犯罪와 環境의 關聯性에 대한 硏究 : 靑少年犯罪를 中心으로 = (A)study on about relation of environment and crime : the attaching important studies in the juvenile crime|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사람은 태어난 일시 및 장소가 모두 다를 뿐 아니라,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인 요소도 모두 상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출생 당시의 주위의 환경은 물론, 성장해가면서 겪게 되는 사건과 환경적인 요소도 모두 다르다. 이러한 상이함 때문에 사람에게는 다양한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고, 가치관과 인격, 그리고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이상도 각자만의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이런 다양성은 사회를 역동적으로 만들고, 사회구조와 개인의 관계를 통하여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을 꾸리는 기초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과 차이 중에도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범죄’라는 형태로 발현되는 사회적 금지사항이다.
범죄를 일으키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우선은 사람마다 각각 처해있는 환경이 다르고 이러한 환경이 범죄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범죄발생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요인의 다양한 여러 모습에 따라 여러 가지의 변화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와 환경에 대한 연관성을 연구하는 것은 범죄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범죄와 환경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란, 범죄를 다양한 환경의 관점에서 짚어보고 분석하여 총체적으로 범죄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된 문제들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인간의 신체를 치료하기 위해서 의학이 그 원인을 규명하고 처방하는 것처럼, 범죄를 예방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도 그 원인에 대한 모색은 일종의 사회적 처방기술이 될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범죄에 있어서 범인에게 현재 주어진 환경적 요소에 대한 조건적인 반사가 반영된 경우에 환경이 범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유발요인이 되고, 그에 따라 범죄 결과의 양상이 어떻게 발전되고 나오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즉, 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서부터 있어서 발생이 되었나를 찾아보면서 범죄가 일어날 당시의 각종 환경적인 범인이 처한 처지, 범죄대상 피해자의 처지, 일시장소 및 기타 여러 가지의 범죄환경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의 시기는 어느 시기보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범죄예방 및 범죄 후 계도에 있어서도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바, 이 시기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각 범죄유형을 분류하여 실제사례를 들고, 사례의 원인이 된 여러 요인과 환경적인 요소를 분석한 뒤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았으며, 미흡하나마 실무에서 경험한 경험을 토대로 나름대로의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 청소년의 범죄문제는 주변 또래나 학교 및 지내고 있는 곳의 주변 환경, 결손가정과 같은 불우한 가정환경, 교사나 부모의 무관심이나 상담의 부재 같은 부정적인환경에 특히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이 같은 환경이 실제적으로 범죄요소가 됨을 확인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 가정, 학교적인 전방위적인 관심과 상담, 예방이 필요한 것은 물론 계속된 홍보, 교육을 통하여 잘못된 범죄에 쉽게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법적, 제도적인 개선방안으로는 계속 집단화 되어가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히 오토바이 폭주와 같은 초기단계 일탈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기본적인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하여 심리적인 압박을 줄 필요가 있고, 오토바이 매매제도를 규제하는 등의 사회적 제약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부분에서도 각 학교에서 자퇴한 학생들의 명단을 미리 통보하여 관리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관련 학생들에 대한 끊임없는 사회적 관심과 상담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 폭력예방 도우미 권한의 실질적 강화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각 학교의 상담제도의 개선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대한 실제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이 자주 출입하는 오락실이나 청소년 대상 업소에도 범죄예방 목적의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노력은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렇게 요인이 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사전정보를 미리 관리하고 분류, 분석하는 것은 사건해결과 수사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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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태어난 일시 및 장소가 모두 다를 뿐 아니라,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인 요소도 모두 상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출생 당시의 주위의 환경은 물론, 성장해가면서 겪게 ...

