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防費用分析의 事例硏究에 관한 考察

국문 초록 (Abstract)

결론적으로 무기체계의 획득사업의 타당성 분석 방안의 제안은 그동안 무기체계 전문가들만의 고유 영역에 속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일반화 되고 정형화된 분석의 도구가 나타나고 있으며 정확한 데이터만 제공되면 손쉽게 결과는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구체적이고 명확한 선정시 고려할 사항을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전문가를 배제한 손쉬운 분석과 선택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무기체계 비용대 효과분석을 보다 일반적인 방법론과 연계하여 그 분석결과를 보다 신뢰성 있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일반국민들에게 까지 공감대를 기여하는 노력이 기대된다는 의미로 받아드리면 무방할 것이다.
사실상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자원이나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각종 투자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이 비용편익분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러한 경제성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사업 실행 판단 여부에 있어서 경제성의 차지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있다. 그것은 기존의 무기체계 획득 사업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 누락되거나 고려되지 못한 일부 경제적 편익까지도 추가하여 최초의 단계부터 포괄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산업연관분석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 산업파급효과나 기술파급효과와 같은 경제적 편익만을 고려하였다. 이것은 획득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직접적 편익이기보다는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편익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다루었던 영역이었다. 따라서 미래적으로 설득력있는 타당성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누락되었던 반영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무기체계 획득 사업의 경우 국가의 안보 강화와 전투력 발휘 측면에서 추진되는 것이므로 국가 안보 강화라는 편익이 무기체계 획득 사업의 핵심적인 편익이라고 할 수 있고, 그에 수반하여 국가안보라는 편익의 특성을 가장 명확하게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분석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무기체계 획득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이다.
무기체계의 획득은 군의 전투력 증대와 직결되어 있기에 전평시 공히 국가안보에 기여하게 된다. 결국 비용편익분석은 무기체계의 획득을 통한 군의 전투력 증대를 정량적으로 나타내주는 전투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 영향을 파악 할 수 있으며, 이는 전투현장에서 무기체계를 사용하여 전투를 수행하는 군의 입장으로 볼 때 무기체계 획득사업 타당성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판단 요소로 받아드려졌다.
사실 국가안보강화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위한 전투효과 그 자체를 화폐단위로 전환하는 것이 무기체계 획득 사업의 타당성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적절한 분석결과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무기체계의 획득이 국가안보 강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방법이 지수 형태인지 화폐형태인지를 식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렇기에 무기체계의 특성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지수에서 화폐로, 화폐에서 지수로의 전환방안도 사전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물론 전투효과의 편익을 화폐단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투효과의 화폐적 가치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일정한 전투효과에 대응되는 화폐적 가치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전투효과의 화폐적 가치는 현재 혹은 미래안보상황의 변화와 상대방이 보유한 무기체계의 성능 및 수량에 따라서 그 편차가 크게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서 상대방의 전력 및 무기체계가 가지는 가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더구나 상대방의 전력 및 무기체계를 제압하고 전쟁의 향방을 결정시킬 핵심 전략무기체계의 경우 그 가치는 무한대가 될 것이다. 여기서 국민과 국가의 가치를 무한대로 보았을 때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무기체계라면 전쟁에서 그 가치는 무한대로 평가된다.
따라서 미래에 발생될 불확실한 분쟁이나 전쟁을 대비하여 보유하려는 무기체계는 항상 그 사업의 가치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고 하는 무기체계의 성능 및 수량에 의하여 향후 추진되는 무기체계의 가치도 크게 변동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전투효과의 화폐단위로의 전환의 차별성은 무기체계의 고유의 특성이기에 더욱 어려울 것이지만 무기체계의 획득사업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분야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하여 무기체계 효과도 분석의 모형을 구축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최선의 방책이 않될 지라도 획득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보다 효율적인 무기체계의 획득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측정 도구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물론 자칫 오류를 범하여 효과도 분석 자체가 현실을 왜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무기체계의 획득 사업이 국가안보의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식별하고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기법의 개선들이 기대되는 실정이라 하겠다.
물론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무기체계의 획득사업에 따른 직간접 편익 및 비용과 화폐단위 전환 가능 그리고 불가능 편익 비용 그리고 정책적 분석을 위한 기타 편익 및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상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식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거기에서 식별된 편익 및 비용 항목들을 근거로 보편적이고 신뢰서 잇는 정량적이고 정성적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타당성 분석 체계가 확립 될 것이다.
특히 비용분석의 추진은 적시성과 합리성, 효과성 그리고 종합성이 모두 망라된 방향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의사결정의 적기지원, 비용절감을 위한 합리적 대안 발굴, 체계적인 비용관리 기반 조성, 분석업무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고객만족도와 비용분석요원의 전문화, 비용분석의 통일된 기준마련 그리고 성과분석을 통한 업무 개선에 주안을 두는 내부관리제도의 정착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의사결정의 적기지원으로 사업의 단계별 목표비용을 산정하고, 비용절감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하여 수명주기 포함 총 사업비 분석으로 예산낭비 요인 사전 제거와 비용분석간 비용절감 방안 및 정책적 대안 분석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체계적인 비용관리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비용협상간 단계별 목표비용을 설정하고 비용분석업무의 신뢰도 및 만족도는 분석모델의 추가도입과 업무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더욱 증가시켜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분석 또한 기존 분석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 및 비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기존 분석들을 보완하여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수행된 것임을 밝히는 바이며, 무기체계 획득 사업 타당성 분석에 곧바로 적용하고자 하는 실질적 용도 보다는 개념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을 강구해보고자 한 것이 본 연구의 주된 의도였다는 점을 밝힌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히고,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차후 연구로 미루기로 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論 = 1
• Ⅱ. 시대상황 변화와 분석기법의 등장 = 3
• 1.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 = 3
• 2. 타당성분석의 보편성과 분석기법의 등장 = 5
• 3. 비용분석의 개념과 방향 제시 = 6
• Ⅲ. 비용분석의 발전과정 고찰 = 11
• 1. 비용분석 방법의 태동 = 11
• 2. 획득유형에 따른 비용분석 중점과 방법예시 = 12
• Ⅳ. 국방비용분석의 이론적 배경 = 16
• 1. 비용효과 곡선 = 16
• 2. 비용효과 비율법 = 18
• 3. 효과 고정법 = 19
• 4. 비용 고정법 = 20
• 5. 유형별 비용대 효과분석 방법/민감도 분석 = 21
• Ⅴ. 의사결정 방법론과 무기체계 평가분석 사례 = 23
• 1. 의사결정 방법론 = 23
• 2. 비용분석의 주요 고려요소 = 29
• Ⅵ. 국방사업 평가시 비용편익분석 적용방향 = 34
• 1. 전투력 발휘 효과의 최적 표현 방식 = 34
• 2. 비용편익분석 적용 방안 = 37
• 3. 비용분석의 향후 추진 방향 = 38
• Ⅶ. 結論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