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tax appeal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 제2장 조세불복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4
• 제1절 조세불복제도의 본질 4
• 1. 조세불복제도의 의의 4
• 2. 조세불복제도의 목적 6
• 3. 조세불복제도의 기능과 특징 9
• 제2절 조세불복제도의 구조 12
• 1. 조세행정심판의 구성 12
• 2. 사전구제제도 13
• 3. 사후구제제도 17
• 제3절 각 국의 조세불복제도 현황 30
• 1. 미국 30
• 2. 영국 34
• 3. 프랑스 38
• 4. 독일 41
• 5. 일본 44
• 제3장 우리나라 조세불복제도의 현황 50
• 제1절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제도의 현황 50
• 1. 과세전적부심사 50
• 2. 이의신청 53
• 3. 심사청구 56
• 4. 심판청구 59
• 제2절 기타 조세불복제도의 현황 60
• 1. 감사원법에 의한 조세불복제도 60
• 2. 지방세법에 의한 조세불복제도 63
• 3. 행정소송법에 의한 쟁송제도 66
• 제4장 우리나라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1
• 제1절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 71
• 1. 사전구제제도의 문제점 71
• 2. 소송대리권의 문제 73
• 3. 이의신청제도의 문제점 74
• 4. 심사청구제도의 문제점 75
• 5. 심판청구제도의 문제점 76
• 6. 감사원심사청구제도의 문제점 77
• 7. 조세소송제도의 문제점 78
• 제2절 조세불복제도의 개선방안 79
• 1. 과세전적부심사제도 80
• 2. 심급구조의 단순화 82
• 3. 조세심판원의 조직 확대 및 제도개선 83
• 4. 조세전문법원의 신설 84
• 5. 소송대리권의 확대 85
• 제5장 결론 87
• 참고문헌 90
• Abstract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