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의 가정내 폭력문제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Marriage Migrant Women of Domestic Violence by the Police Officers

국문 초록 (Abstract)

과거 수 천년동안 우리 사회는 '단일민족'의 신화에 기반 하여 우리 사회의 정체성과 전통성을 구축하여 왔지만 오늘날의 우리사회는 더 이상 이러한 신화를 기반으로 사회의 통합과 결속을 유지해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우리 사회는 1980년대부터 외국인의 유입이 급증하였으며 법무부가 2008년 4월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93만 8,863명이라고 밝힘으로써 우리는 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정부는 외국인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 2030년까지 3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지닌 소수 민족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사이의 국제결혼은 한국의 다인종,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를 증가시키고 있다.
한국 사회를 다인종사회로 진입케 하는 가장 큰 요인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증가에 있다. 이들은 주로 개발도상국가 출신들이고 대다수가 주로 농촌총각과의 결혼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일원이 되고 있다. 다인종 사회로의 전환은 단순히 문화에만 그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인종, 계급, 젠더 차이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는 물론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 국민통합의 이데올로기 등 다양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
최근 외국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이 매년 증가하여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이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결혼한 농어촌 남성 가운데 36%가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등의 외국인 여성을 신부로 맞이하였다. 2000년 이전에는 국제결혼이 1만 건 수준으로 전체 결혼의 1～3%에 그쳤지만, 2007년에는 4만3000여 건으로 전체 결혼의 13.6%에 이르러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증가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준비와 적응은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가정내 폭력문제는 더 이상 그들 가정내의 문제이기보다는 심각한 사회문제 또는 범죄의 한 유형으로서 국가적·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야 할 때이다.
이제까지 결혼이주여성의 가정내 폭력문제 대한 문제의식이나 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관련 영역이 워낙 넓다 보니, 다양화·체계화·종합화되지 못했었던 것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론 중심이거나 현황 조사 연구로는 실질적인 국제결혼가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었다.
현재 결혼이주여성의 가정내 폭력문제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2006년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61%가 언어적 폭력을 경험하였으며, 21%가 신체적 폭력에 대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의하여 볼 때 국제결혼가정의 가정내 폭력문제는 일반 가정폭력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문제는 피해자인 이주여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부과하는 상황인 동시에 사회 전체적으로도 그 폐해가 적지 않은 사회문제이며,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가정은 삶의 안식처라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고통을 안겨주는 장소로 인식되기도 하며 나아가 단순한 폭행 이상의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어, 개인의 생명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국제화시대에 따른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와 함께 출현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정 내 폭력문제에 대한 실태와 경찰의 대응실태 및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경찰의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경찰의 가정 내 폭력문제에 대한 개입 및 대응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uring the past years, our society, a single nation, based on the myth of identity and traditions of our society and our society today, but the building is no longer based on these myths of society can not get out of integration and to maintain unity Are in danger.
In the 1980s, the influx of foreigners, our society from the increase in the Justice Department in April 2008 and is currently staying in the country said there were 938,863 foreigners Programs 1,000,000 people by the time we foreigners were welcome. The government will continue to increase the number of foreigners by 2030 is estimated to reach 3,600,000 people.
This variety of ethnic and cultural minorities to live with the reality of Korea and the recent surge in the international marriages between men and foreign women for dainjong South Korea, is increasing discussion about a multicultural society.
Korea Society for dainjong of the biggest factors in the international marriage jinipke 2 weeks of the women who are on the increase. They are mainly from developing countries to marry by a majority of the rural bachelor is a member of our society. Simply the transition to dainjong society, not only in culture, politics, economy, society in different areas of race, class, gender differences, as well as by the yagidoeneun issue a policy of the government, the people of the ideology and a wide variety of issues related to integration There is.
Of men and foreign women married Korea recently increased the annual number of international marriage and the family of a woman is 2 weeks. According to data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last year 36% of married men to rural China, Vietnam, Japan, the Philippines and other foreign women were welcome to the bride. Previously, 2000's level of 10,000 international marriages in geuchyeotjiman to 1-3 percent of total marriages in 2007 over 43,000 cases reach 13.6% of total marriages is growing rapidly.
However, the increase in international marriage and the importance of women in 2 weeks to prepare for and adapt to the society is still lacking in the can. Women, especially married 2 weeks of violence, the problem is no longer their home gajeongnae a matter of serious social problems, or yigibodaneun a type of crime as a national. Social interaction problems that need to have a transition time of recognition.
So far Violence gajeongnae of women married 2 weeks, the problem was not conscious and does not support. However, the relevant area is so wide that, diversification, organize, it was not a comprehensive hwadoeji can not help but acknowledge. In addition, research in the theory of status or practical to solve the problems of international marriage was home.
2 weeks of currently married women for women gajeongnae Family violence in 2006, according to the survey, 61% of those surveyed have experienced the verbal violence, 21% have experienced physical violence, said the damage. When you view these results by the international marriage issue of family violence gajeongnae different from the typical domestic violence has to know that was specific.
Married women's domestic violence issues 2 weeks 2 weeks of the victim, a physical or mental pain at the same time, society as a whole live situation to impose their social problems, the damage is due to a domestic violence shelter to them, rather than continue a life of family Can be recognized as the place to make the pain even more than a simple assault to the policy of the terrible events, the individual may cause harm to the life and safety.
Therefore, this research based on the current era of globalization and the increase in married women with the emergence of 2 weeks and violence problems in the marriage 2 weeks on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woman's home and the police response to review the situation and problems in general, the response of the police to look at ways to The internationalization, and is suitable for the era of globalization, the problem of violence in the home of the police intervention and response for the purpose of research is to give direc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 제2장 이론적 배경 = 6
• 제1절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이해 = 6
• 1. 결혼이주여성의 출현배경 = 6
• 2. 결혼이주여성의 개념 = 10
• 3. 결혼이주여성의 특징 = 14
• 제2절 관련이론의 검토 = 19
• 1. 세계체계이론 = 19
• 2. 이주의 여성화 = 21
• 3. 부부갈등론 = 23
• 4. 가정폭력이론 = 30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36
• 1.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선행연구 = 36
• 2. 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에 관한 선행연구 = 39
• 3. 결혼이주여성의 가정 내 폭력문제관련 선행연구 = 43
• 제3장 결혼이주여성의 가정 내 폭력실태 및 경찰대응 현황 = 46
• 제1절 결혼이주여성의 양상과 추이 = 46
• 1. 국제결혼의 실태 및 현황 = 46
• 2.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실태 및 분석 = 63
• 3. 결혼이주여성의 가정내 폭력 실태 및 경찰대응 현황 = 68
• 제2절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현황 = 81
• 1. 법무부 = 81
• 2. 보건복지부 = 82
• 3. 여성가족부 = 83
• 제4장 경찰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87
• 제1절 경찰 대응의 문제점 = 87
• 1. 관련법규 및 제도적인 측면 = 87
• 2. 조직 및 운영적 측면 = 89
• 3. 정책적 측면 및 기타 = 92
• 제2절 경찰의 효율적 대응방안 = 94
• 1. 관련 법률의 정비 및 제도적측면의 보완 = 94
• 2. 조직 및 운영적 측면 = 97
• 3. 정책적 및 기타 = 103
• 제5장 결론 = 109
• 參考文獻 =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