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宅市場 安定化 政策이 大都市 아파트市場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policies to stabilize housing markets having an effect on the apartment house markets in the big cit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3
• 제3절 연구의 구성 4
•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6
• 1. 주택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6
• 2. 주택 하위시장에 관한 연구 12
• 제2장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과 주택정책의 지방화에
• 대한 고찰 15
• 제1절 주택시장과 주택가격 결정 과정 15
• 1. 주택의 개념 및 특성 15
• 2. 주택시장의 특성 및 주택 하위시장 18
• 1) 주택시장의 특성 18
• 2) 주택 하위시장 21
• 3. 주택가격 결정 과정 22
• 1) 주택의 수요와 공급 22
• 2) 주택의 균형가격 24
• 3) 주택가격 결정의 효율성 이론 25
• 제2절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 26
• 1. 정부개입의 배경과 유형 26
• 2. 정부개입의 문제점과 해결책 30
• 제3절 주택정책 지방화의 필요성 33
• 1. 지방자치의 개념과 필요성 33
• 2.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주택행정 체제 34
• 1) 선진국의 주택행정 체제 34
• 2) 우리나라의 주택행정 체제 35
• 3. 주택정책 지방화의 필요성 37
• 제3장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의 내용과 수단 40
• 제1절 주택정책의 목표 및 가격급등기의 주택정책 40
• 1. 주택정책의 목표 및 문제점 40
• 2. 가격 급등기의 주택정책 비교 44
• 1) 1970년대말 주택가격 급등의 특징과 정책 45
• 2) 1980년대말 주택가격 급등의 특징과 정책 46
• 3) 2000년 이후 주택가격 급등의 특징과 정책 46
• 제2절 2000년 이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 50
• 1. 공급확대 55
• 2. 조세규제 55
• 3. 금융규제 56
• 4. 청약규제 57
• 5. 분양규제 57
• 6. 재건축규제 59
• 7. 거래규제 60
• 8. 실거래가규제 61
• 9. 투기감시활동 61
• 제4장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대도시 아파트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62
• 제1절 분석방법 고찰 62
• 1. 분석의 틀 62
• 2. 분석방법 64
• 1) 시계열자료의 안정성 검정 64
• 2)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65
• 3) VAR(Vector Autoregressive Model)모형 67
• 제2절 변수선정 70
• 1. 정책변수 70
• 2. 아파트가격의 계절 조정 71
• 제3절 실증분석 74
• 1. 시계열자료의 안정성 검정 74
• 2.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74
• 3. 백터자기회귀 모형의 추정과 정책 충격에 의한 아파트시장 반응 분석 80
• 1) 공급확대에 의한 아파트시장 반응 분석 80
• 2) 조세규제에 의한 아파트시장 반응 분석 84
• 3) 금융규제에 의한 아파트시장 반응 분석 88
• 4) 청약규제에 의한 아파트시장 반응 분석 91
• 5) 분양규제에 의한 아파트시장 반응 분석 95
• 6) 재건축규제에 의한 아파트시장 반응 분석 98
• 7) 거래규제에 의한 아파트시장 반응 분석 102
• 8) 실거래가규제에 의한 아파트시장 반응 분석 105
• 9) 투기감시활동에 의한 아파트시장 반응 분석 109
• 제4절 분석결과 112
• 제5장 결 론 116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116
• 제2절 시사점과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118
• 제3절 연구의 한계 119
• 참고문헌 120
• 부 록 127
• ABSTRACT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