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치경찰의 효율적 운영방안 : 제주경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unicipal Polic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in the police of JEJU

국문 초록 (Abstract)

경찰은 국민의 신체·생명·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최일선의 국가치안의 행정집행자로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경찰은 시민과 가까워지고 시민이 원하는 경찰로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주민이 직접 경찰을 선출하는 자치경찰제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지역실정을 잘 이해는 경찰관을 임명함으로써 지역실정과 지역사회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치안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이 보다 시민들이 원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을 출범 시켰다. 그러나 도입 초기단계인 제주자치경찰은 시민들에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예산의 문제로 말미암아 채용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격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현원과 정원이 맞지 않아 근무의 형태를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또한 업무역시 국가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관과 명확한 구분 없이 경찰활동을 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체감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원을 감안해 일부 업무를 다시 국가경찰에 반환하는 등 자치경찰의 효율적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효율적 협조체계의 구성이 이루어져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과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의 업무를 재정비하여 자치경찰만의 고유한 업무를 지향하여야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주민 지향적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은 자치경찰 법안에 근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 행정력을 높이는 한편,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에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자치경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인 예산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며, 자치경찰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주자치경찰만의 고유한 업무와 자치경찰의 상징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자치경찰의 업무에 대한 사기증진을 통하여 자치경찰의 효율적 운영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무분장에 대한 업무상 특별사법경찰관과의 분리 실행하여야 할 것이며, 자치경찰에 대한 업무홍보를 통하여 자치경찰을 알림으로써 자치경찰 스스로 전문된 경찰임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과의 차별화를 두기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자치경찰의 차별화로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자치경찰의 우수인력 확보를 통해 준비된 자치경찰의 자세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자치경찰만이 가지는 독자적 인사관리 방식을 개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자치경찰을 위한 맞춤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치경찰의 지역적 특수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자치경찰교육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질 좋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실행함으로써 자치경찰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 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centralized police system has adapted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rom July 2006 to maintain law and order and enlarge people's welfare in Jeju island. But because of lack of experience of operating decentralized police system, Jeju municipal police system has many problems in organization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it's operational duties, and cooperation with the National Police, etc. Therefore in this study, comprehensive research about the decentralized police system in Jeju has been done to analyze problems and it's solutions for successive settle down and effective operation of the system.
the purpose of study is efficient management.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Je-ju self-government police force should be considered these sentence.
First, the government police and the self-government police construct efficient system, they go forward with their's plan about "efficiency".
For it, preceding public security, stable budget, clear right
Second, should be accomplished the morale of duty of self-government. so they should intent to self-government about specialization of duty and discrimination of self-government.
Third, the self-government should secure superiority human power. they should prepare own personnel management of self-government and curriculum which for the self-government polic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 1. 연구의 범위 = 4
• 2. 연구의 방법 = 5
• 제2장 자치경찰제도의 이론적 배경 = 6
• 제1절 자치경찰의 의의 = 6
• 1. 지방자치의 의의 = 6
• 2. 자치경찰의 의의 = 9
• 3. 지방경찰제도의 필요성 = 13
• 4.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 17
• 제2절 자치경찰의 법적 근거 = 23
• 1. 자치경찰의 법적 근거 = 23
• 2. 제주특별법 및 시행령 = 25
• 3. 자치법규 = 28
• 4. 경찰법 등 주요 관련 법령 = 28
• 제3절 외국의 자치경찰 = 30
• 1. 미국의 자치경찰 = 30
• 2. 영국의 자치경찰 = 32
• 3. 일본의 자치경찰 = 33
• 4. 시사점 = 34
• 제3장 우리나라 자치경찰의 실태 = 38
•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현황 = 38
• 1. 자치경찰 조직 현황 = 47
• 2. 자치경찰의 인력과 예산 현황 = 52
• 제2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업무실태 = 66
• 1. 자치경찰의 업무현황 = 66
• 2. 자치경찰의 성과내역 = 70
• 제4장 우리나라 자치경찰의 효율적 운영방안 = 78
• 제1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효율적 협조체계의 구성 = 78
• 1. 자치경찰 업무의 재정비 = 78
• 2. 주민지향적 치안서비스의 제공 = 79
• 3. 안정적 예산확보 = 80
• 4. 권한과 책임의 명료화 = 82
• 제2절 자치경찰의 업무사기 증진 = 85
• 1. 자치경찰의 업무 전문화 = 85
• 2. 자치경찰의 차별화 = 86
• 제3절 자치경찰의 우수인력 확보 = 87
• 1. 자치경찰의 독자적 인사관리 = 87
• 2. 자치경찰을 위한 맞춤 교육제도 = 89
• 제5장 결론 = 92
• 참고문헌 =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