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시 투자우선순위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riteria for Investment Priority of Railway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철도건설 투자우선순위는 철도 건설의 목적과 연계되는 중요한 사항이며 이러한 투자우선순위 선정방법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투자효율성, 지역균형개발, 네트워크효과, 국가의 정책적지원이라는 4가지 평가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근거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제시된 투자우선순위 선정기준은 도로수송과 같이 철도수송의 목적을 여객수송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B/C)에 근간을 두고 있어 도로교통과 철도교통이 경제적 타당성이라는 동일 잣대로 비교 취급되어질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즉 도로교통 대비 중․장거리수송, 대량수송에 우월적 위치에 있는 저탄소․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가 여객수송에 의한 경제적 타당성만으로 평가된다면 도로교통 대비 저평가․저투자 될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검토된 투자우선순위 선정기준의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새로운 철도건설 투자우선순위 선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철도교통의 목적을 기존의 여객수송에 따른 경제성위주가 아니라 물류수송을 통한 녹색성장과 고비용․저효율 교통체계의 정비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도로 등 타교통수단의 투자우선순위 선정기준과 차별화 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지표에 대한 가중치는 과학적 의사결정론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연구결과, 철도건설투자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로는 종전과 같이 투자효율성, 지역균형개발, 네트워크효과 등 3개의 지표를 적용하였으나 투자효율성 지표로 경제적 타당성과 함께 물류철도 수송확대 지표가 추가되었다. 각 평가지표별 가중치는 AHP 분석결과, 투자효율성지표가 47%의 가중치로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선정되었으며 투자효율성 지표 중에서도 물류철도 수송확대 지표의 가중치가 81%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금이 녹색성장, “철도 100년을 위한 100인 선언” 등 철도 르네상스를 위한 호기임을 감안할 때 국가 물류비용 감소를 위한 철도투자의 국민적 공감대 확산 유도는 물론 철도투자의 추동력이 배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termining the investment priority of the railway project is essential to keep its object of railway investment. [National railway construction plan] provide 4 major evaluation indicators and their weighting range in determining the investment priority of railway construction. Which are investment efficiency, inter-regional balance of development, network effects, government supporting policy. However this present criteria has inconsistency in determining economical feasibility of the railway transportation when applying the same evaluation indicator, investment efficiency, with the road transportation. The railway transportation is superior to road transportation in terms of transportation capacity and distance, while offering less carbon emissions. In spite of the prominent position of the railway transportation, it can be failed to obtain its proper investment priority when being determined under economical feasibility bas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inconsistency under present evaluation criteria and proposed new evaluation method for the investment priority of the railway construction using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while differentiate from the road construction. This method is optimized for only determining the priority of the railway construction itself under object of railway investment respectively.
key words : investment priority of the railway construction, AHP, feasibil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i
• 표목차 iv
• 그림목차 vii
• 제1장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1.2 종래의 연구동향 3
• 1.3 연구내용 및 방법 5
• 제2장. 이론적 배경 7
• 2.1 투자우선순위 평가항목 7
• 2.2 분석적계층화법(AHP기법) 22
• 제3장. 기존의 투자우선순위 선정기준 32
• 3.1 철도건설 투자우선순위 선정 관련 제도 32
• 3.2 투자우선순위 선정방법 32
• 제4장. 투자우선순위 선정기준 사례 분석 37
• 4.1 외국 선진철도국가의 철도투자우선순위 선정기준 37
• 4.2 국내 타교통수단의 투자우선순위 선정기준 48
• 제5장. 기존 투자우선순위 선정기준의 문제점 52
• 5.1 경제적 타당성 지표적용의 문제점 52
• 5.2 지역경제파급효과 지표적용의 문제점 54
• 5.3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지역낙후도 지표의 문제점 55
• 제6장. 철도건설사업 투자우선순위 선정기준 정립 56
• 6.1 기본방향 56
• 6.2 철도건설의 목적 정립 57
• 6.3 투자우선순위 선정기준 정립 67
• 제7장. 결론 74
• 참고문헌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