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술발전을 위한 예술정책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technology-based society of 21th century, the competition among nations more becomes critical situation.
Several score years ago, the government policy of Korea had priority development of manufacturing and heavy industry for improvement of national competition, and the Korean government had lack of knowledge about the important of cultural art policy and economic value of cultural industry.
It occurred the failure of balanced development by the whole industry, and Korea suffered serious economic problems as the limitation of laying disproportionate emphasis in industrial structure. Therefore, the research of cultural art policy should need to join the rank of advanced nation, and to get high competition in the world through development of culture technology which has economic value added and infinite possibility of future growth among 6T as high technology.
Based on the existing circumstances, this paper dealt with essential point to establish the national policy to promote culture and art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examples.
The culture technology as new term in Korean society include both the entertainment element such as movie, comics, animation, game, video, and etc. and distribution created products in all of fields of culture and art. We were fully discussed only cultural art policy related with development of culture technology because it has no regard all elements of culture technology in this paper.
Based on such aspects, this study focused on the followings:
First, we presented the ups and downs of cultural art policy history and each one has specific meaning in Korea history. Additionally, we examined how established and applied in cultural and educational art policy to develop human source, and we suggest new direction of cultural art policy through examined pros and cons about these policies in that times.
Second, we presented the concepts, terminology, and discussion range of culture technology and examined the music industry in Korea.
Third, we presented the necessary of law systems to activate and adapt of cultural art policy, and examined consideration factor when it would enact law system for development of cultural art policy.
Forth, we discussed outcomes and problems about cultural art policy of past governments since 1993, and suggest tasks that present government should proceed new cultural art policy for development of culture technology.
In this way, to be prepared high competition in culture technology need both above mentioned crucial points and effective supporting policy of the government. For instance about scientific area, the effective supporting policy and economic aid of the government in BK 21 national project affect to increase number of professional researcher and achieve research results of world class, and that help to improve national competitive power as open high technology market.
Therefore, this paper presented not restricted research about cultural art policy to improve culture technology, but suggested what condition of cultural art advanced country in the future, what the important role of Korean government, and what the vision of artist in various culture and art through Korean history about cultural art policy. Finally, we want that this paper help to lay foundation of Korea as one of the advanced cultural art countries in the world.

국문 초록 (Abstract)

지식정보화 사회인 21세기에는 국가간 경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몇 십 년 전만해도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 발전을 위해 제조업 및 중공업 중심의 정책을 우선시했고,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중요성과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산업전반의 고른 발전에 실패를 했고,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또한 편중된 산업구조에 대한 한계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국제적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선진국의 대열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미래지향 기술인 6T 중에서 무한한 발전성과 경제적 부가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CT (Culture Technology)의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문헌 및 사례연구 등을 통하여 문화기술 발전의 근간이 되는 올바른 예술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다루었다.
문화기술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신조어로서 문화 기술 산업은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비디오 등과 같은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의 요소와 문화와 예술분야에서 창작되거나 상품화되어 유통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 모든 요소를 모두 고려할 수 없으므로 논점을 CT 발전을 위해 근간이 되는 문화예술정책에 국한을 시키고 자세하게 논의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문화예술정책의 역사적 배경으로서 각 시대별 문화의 발전사와 그 구체적인 문화정책이 역사에 부여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또한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되고 적용되고 있으며 그 정책의 장단에 대해서 논의함으로써 앞으로의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문화기술에 대한 개념, 용어, 그리고 본 논문에서 다루는 문화기술의 범위에 논하였고 그 중에서 구체적인 한국의 음악 산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셋째, 문화예술분야의 활성화 및 문화예술정책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적절한 법과 제도의 필요성과 그 범위와 법적 장치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넷째, 1993년 이후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고, 현재 정권의 문화기술발전을 위한 예술정책의 과제에 관하여 제시해 보았다.
이와 같이 문화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기에서 언급한 주요사항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 분야에도 구체적인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일례로 과학 분야의 경우 BK 21 (Brain Korea 21)과 같은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적, 경제적 지원으로 전문 연구인력의 증가 및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이루어냄으로써 새로운 기술시장을 개척하고 국가경쟁력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단순히 CT기술의 향상을 위한 예술정책에 대한 국한적인 연구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난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과 문화선진국들의 예술정책에 대한 열정과 구체적인 정책을 참고로 하여 21세기 문화예술선진국으로 갖추어야 하는 모습은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며, 문화예술인들이 만들어갈 미래의 vision과 문화강국으로써의 우리나라를 고민해 보는 작은 초석이 되길 바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II. 예술정책과 문화예술교육정책 5
• 1. 예술정책의 의의 및 개념 5
• 2. 예술정책의 변천사 6
• 1). 1948–1972년: 문화예술정책의 생성 7
• 2). 1973-1980년: 문화정책의 추진체계 정립 10
• 3). 1981-1989년: 예술정책의 확대 11
• 4). 1990-1997년: 문화정책의 발전 및 지역문화정책의 성장 14
• 5). 1998-2003년: 문화정책의 발전 및 문화산업정책의 성장 16
• 6). 2004-현재: 문화정책의 발전 및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성장 18
• 3.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정책 22
• 1).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교육정책 23
• 2). 문화관광부 인적자원정책에 대한 평가 35
• III. 문화기술의 이론적 배경 43
• 1. 디지털시대의 문화기술에 대한 개념 43
• 2. 문화기술의 핵심기술 45
• 3. 문화기술의 국내외 현황 및 비전 47
• 4. 문화기술을 이용한 문화의 산업화, 산업의 문화화 50
• 5. 문화기술 산업 중 음악 산업 53
• IV. 예술정책을 위한 법, 제도의 밑받침 58
• 1. 예술 활동의 법 정신 보장 58
• 1). 예술정책에 있어 법의 성격 58
• 2). 예술정책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에 대해 고려해야 할 사항 60
• 2. 법 영역과 규정방식 62
• 3. 실정법의 체계 64
• V. 문민정부 이후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평가 71
• 1. 문민정부의 성과 및 문제점 71
• 2. 국민의 정부 성과 및 문제점 73
• 3. 참여정부 성과 및 문제점 74
• VI. 문화기술발전을 위한 예술정책의 과제 78
• 1. 실용정부의 예술정책 방향 제시 78
• VII. 결론 82
• 참고 문헌 86
• Abstract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