목차 (Table of Contents)

目次
제 1 장 序論 1
Ⅰ. 硏究目的 1
Ⅱ. 硏究範圍와 方法 및 方向 2

目次
제 1 장 序論 1
Ⅰ. 硏究目的 1
Ⅱ. 硏究範圍와 方法 및 方向 2
제 2 장 靑少年犯罪에 대한 槪觀 4
Ⅰ. 靑少年의 定義 4
1. 國語學的定義 4
2. 法的인 年齡에 따른 定義 4
3. 一般的社會的側面에서의 定義 5
4. 論考에서의 靑少年犯罪의 年齡 5
5. 各種法令에서 定限年齡의 限界 7
Ⅱ. 犯罪의 定義와 法審判時의 考察 9
Ⅲ. 刑事責任的인 犯罪年齡과 觸法少年 9
Ⅳ. 靑少年犯罪의 定義 10
Ⅴ. 靑少年犯罪의 硏究의 必要性 11
Ⅵ. 硏究에서 ‘犯罪와 環境’에서의 ‘環境’의 槪念 11
제 3 장 靑少年犯罪의 類型 14
Ⅰ. 重要犯罪의 類型 및 對策 14
1. 强力犯 14
가. 殺人 14
(1) 實際事例 15
(2) 犯罪誘因分析 16
(3) 檢擧 및 犯罪發生豫防對策 17
(가) 犯行方法의 分析 및 檢擧搜査方法 17
(나) 發生豫防對策 19
나. 强盜 22
(1) 强盜犯罪의 場所的特性에 따른 類型 23
(가) 路上强盜 23
(나) 潛入으로의 强盜 23
(2) 實際事例 24
(3) 犯罪誘因分析 24
(4) 檢擧 및 犯罪發生豫防對策 25
(가) 犯行方法의 分析 및 檢擧搜査方法 25
(나) 發生豫防對策 25
다. 强姦 25
(1) 場所別로 본 强姦犯罪 27
(가) 室外(路上) 强姦 28
(나) 室內强姦 28
(2) 犯人과 被害者의 人的關係의 特徵 28
(가) 面識犯 28
(나) 不面識犯 29
(3) 實際事例 29
(4) 犯罪誘因分析 29
(5) 檢擧 및 犯罪發生豫防對策 30
(가) 犯行方法의 分析 및 檢擧搜査方法 30
(나) 發生豫防對策 31
라. 竊盜 32
(1) 竊盜의 類型 33
(가) 侵入竊盜 33
(나) 路上竊盜 33
(2) 實際事例 34
(3) 犯罪誘因分析 34
(4) 誘發要因 된 環境 36
(가) 家庭環境 36
(나) 家庭 밖에서의 제2環境造成 36
(5) 檢擧 및 犯罪發生豫防對策 36
(가) 犯行方法의 分析 및 檢擧搜査方法 36
(나) 發生豫防對策 38
마. 暴行 40
(1) 暴行의 類型 41
(가) 偶然, 瞬間的暴行 42
(나) 計劃的暴行 42
(2) 實際事例 43
(3) 犯罪誘因分析 45
(가) 偶然, 瞬間的暴行 45
(나) 計劃的暴行 46
(4) 檢擧 및 犯罪發生豫防對策 46
(가) 犯行方法의 分析 및 檢擧搜査方法 46
(나) 發生豫防對策 47
바. 痲藥犯罪 50
(1) 痲藥類의 種類 51
(가) 痲藥 52
(나) 向精神性醫藥品 52
(다) 大麻 53
(2) 被害 및 犯罪의 程度 53
(3) 實際事例 54
(4) 犯罪誘因分析 54
(5) 檢擧 및 犯罪發生豫防對策 56
(가) 犯行方法의 分析 및 檢擧搜査方法 56
(나) 發生豫防對策 57
사. 性犯罪(混宿 및 輪姦包含) 57
(1) 性犯罪被害者의 여러 類型 59
(2) 種類 60
(가) 性醜行의 社會的立場에서의 槪括的定義 60
(나) 强姦 61
(다) 集團强姦 62
(3) 實際事例 62
(4) 犯罪誘因分析 63
(5) 檢擧 및 犯罪發生豫防對策 63
(가) 犯行方法의 分析 및 檢擧搜査方法 63
(나) 發生豫防對策 65
아. 放火 66
(1) 社會的慾求個人的不滿으로 因한 放火의 誘因 68
(2) 集團에 의한 放火의 誘因 68
(3) 實際事例 69
(4) 犯罪誘因分析 70
(5) 檢擧 및 犯罪發生豫防對策 70
(가) 犯行方法의 分析 및 檢擧搜査方法 70
(나) 發生豫防對策 70
Ⅱ. 其他犯罪의 類型 및 對策 72
1. 인터넷(사이버) 犯罪 72
가. 인터넷 犯罪의 類型 74
(1) 性犯罪 74
(2) 淫亂物의 販賣 75
