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정책인지도 및 신뢰도 요인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의 연장에 의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 등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사고와 질병을 개인과 가족차원을 넘어 국가가 나서서 사회구성원간의 공동체 연대와 세대 간의 부양시스템을 기초로 극복하고자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제도시행초기 저부담-고급여 정책으로 가입대상자를 확대에 힘을 기울였지만, 점점 기금 운영의 안정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적정부담-적정급여방식으로 국민연금 정책이 개정되어 가고 있다. 1998년과 2007년의 두차례에 걸쳐 국민연금 정책이 크게 개정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였고 ‘국민연금 파동’과 같은 사건을 거치면서 신뢰도가 크게 추락하였다. 국민연금제도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 정책에 대한 신뢰도 회복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여러 선행연구에 의하면 정책의 신뢰도는 인지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짐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초로하여 국민연금정책의 신뢰도 향상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국민연금 정책의 인지수준과 신뢰수준을 실증적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경기도 지역의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하였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자분류, 연령, 성별, 학력, 소득수준에 따른 국민연금정책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가입자 분류중 지역가입자, 연령대에서는 50대, 학력에서는 고졸 미만에서 높은 인지도와 함께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으며, 성별에서는 여성이 인지도가 높게 나왔으나 신뢰도는 남성과 동등 수준이었다. 소득수준에서는 100만원 미만의 가입자가 인지도가 높은 반면 신뢰도는 반대로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높게 나와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가입자의 국민연금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정(+)의 관계 즉, 인지도가 높아지면 신뢰수준도 높아짐을 보였다. 신뢰도 하락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노후에 기금고갈로 인한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을 전체의 52.5%가 선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입자의 국민연금 정책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방안으로써 ‘가입자들의 국민연금정책에 대한 인지수준향상’,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화’ 그리고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급여의 형평성 확보’를 제언 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 론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5
• 제 2장 이론적 배경 7
• 제1절 국민연금제도의 개관 7
• 1. 국민연금제도의 대두배경 7
• 2. 국민연금제도의 특성 8
• 3. 공적연금제도의 유형 12
• 제2절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8
• 1. 적용대상 19
• 2. 급 여 22
• 3. 국민연금기금 29
• 4.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35
• 제3절 정책인지와 정책신뢰에 대한 이론적 접근 42
• 1. 신뢰의 개념과 특성 42
• 2. 정책신뢰 45
• 제4절 선행연구 분석 47
• 제 3장 연구설계와 연구방법 51
• 제 1절 연구의 분석틀 51
• 제 2절 연구방법 57
• 제 4장 연구결과 분석 60
• 제1절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60
• 제2절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성 검증 62
• 제3절 국민연금정책의 인지도 및 신뢰도 분석 65
• 제4절 국민연금제도의 정책인지도 및 신뢰도간 관계분석 87
• 제5장 결 론 95
• 제1절 연구의 요약 95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00
• 제3절 연구의 한계 102
• 참고 문헌 103
• 설문지(별첨 1)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