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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청소년의 정신장애 성향과 폭력범죄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수용된 비행청소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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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598851

    • 저자
    • 발행사항

      대구 : 계명대학교 대학원, 2009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계명대학교 대학원 , 경찰행정학과 , 2009. 2

    • 발행연도

      2009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발행국(도시)

      대구

    • 기타서명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Delinquent Juveniles' Mental Disorder Disposition and Violent Crimes : Based on Delinquent Juveniles Held at The Juvenile Protection Education Institute

    • 형태사항

      ⅵ, 174 p. : 삽도, 챠트 ; 26 cm.

    • 일반주기명

      계명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 허경미
      참고문헌 : p. 150-162

    • 소장기관
      •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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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연구는 비행청소년의 정신장애 성향과 폭력범죄와의 상관성을 알아보고, 정신장애 성향이 있는 폭력범죄 청소년의 범죄위험성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장애 성향과 폭력범죄와의 상관성을 연구함에 있어서 상대적인 비교를 위하여 재산범죄를 비교대상으로 삼았고, 정신장애 성향의 유형을 정신병(우울증·경조증·편집증·정신분열증) 성향, 반사회성 성향, 정신지체 성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범죄위험성과 관련해서는 범죄적 위험행동의 가능성을 측정하고 재범예측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변수를 탐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재범율·보호처분요청·범행 시 흉기 사용 등의 변수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탐색적 차원에서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상관관계를 보았으며, 모집단도 전체 청소년이 아닌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연구자는 표본수집을 위하여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S 소년분류심사원에 직접 방문하여, 이 기관에 위탁수용된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을 대상으로 작성된 ‘소년관리기록부’를 열람하여 각 사례별로 양적연구가 가능한 형식으로 기록조사를 하여 통계적 자료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폭력범죄자 557명과 재산범죄자 598명, 총 1,155명이고, 정신장애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S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수용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MMPI-A 결과표와 ‘특수지능적성검사’의 결과표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 SPSS 15.0을 이용하여 기초적인 통계량 산출 및 연구문제를 검증하였다.
    이 같은 통계분석 방법을 활용한 연구문제의 분석을 토대로 일부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 영역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보다 더 심층적인 분석을 위하여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정신장애 분류 및 임상해석, 심리분석 등과 관련해서는 정신과 의사와 임상심리학자의 개별면접을 통하여 자문을 받아 연구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 및 정책적 제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존자료를 통해서 정보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년분류심사원 등 관련 형사사법 기관에 근무하는 담당공무원과의 전화인터뷰 및 개별면접 등의 질적연구 방법으로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 정신장애 성향의 유형 중 정신분열증 성향과 반사회성 성향이 있는 비행청소년의 경우 재산범죄 보다 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유병률을 통해서 비교해 본 결과, 우울증·편집증·경조증·정신분열증·반사회성 성향에서는 일반인들보다 폭력범죄 청소년의 경우 정신장애 성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신지체 성향의 경우에는 일반인과 폭력범죄 청소년에게서 정신지체 성향의 발병율이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그리고 우울증·정신분열증·정신지체 성향이 있는 폭력범죄 청소년은 우울증·정신분열증·정신지체 성향이 없는 폭력범죄 청소년 보다 범행 시 흉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범죄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강구하였다.
    첫째, 정신장애는 심한 경우 겉으로 쉽게 노출되지만, 정신과 의사와의 검사 및 상담을 받지 않는 이상 일반인이 쉽게 구별하지 못한다. 그러나 현재 경찰단계에서는 재범율이 낮거나 경미한 폭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경우 정신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아무런 검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들을 훈방조치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범행 시 흉기를 사용한 청소년의 경우 경찰단계에서 정신감정유치를 직접 기관 및 병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비행청소년의 경우 일반청소년들 보다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신과적 의료서비스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비행청소년을 수용하는 S 소년분류심사원과 D 중고등학교의 경우 전문의료인력이 부족해서 정신과적 진료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비행청소년을 수용하는 교정시설 내에 정신과 의사를 상시 배치할 수 있도록 정신과 의사의 확충 및 교정과 정신의학 영역 모두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교정심리학자와 같은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비행청소년을 수용하는 교정시설의 경우 정신장애가 없는 일반 비행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진행되는데 반해, 정신장애가 있는 폭력범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신장애 치료프로그램을 정신장애가 있는 폭력범죄 청소년을 수용하는 교정시설에서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정신분열증 성향이 있는 폭력범죄 청소년들은 열등감이 많고, 감정표현이 용이하지 못하는 등의 심리적 특성을 가지므로 이들에게 자존감향상·감정표현훈련·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반사회성 성향이 있는 폭력범죄 청소년들은 도덕성 발달에 문제가 있으며,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등의 심리적 특성을 가지므로 이들에게 도덕성발달·공감능력향상·성격개선훈련·집중력강화·자기성장훈련 프로그램 등의 실시를 제안하였다.
    넷째, 기존연구에 의하면 정신장애는 그 특성상 재발이 많고, 완치가 용이하지 않으며, 퇴소자의 재범율에 있어서 퇴소 후 2년 이내에 재범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정신장애가 있는 폭력범죄 청소년의 경우 초범이 35.4%이고, 2범 이상이 64.6%이며, 이 중 6범 이상이 14.3%로 정신장애가 있는 폭력범죄 청소년의 재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신장애가 있는 폭력범죄 청소년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정신장애가 있는 폭력범죄 청소년이 출소한 후, 가족이 없거나 가정에서 부모가 이들을 보호 할 의사가 없는 경우는 중간처우시설인 ‘한국갱생보호공단’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보호 및 관리가 가능한 경우는 지역사회내처우시설인 ‘낮보호 프로그램’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번역하기

