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경험이 한국의 공정무역에 주는 시사점 = Implications of Advanced Country's Experience for Korean Fair Trade

국문 초록 (Abstract)

그 동안 서로 달랐던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 가게 되면서 무역은 국가 간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에서 경제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충돌하면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제3세계는 더한 빈곤으로 빠져들었다. 결국 기존의 자유무역은 특정 국가나 지역의 부가 다른 세계의 감당할 수 없는 가난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현재 경제적 생태계에서 지배적 종(種)은 기업이다. 또한 생태계에서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종만이 살아남듯 기업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격 경쟁이 심화되자 서구사회에 비해 노동 규제가 취약하고, 값싼 노동력을 구하기 쉬운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저개발국가에 하청업체를 많이 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거침없이 파괴되고, 싼 임금에 어린이의 노동력까지 착취하고 있으며, 과다한 농약의 사용으로 인해 현지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공정 무역 체계는 이러한 개발도상국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가격 안정을 통한 자립의 기회를 주며, 부족한 의료 체계의 빈틈을 메워 주고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효과를 동반한다. 또한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 의식을 일깨우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 동참을 유도한다.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제3세계 생산자들의 제품이 공정한 거래를 통해 들어오고 있으며 조금씩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아직 교역량, 품목, 시장의 규모는 미미하다.
서구에서는 이미 60여 년 전부터 공정무역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현재 공정무역 제품을 일반 슈퍼마켓에서도 손쉽게 살 수 있을 정도로 활성화 되었다.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1950년대부터 사회운동의 하나로서 제3세계에 대한 책임의식을 공정무역을 통하여 실천을 옮기기 시작했다. 영국의 공정무역은 관련된 많은 조직들과 정책 입안자들의 참여와 제도적인 배려, 시민들의 의식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 나가고 있다. 영국에서 시작한 ‘공정무역 마을 캠페인’은 다른 국가로도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영국 내 공정무역 기업들은 다양한 품목으로 제3세계에 많은 생산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일본의 공정무역은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의 지역의 여권신장을 위한 공정무역 제품 개발 및 끊임없는 현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정무역 패션에서 앞서나가고 있다.
본 논문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공정무역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공정무역이 대표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는 영국과 아시아에서 높은 신장률을 보이며, 한국의 공정무역 단체나 기업에 많은 영향을 준 일본의 현황과 실태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공정무역에 관한 조사를 통해서 얻는 자료에는 한국의 공정무역의 발전에 필요한 개선 방향도 있었고, 공정무역이 주는 다양한 효과도 알 수 있었다. 반면, 공정무역이 시행되면서 빠지기 쉬운 오류와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공정무역이 활성화 되면서 소비자 위주의 제품을 개발하게 되고 이는 다시 저개발국의 자립이 아닌 종속의 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정무역의 다양한 면을 이해하고 외국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찾아 한국에서의 공정 무역이 성공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rade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 part of human life since civilization of mankind was started. However, trade has caused unfairness and inequality of the world as well as the strongest motive of economic growth. It is also distinguished that wealth of a specific country or area has involved with unendurable poverty of the other world. It proves that countries and their people in the world have more intimate and deeper relations with each other in the name of ‘Globalization’.
With deepened price competition, multinational companies have a lot of subcontractors in undeveloped countries, considering that undeveloped countries have weaker labor regulations than the Western society and have conditions easy to get cheap labor power. In the process, in the name of development,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developing countries’ natural environment and traditional culture were destroyed easily, even their children’s labor is exploited for cheap wages and a lot of local producers are damaged by a sudden drop of farm prices. A lot of problems such as having a bad effect on consumers as well as local labors also take place since they use a lot of agrichemicals to prevent their deterioration in the process of distribution.
Namely, the present trade method has a lot of unfair elements since trade negotiations are realized rather in a hard bargain beneficial to advanced countries or importers than producers and consumers trade fairly.
Thus, ‘Fair Trade’ was started as an alternative plan to reduce poverty of undeveloped countries. The fair trade system prevents unfair trade in developing countries, gives them the opportunity of independence through price stability, fills up a gap in not enough medical system and protects/improves environment. It also awakens consumers’ moral consumption conscience and induces participation of companies in social responsibility and moral management.
In the Western, discussion on the need and effect of fair trade was already started from about 60 years ago, and sale of fair trade products has been actualized. In South Korea, fair trade is securing its position little by little from the 21st century, but its trade or items and market scale is yet not enough.
The study examined the status and actual conditions of England in which fair trade is representatively actualized and Japan with high coefficient of expansion which had a lot of effects on Korean fair trade groups or companies. The study could see improvements required to development of Korean fair trade and diverse effects of fair trade through a survey of fair trade. On the other hand, the study could discover errors and problems easy to be led into while fair trade was carried out.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propose directions which Korean fair trade went on successfully by understanding diverse sides of fair trade and by finding implications through foreign cases.


Key words: Fair trade, poverty of undeveloped countries, Globalization, price competition, price stability, moral consump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 목적 1
•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논문의 구성 3
• 제 2 장 공정무역 4
• 제 1 절 공정무역의 개념 4
• 1. 정의와 등장 배경 4
• 2. 공정무역에 관한 논의 15
• 제 2 절 공정무역의 현황 25
• 1. 공정무역 인증 라벨 25
• 2. 주요상품 34
• 3. 공정무역 발전의 참여 요소 43
• 제 3 장 한국의 공정무역 현황 59
• 제 1 절 도입 배경과 역사, 참여 현황 59
• 1. 도입 배경과 역사, 참여 현황 59
• 2. 사례 연구 63
• 제 2 절 문제점 69
• 제 4 장 외국의 공정 무역 사례 73
• 제 1 절 영국 73
• 1. 유럽의 공정무역 도입 배경 및 역사 73
• 2. 영국의 공정무역 참여 현황 76
• 3. 영국 공정 무역 실태 분석 79
• 제 2 절 일본 96
• 1. 일본의 공정무역 도입 배경 및 역사 96
• 2. 일본의 공정무역 참여 현황 98
• 3. 일본 공정무역 실태 분석 101
• 제 3 절 각국의 공정무역 비교 및 함의 112
• 1. 각국의 공정무역 사례 비교 112
• 2. 한국의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함의 116
• 제 5 장 결론 요약 및 향후 연구 과제 124
• 참고문헌 128
• ABSTRACT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