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의도의 영향요인 분석 : 중앙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Delivery Intention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4년 인구대체율 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지고 2005년에는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이르렀다. 2008년의 출산율은 1.19명으로 2005년도 보다는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2006년부터 출산장려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다. 5년간 18조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2020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을 OECD 국가의 평균인 1.6명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논문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출산장려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선행연구를 통하여 출산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요인, 가치관적 요인, 결혼가치관 요인, 정책지원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 정책지원 요인과 관련하여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인 ‘새로마지플랜 2010’에서 19가지의 독립변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는 출산의도로 정의하고, 희망자녀수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설문분석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미혼남녀와 출산 경험이 없는 기혼남녀, 출산 경험이 있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2009년 5월 28일 ~ 6월 2일 사이에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부실 기재한 것을 제외하고 총 197부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SPSS Window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문항간 교차비교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 선행연구에서도 보고되었듯이, 정부의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지원은 효과를 보지 못한다. 비록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직접적인 효과가 있지는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정부정책이다.
둘째,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 조사결과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2.70로 나타나 보통인 3.0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집행하는 정책이지만, 그에 따른 홍보가 부족하여 그 인지도가 낮다.
셋째,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인지 후, 희망자녀수가 증가하였다. 조사대상자에게 설문을 통한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면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희망자녀수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책설계시 정책수혜대상을 명확히 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출산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정책수단을 다양화하여 출산장려정책을 집행해 나아가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