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행정감사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자체감사 실효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지방분권 및 규제완화 정책 등으로 인하여 권한의 이양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권한이양의 대부분은 수평적이라기보다는 수직적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부기관이나 하위직위 공직자의 권한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공직사회에서 구태의연한 무사안일과 공금횡령, 금품수수와 같은 부조리가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행정을 수행하는 공직자들이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낭비하거나 민원사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태도 국민들로부터 공직사회가 불신을 받는 원인이 된다. 그럼에도 조직 내부의 비리나 부조리 현상을 조기에 감지하고 개선하는데 있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외부감사보다 유리한 환경에 있는 자체감사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의 핵심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직자들이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책임을 묻는 자체감사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크게 첫째, 행정환경과 자체감사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관계 법령, 문헌, 연구자료, 언론 등을 이용하여 검토하고 둘째, 자체감사의 기능과 역할의 저해요인 및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요인들을 검토 분석하였으며 셋째, 자체감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과정은 개략적으로, 최근에 사회적 물의를 빚은 지방공무원들의 복지기금 횡령 사건 등의 사례를 통해 아직도 한국의 공직사회에 부조리가 잔존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행정 활동에 미치는 정치적 환경․행정적 환경․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자체감사 저해요인 및 부정부패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자체감사의 전문성 한계 등을 고찰하여 자체감사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실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자체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 구조적․기술적으로 기술하였다.
자체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체감사의 실효성 제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① 감사와 감찰의 협조 ② 감사의 독립성 확보 ③ 감사결과 처분상의 징계사유 시효 ④ 자체감사결과 변상 판정 및 집행권 부여 ⑤ 자체감사 기구에서의 금융거래 등 정보 조회 ⑥ 공직풍토 등의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였다. 또한 외부감사에 비해 자체감사가 가진 시간적․공간적 잇점을 이용하여 사전적 예방감사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감사에 대해 기술하였다. 한편,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자체감사의 신뢰성 실추 원인 및 감사결과의 공정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자체감사 발전방향은 ① 감사인의 전문성 확보 ② 감사인력의 효율적 운용 ③ 감사기법의 개발 보급 ④ 감사 독립성 보장 ⑤ 자체감사결과 변상권 등의 부여 ⑥ 자체감사 전문성을 위한 감사직렬 전환 ⑦ 자체감사 전문성을 위한 학문의 정립 및 교육제도 도입 ⑧ 감사인의 활동 범위와 감사권의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자체감사가 외부감사에 비하여 기능이나 역할 면에서 취약한 것은 금융거래 정보 조회나 변상금 판정 및 처분권 등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도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자체감사기법 개발도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자체감사를 통하여 조직 내부의 비리나 부조리 현상을 조기에 감지하여 감사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
• 제2절 연구의 목적 = 5
•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6
• 1.연구범위 = 6
• 2.연구방법 = 7
• 3.용어의 정의 = 8
• 제4절 분석의 틀 = 9
• 제2장 감사제도와 행정환경의 변화 = 11
• 제1절 감사제도의 개관 = 11
• 1.감사의 개념 = 11
• 2.행정통제와 감사 = 12
• 3.감사결과 효력 및 기대효과 = 28
• 제2절 행정환경의 변화와 감사제도 = 32
• 1.행정환경의 변화 = 32
• 2.감사제도의 변화 = 37
• 3.감사에 미치는 영향 및 감사 한계성 = 43
• 제3장 자체감사 제도의 고찰 = 51
• 제1절 자체감사 개요 = 51
• 1.자체감사의 의의 = 51
• 2.자체감사 제도 = 54
• 3.자체감사의 필요성 = 65
• 4.자체감사 기대가치 = 66
• 제2절 자체감사 실행 = 69
• 1.감사정보 수집 = 69
• 2.감사대상 선정 = 71
• 3.감사계획 및 집행 = 72
• 제3절 자체감사의 독립성 = 78
• 1.자체감사기구가 갖추어야 할 요건 = 78
• 2.자체감사 독립성 확보상의 취약성 = 82
• 3.자체감사기구의 역점 활동 = 88
• 제4장 외국의 자체감사 제도 = 90
• 제1절 미국 = 90
• 제2절 영국 = 92
• 제3절 프랑스 = 93
• 제4절 일본 = 94
• 제5절 외국 감사제도가 주는 시사점 = 94
• 제5장 자체감사 문제점 진단 = 96
• 제1절 자체감사 제도 및 기능상 문제점 = 97
• 1.자체감사의 법규·제도 = 97
• 2.자체감사의 유형·범위 = 99
• 3.자체감사의 역할·기능 = 100
• 제2절 자체감사 조직·인력상 문제점 = 101
• 1.자체감사의 전문성 = 101
• 2.자체감사의 독립성 = 101
• 3.자체감사의 효율성 = 103
• 제3절 문화 및 의식상 문제점 = 104
• 1.자체감사인 = 104
• 2.피감사인 = 105
• 3.국민(외부인) = 105
• 제6장 자체감사의 실효성 제고방안 = 107
• 제1절 자체감사 제도 및 기능 = 107
• 1.자체감사의 법제화 등 제도개선 = 107
• 2.자체감사 및 처분의 표준화 = 110
• 3.광역 감사제도 및 업무 정지권 등의 도입 = 111
• 4.자체감사의 사전적 정책감사 기능 제고 = 112
• 제2절 자체감사 조직 및 인력 관리 = 118
• 1.우수한 감사인력 양성 및 선발 = 118
• 2.자체감사인의 인사 및 평가관리 = 119
• 3.자체감사 독립성 보장을 위한 대책 121
• 제3절 문화 및 의식 개선 123
• 1.감사인 위치에서의 공직풍토 개선 = 124
• 2.피감사인 위치에서의 공직풍토 개선 = 125
• 3.국민의 위치에서의 부정부패 추방 = 125
• 제7장 결론 = 127
• 참고문헌 = 130
• ABSTRACT =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