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사업의 상가세입자 보상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다양한 갈등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세입자 보상 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특히, 그동안 도시재개발사업의 갈등에 있어 주거세입자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상가세입자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는 측면에서 상가세입자 보상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가세입자 보상의 갈등사례와 대상지역에 대한 상가세입자 보상의 Simulation분석을 통해 상가세입자 보상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다음과 같이 상가세입자 보상의 유형에 따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손실보상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영업휴업보상금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휴업기간 산정의 개선방안과 매출액과 영업이익 산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권리금과 창업비 등 영업권 보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창업비(인테리어비 등) 보상에 대한 개선방안과 권리금 보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생활보상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이주보상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임대상가의 제공을 통한 이주보상의 개선방안과 상가세입자 이주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상가세입자 재정착보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상가세입자 보상 문제와 관련한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상가세입자의 참여확대를 위한 개선방안과 강제퇴거 및 불법철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방법 및 흐름 = 3
• 1.연구의 방법 = 3
• 2.연구의 흐름 = 4
• 제Ⅱ장 이론적 고찰 = 6
• 제1절 손실보상의 개념과 근거 = 6
• 1.손실보상의 개념 = 6
• 2.손실보상의 법적 근거 = 77
• 제2절 손실보상의 원칙과 기준 = 8
• 1.손실보상의 원칙 = 8
• 2.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 12
• 제3절 상가세입자 보상의 변천과정 = 14
• 1.상가세입자 보상의 개념과 정의 = 14
• 2.상가세입자 보상의 변천과정 = 15
• 제4절 선행연구 고찰 및 차별성 = 27
• 1.선행연구의 고찰 = 27
• 2.선행연구와 차별성 = 30
• 제Ⅲ장 상가세입자 보상의 실태분석 = 31
• 제1절 상가세입자 대책 현황 = 31
• 1.정비사업 Process 혁신안 주요내용 = 31
• 2.상가세입자 대책현황 내용 = 31
• 제2절 상가세입자 보상의 갈등사례 분석 = 33
• 1.용산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33
• 2.서대문구 가재울 뉴타운 3구역 = 38
• 3.아현뉴타운 공덕5구역 재개발사업 = 42
• 제3절 상가세입자 보상 Simulation분석 = 45
• 1.Simulation의 틀 = 45
• 2.Simulation분석 대상지역 현황 = 46
• 3.상가세입자 보상 Simulation분석 = 50
• 제Ⅳ장 상가세입자 보상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 56
• 제1절 상가세입자 보상의 문제점 도출 = 56
• 1.손실보상의 문제점 도출 = 56
• 2.이주보상의 문제점 도출 = 58
• 3.재정착보상의 문제점 도출 = 59
• 4.사업추진과정의 문제점 도출 = 59
• 제2절 상가세입자 보상의 개선방안 = 61
• 1.손실보상에 대한 개선방안 = 61
• 2.이주보상에 대한 개선방안 = 67
• 3.재정착보상에 대한 개선방안 = 70
• 4.사업추진과정에 대한 개선방안 = 71
• 제ⅴ장 결론 = 74
• 참고문헌 = 77
• ABSTRACT =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