(3) 詐欺 76
(4) 著作權侵害 76
(5) 恐喝犯 78
나. 實際事例 79
다. 犯罪誘因分析 79
라. 檢擧 및 犯罪發生豫防對策 80
(1) 犯行方法의 分析 및 檢擧搜査方法 80
(2) 發生豫防對策 80
2. 暴走族 81
가. 暴走族의 犯罪行態類型 82
나. 犯罪行爲로 取得한 金品을 제2犯行으로 使用 83
다. 實際事例 84
라. 犯罪誘因分析 84
마. 檢擧 및 犯罪發生豫防對策 85
(1) 犯行方法의 分析 및 檢擧搜査方法 85
(2) 發生豫防對策 86
3. 有害化學物質管理法違反犯罪 87
(1) 有害化學物質管理法違反의 種類 87
(가) 본드吸入 87
(나) 부탄가스 吸入 88
(2) 實際事例 88
(3) 犯罪誘因分析 89
(4) 檢擧 및 犯罪發生豫防對策 90
(가) 犯行方法의 分析 및 檢擧搜査方法 90
(나) 發生豫防對策 91
4. 앵벌이 犯罪 91
가. 槪念 91
나. 種類 92
(1) 犯罪團體의 使嗾를 받는 形態 92
(2) 父母의 使嗾에 의한 앵벌이 形態 93
(3) 實際事例 93
(4) 犯罪誘因分析 94
(5) 檢擧 및 犯罪發生豫防對策 94
(가) 犯行方法의 分析 및 檢擧搜査方法 94
(나) 發生豫防對策 95
5. 學校暴力犯罪 95
가. 學校暴力의 實際事例 96
나. 犯罪誘因分析 96
다. 檢擧 및 犯罪發生豫防對策 97
(1) 犯行方法의 分析 및 檢擧搜査方法 97
(2) 發生豫防對策 97
6. 現時代의 靑少年犯罪의 一般的考察 98
(1) 風俗을 害치는 靑少年犯罪의 部類에 대한 考察 98
(2) 靑少年犯罪의 傳染性 99
(3) 各種게임(Game)에서의 犯罪로의 發展이 問題 99
(가) 게임(Game)의 中毒 99
(나) 인터넷(Internet)上의 賭博 100
(4) 實際事例 100
(5) 犯罪誘因分析 100
(6) 檢擧 및 犯罪發生豫防對策 101
(가) 犯行方法의 分析 및 檢擧搜査方法 101
(나) 發生豫防對策 101
제 4 장 靑少年犯罪와 環境의 關聯性 102
Ⅰ. 地理的關聯性과 靑少年犯罪 102
1. 場所에 따른 發生頻度 및 樣相의 差異 102
2. 實際事例 102
3. 犯罪誘因分析 103
4. 檢擧 및 犯罪發生豫防對策 104
가. 犯行方法의 分析 및 檢擧搜査方法 104
나. 發生豫防對策 104
Ⅱ. 時代的關聯性과 靑少年犯罪 105
1. 現時代的 흐름의 犯罪 105
2. 未來에 다가올 新種犯罪에 對處할 姿勢 105
3. 實際事例 105
4. 犯罪誘因分析 106
5. 檢擧 및 犯罪發生豫防對策 107
가. 犯行方法의 分析 및 檢擧搜査方法 107
나. 發生豫防對策 108
Ⅲ. 周邊人的關係와 靑少年犯罪 108
1. 人的關係形成의 重要度 108
2. 實際事例 109
3. 犯罪誘因分析 109
4. 檢擧 및 犯罪發生豫防對策 111
Ⅳ. 經濟的關聯性과 靑少年犯罪 111
1. 經濟(돈)問題와 犯罪의 關聯性에 대한 考察 111
2. 實際事例 112
3. 犯罪誘因分析 113
4. 檢擧 및 犯罪發生豫防對策 114
가. 犯行方法의 分析 및 檢擧搜査方法 114
나. 犯罪發生豫防對策 114
제 5 장 犯罪와 環境과 關聯된 綜合對策
(法律的檢討 및 改善方向) 117
Ⅰ. 犯罪發生時의 對策 117
1. 犯罪誘因分析 117
2. 檢擧 및 犯罪發生豫防對策 118
Ⅱ. 犯罪發生의 豫防的對策 119
Ⅲ. 法律的檢討 120
1. 必要性 120
2. 具體的이고 細部的인 內容 121
제 6 장 結語 123
〔參考文獻〕 124
Abstract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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