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발전을 위한 도시 재생의 역할 연구 = The Study of Rol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y Urban Renaissance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은 사회·경제, 정치·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나, 근대 도시계획 이론은 도시를 기능위주에 근거한 용도 지역을 분리할 것을 주장해 왔다. 따라서 근대주의에 입각한 도시계획 이론이 현대사회의 속성상 괴리가 많은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세계각국은 근대도시계획이론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새로운 개념을 모색하게 되고 도시가 가진 역사적 연속성과 도시적 맥락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변천과정을 되돌아보면 1960년대 이후 도시의 물리적 환경수준과 주택의 수준을 향상하는 일련의 사업은 재개발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1970년대까지 지지부진하던 재개발사업은 1980년대 강북 및 일부 강남지역에서 활기를 띄었으나 당시의 재개발사업은 대부분이 물리적 환경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재개발 결과 동 지역에 거주했던 저소득층의 사회적 약자는 대부분의 경우 추가되는 개인 부담능력 부족으로 비자발적 이주가 불가피하였다. 이러한 원주민 소외의 문제에 대한 반성의 맥락에서 1980년대 중반부터는 전문가와 정책입안 실무자 측면에서 도시정비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그런데 도시정비라는 개념과 용어가 확산되기는 하였지만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불과했으며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시정비사업의 개요와 내용 그리고 목표가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과 목표를 보면 이전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의 민간자본의 행태를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는 수준으로 해당 개발사업 지역의 특성이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재정착 문제 등은 중요시되지 않았다. 1990년대 후반 들어 도시재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게 되었고 IMF를 거치면서 경제와 사회의 재구조화를 경험했고 도시를 어떻게든 변화에 맞게 재구조화 할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도시재생이라는 용어는 일반화되었다. 즉, 도시재생이란 물리적 공간의 정비만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기반 붕괴로 대두된 실업, 빈곤, 일탈 등의 사회문제까지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회복하는 것이다.
도시재생의 실현은 도시환경, 주택환경, 경제환경, 사회·문화적인 환경, 정치적인 환경 등 다양한 단계의 환경에 관한 관리계획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의 역할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은 도심부 쇠퇴현상의 극복수단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선진국 대도시의 대표적인 병폐인 도심공동화 현상은 중산층의 교외이주, 도시시설 노후화 그리고 도시정부의 재정적 궁핍의 소산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도심부의 재구조화를 통해 활력을 잃어버린 도시를 되살리고자 한다.
따라서 도시재생을 이루는 수단은 토지이용, 녹지체계구상, 도시기반시설 등의 물리적 계획에 국한하여 수립할 것이 아니라 도시의 경제·문화·사회 등 종합적인 기능재편과 커뮤니티 별 활력부여를 유도하는 종합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겠고 각종 규제관련 완화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도시계획단계에서 도시재생구역을 지정하고 더불어 향후 도시재생의 방향을 장기적 도시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여야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The Study of Rol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y Urban Renaissance
Cho, Tae- Gu
(Supervisor : Park, Byong-Gyu)
Dept. of Housing Development and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Hou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Though urban sustainable growth and development considers various respects in society, economy, politics and culture, modern urban planning theory advocates separation of use area according to the function.
So urban planning theory based on modernism occurs disparate problem in the present day.
To improve this problem, all countries find new concept and focus on recovering historical continuance and urban contexts.
As looking back on transition concerned with korean urban regeneration, after the 1960s, it is started to improve urban housing physical environment from renewal projects.
As the renewal project until the 1970 were slow progress, the projects were gone actively in Kangbuk and Kangnam during the 1980s. At that time, because the renewal projects were focused on improvement of physical environment and commercial purpose, it was unavoidable that most of the low-income group left due to the lack of financial ability.
So solving this side effect of renewal projects, the experts on this field introduced a concept of urban renewal.
As a concept and related words were on 'Urban Renewal' were spreaded out, we couldn't find the differences between 'Urban Renewal' and the renewal projects.
As Urban Housing Environment Renewal Law is established in 2002, it offers outlines, contents and purposes for urban renewal projects. Searching the contents and the purpose, it just criticizes prior private capital behavior, emphasizes public role and neglects resettle problem or features of the area for redevelopment projects.
In the latter half of the 1990s, 'Urban Regeneration' words are known. After IMF, we went through reorganization in economy and society field and 'Urban Regeneration' was generalized.
That is, urban regeneration improves not only physical space but also urban social economic conditions, solving the problem concerning unemployment, poverty and deviation.
The realization of urban regeneration is to make a control planning on urban, housing, economy, society, culture, politics environment and to lead sustainable urban growth.
Urban regeneration deals with the way of overcoming downfall in downtown area raises urban regeneration through reorganization of the downtown area, as developed countries have common disablement 'Donut Phenomenon' occurring the movement into the suburbs, deterioration of urban facilities, non-finances of government.
Accordingly, as the way of the urban regeneration is not only to establish physical plan concerning land use, green area and urban facilities but also to lead functional reorganization on economy, culture, society and activate community, we make the most of urban regeneration as a solution and need to ease regulation.
First of all, we have to specify urban regeneration districts on the phase of urban planning suggesting a long-term urban planning with urban regenerative direction, and it is necessary to induce dwellers participation by public.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요 약ⅰ
• 표 목 차ⅴ
• 그림목차 ⅵ
• Ⅰ.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 방법 3
• Ⅱ. 이론적 고찰 4
• 2.1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4
• 2.1.1 지속가능발전의 논의와 개념 4
• 2.1.2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대두 10
• 2.2 도시재생 정책 15
• 2.2.1 도시재생의 변천 15
• 2.2.2 도시 재생 개념 17
• 2.2.3 도시문제와 재생의 의의 18
• 2.2.4 도시재생 관련 정책 19
• 2.2.4 외국의 도시재생 정책 및 제도 27
• 2.3 선행연구고찰 28
• 2.3.1 지속가능성 연구동향 분석 28
• 2.3.2 도심재생에 관한 선행연구 30
• 2.3.3 도심재생에 대한 선행 연구 시사점 32
• Ⅲ. 국내·외 사례분석 33
• 3.1 우리나라 33
• 3.1.1 도시재생 관련 정부 지원정책 현황 33
• 3.1.2 인천시 가정오거리 도시재생 사례 41
• 3.2 일본 49
• 3.2.1 도시재생정책 및 제도 49
• 3.2.2 도시재생 시책 51
• 3.2.3 개발주체간 파트너쉽 검토 55
• 3.2.3 사례 57
• 3.3 영국 58
• 3.3.1 도심쇠퇴 및 도심재생 정책 58
• 3.3.2 도시재생정책 60
• 3.3.3 사례 62
• 3.4 국내외 도시재생 사례의 시사점 64
• Ⅳ. 도시재생의 접근 방안 65
• 4.1 도시재생전략과 계획현실 65
• 4.2 도시재생정책의 구체화 방안 66
• 4.3 제도 및 기금 67
• 4.3.1 제도적 유도방안 67
• 4.3.2 기금활용 및 확충방안 68
• 4.4 지역사회 특성과 일체화된 도시재생정책 68
• 4.5 사업수법의 다양화 69
• 4.6 소결 70
• 4.6.1 물리·환경적 측면 70
• 4.6.2 사회·문화적 측면 72
• 4.6.3 산업·경제적 측면 75
• Ⅴ. 결 론 76
• * 참고문헌 79
• * Abstract 80
• * 감사의 글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