1) 노숙인 시설별 현황 57
• 2) 노숙인 연도별 예산 66
• 3. 부랑인 복지서비스의 현황 67
• 1) 부랑인 시설의 현황 67
• 2) 부랑인 연도별 예산 72
• 4. 홈리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73
• 제4장 연구 분석틀 및 조사 설계 75
• 제1절 연구 분석틀 및 분석 변수의 정의 75
• 1. 연구 분석틀 75
• 2. 변수 선정과 정의 76
• 1) 종속변수 76
• 2) 독립변수 77
• 3. 가설의 구성 78
• 1) 조직 요인 79
• 2) 인력 요인 81
• 3) 재정 요인 82
• 4) 서비스 공급 요인 83
• 5) 서비스 질 요인 85
• 6) 홈리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 89
• 제2절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론 92
• 1. 표본추출과 자료수집 92
• 2. 통계적 분석과 분석모형 93
• 1) 통계적 분석 93
• 2) 분석모형 94
• 제5장 분석 결과 및 논의 95
• 제1절 분석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토 95
• 1. 변수의 신뢰성 분석 95
• 2. 변수의 타당성 분석 96
• 제2절 기술통계 분석과 집단간 차이 분석 99
•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배경 99
• 2. 기술통계 분석 100
• 3. 홈리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인식도 분석 102
• 1) 노숙인과 부랑인 시설의 통합에 대한 인식 103
• 2) 통합 명칭에 대한 인식 103
• 3) 부랑인 사업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에 대한 인식 104
• 4) 노숙인 사업의 중앙정부로 이양에 대한 인식 105
• 5) 노숙인과 부랑인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인식 106
• 6) 홈리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점 107
• 7) 홈리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불만 108
• 4. 공급자와 수혜자간 요인별 차이분석 108
• 1) 변수의 공급자와 수혜자간 차이분석 108
• 2) 효과성과 만족도에 대한 차이분석 113
• 5.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집단간 차이 분석 114
• 1) 공급자와 수혜자의 연령별 집단간 차이분석 114
• 2) 공급자와 수혜자의 성별 집단간 차이분석 116
• 3) 공급자와 수혜자의 학력별 집단간 차이분석 120
• 4) 공급자의 총 근무경력별 집단간 차이분석 122
• 5) 수혜자의 홈리스 생활연수별 집단간 차이분석 125
• 제3절 홈리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과성의 영향요인 분석 129
• 1. 변수간의 상관계수 분석 129
• 2. 홈리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에 대한 회귀분석 130
• 1) 효과성에 대한 회귀분석 131
• 2)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135
• 3) 효과성과 만족도간의 영향요인 비교분석 139
• 제4절 홈리스 복지서비스 공급자와 수혜자 간의 비교분석 142
• 1. 효과성 영향요인의 비교분석 142
• 1) 공급자와 수혜자의 효과성에 대한 영향력 비교 142
• 2) 공급자와 수혜자 소속 유형별 효과성에 대한 영향력 비교 145
• 3) 공급자와 수혜자 효과성에 미치는 요인별 영향 151
• 2. 만족도 영향요인의 비교분석 160
• 1) 공급자와 수혜자간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 비교 160
• 2) 공급자와 수혜자 소속유형별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 비교 163
• 3) 공급자와 수혜자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별 영향 169
• 제5절 가설검증 및 분석결과의 종합 178
• 1. 가설검증 결과의 요약 178
• 1) 효과성에 대한 가설검증 178
• 2) 만족도에 대한 가설검증 180
• 2. 분석결과 종합 184
• 1) 기술통계 분석상의 공급자와 수혜자 인식 185
• 2) 홈리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인식도 분석 185
• 3) 변수의 공급자와 수혜자간 차이분석 187
• 4)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집단간 차이 188
• 5) 요인별 상관관계 분석 190
• 6) 홈리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190
• 제6장 결 론 198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98
•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적 시사점 203
• 참고문헌 210
• 부 록 222
• 영문 논문 제출서 238
• 영문 인준서 239
• Abstract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