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서비스 이용자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08년 7월 1일 대한민국에서 처음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서비스 이용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성을 평가하고, 주요 관련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의 조기 정착과 원활한 제도 정비를 위해 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수행했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으로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고 인지능력이 있으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등급 1, 2 또는 3등급을 인정받은 서비스 이용자와 그 가족이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2008년 7월 1일) 이후의 대상자(시설보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이전에 이미 시설에 입소해 있던 대상자와 가족은 제외했다. 또한 강남(강남동, 강남서), 강북(강북동, 강북서)으로 나누어 서비스 이용자와 그 가족을 각각 150명 할당표본 추출했으며,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구조화한 설문지를 통해 면접조사로 자료를 수집해 분석했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이용자의 삶의 질 변화에 대한 심리적 변화 요인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했다. 그러나 건강적, 사회적 지지 변화 요인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이용자 가족의 삶의 질 및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건강적, 심리적, 사회적 지지 변화 요인은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했다.
셋째, 기타 특성에 따른 삶의 질 변화요인으로는 성별, 수입, 권역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설 서비스 이용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선행되어야 할 것은 안정된 재정운영 구축과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비스 대상의 확대와 비용부담의 적절성, 지역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축,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의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지방권 시설이나 농어촌 시설과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설치 주체별 권역 분포가 고르지 않아 국․공립과 사립시설의 노인 및 가족을 구분해 삶의 질을 분석하지 못했다. 설치 주체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다를 것이므로 이에 대한 비교 분석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data that is needed not only for the early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improving quality of life but also for a smooth overhaul of the conventional system, by evaluating the influenc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for the elderly in Korea, which began on July 1st of 2008, on users of the service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analyzing the major factors related to the service.
This study subjects were users of long-term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located in the Seoul area, who had no difficulties in terms of communication and perception ability, and who were rated 1, 2 or 3 by the rating committee according to the criteria on physical and mental health and the period of long-term care required, as well as members of their families. However, users and family members who had already been using the long-term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insured by the scheme before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for the elderly was implemented (July 1st,2008), were excluded. The quota samples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which means that 150 subjects were selected from Gangnam (southeast and southwest areas of Seoul) and Gangbuk (northeast and northwest areas of Seoul) on users of the service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face-to-face personal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the subjects using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May 1, 2009 to May 11, 2009 to collect the data required for analysi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sychological change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of user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for the elderly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health and social support change factors show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Second, all of the health, psychological and social support change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with living as well as quality of life of service user family members were shown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gender, income level, and area of residence were indicated as other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Finall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hard to apply nationwide, as the study was restricted to living facilities in Seoul. It is believed that comparative studies with facilities in areas other than Seoul, including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should be conducted in the future. As quality of life can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founder of the facility, comparative studies should be implement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 목적 3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 범위 4
• 2. 연구 방법 5
• 제2장 이론적 배경 8
•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8
•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념 및 도입배경 8
•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내용 15
•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쟁점사항 34
•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42
• 제2절 외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48
• 1. 독일의 수발보험제도 49
• 2.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59
• 3. 외국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사점 67
• 제3절 삶의 질의 개요 및 선행연구 71
• 1. 삶의 질의 개념 71
• 2.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삶의 질 82
• 3. 노인장기요양보호와 관련 삶의 질 선행연구 87
• 제3장 연구방법 90
• 제1절 연구의 이론적 틀 90
• 1. 연구모형 90
• 2. 연구가설 93
• 제2절 연구방법의 개요 94
• 1. 연구대상 94
• 2. 자료수집 96
• 3. 측정도구 98
• 제4장 연구결과 분석 103
• 제1절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측정도구 검증 103
•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103
• 2.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성 검증 109
• 제2절 서비스 이용자 삶의 질 변화 분석 118
• 1. 건강에 대한 삶의 질 변화 분석결과 118
• 2. 심리에 대한 삶의 질 변화 분석결과 119
• 3. 사회변화에 대한 삶의 질 변화 분석결과 120
• 4. 서비스 이용자 삶의 질에 대한 회귀분석 121
• 제3절 서비스 이용자 가족의 삶의 질 변화 분석 123
• 1. 건강에 대한 삶의 질 변화 분석결과 123
• 2. 심리에 대한 삶의 질 변화 분석결과 124
• 3. 사회변화에 대한 삶의 질 변화 분석결과 125
• 4. 서비스 이용자 가족 삶의 질 변화에 대한 회귀분석 126
• 제4절 기타 특성에 따른 삶의 질 변화와 종합적 시사점 128
•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변화분석 128
• 2. 종합적 시사점 132
• 제5장 결론 135
• 참고문헌 139
• Abstract 156
• 부록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