    이 연구는 비행청소년의 정신장애 성향과 폭력범죄와의 상관성을 알아보고, 정신장애 성향이 있는 폭력범죄 청소년의 범죄위험성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장애 성향과...

    이 연구는 비행청소년의 정신장애 성향과 폭력범죄와의 상관성을 알아보고, 정신장애 성향이 있는 폭력범죄 청소년의 범죄위험성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장애 성향과 폭력범죄와의 상관성을 연구함에 있어서 상대적인 비교를 위하여 재산범죄를 비교대상으로 삼았고, 정신장애 성향의 유형을 정신병(우울증·경조증·편집증·정신분열증) 성향, 반사회성 성향, 정신지체 성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범죄위험성과 관련해서는 범죄적 위험행동의 가능성을 측정하고 재범예측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변수를 탐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재범율·보호처분요청·범행 시 흉기 사용 등의 변수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탐색적 차원에서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상관관계를 보았으며, 모집단도 전체 청소년이 아닌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연구자는 표본수집을 위하여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S 소년분류심사원에 직접 방문하여, 이 기관에 위탁수용된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을 대상으로 작성된 ‘소년관리기록부’를 열람하여 각 사례별로 양적연구가 가능한 형식으로 기록조사를 하여 통계적 자료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폭력범죄자 557명과 재산범죄자 598명, 총 1,155명이고, 정신장애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S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수용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MMPI-A 결과표와 ‘특수지능적성검사’의 결과표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 SPSS 15.0을 이용하여 기초적인 통계량 산출 및 연구문제를 검증하였다.
    이 같은 통계분석 방법을 활용한 연구문제의 분석을 토대로 일부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 영역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보다 더 심층적인 분석을 위하여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정신장애 분류 및 임상해석, 심리분석 등과 관련해서는 정신과 의사와 임상심리학자의 개별면접을 통하여 자문을 받아 연구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 및 정책적 제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존자료를 통해서 정보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년분류심사원 등 관련 형사사법 기관에 근무하는 담당공무원과의 전화인터뷰 및 개별면접 등의 질적연구 방법으로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 정신장애 성향의 유형 중 정신분열증 성향과 반사회성 성향이 있는 비행청소년의 경우 재산범죄 보다 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유병률을 통해서 비교해 본 결과, 우울증·편집증·경조증·정신분열증·반사회성 성향에서는 일반인들보다 폭력범죄 청소년의 경우 정신장애 성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신지체 성향의 경우에는 일반인과 폭력범죄 청소년에게서 정신지체 성향의 발병율이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그리고 우울증·정신분열증·정신지체 성향이 있는 폭력범죄 청소년은 우울증·정신분열증·정신지체 성향이 없는 폭력범죄 청소년 보다 범행 시 흉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범죄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강구하였다.
    첫째, 정신장애는 심한 경우 겉으로 쉽게 노출되지만, 정신과 의사와의 검사 및 상담을 받지 않는 이상 일반인이 쉽게 구별하지 못한다. 그러나 현재 경찰단계에서는 재범율이 낮거나 경미한 폭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경우 정신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아무런 검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들을 훈방조치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범행 시 흉기를 사용한 청소년의 경우 경찰단계에서 정신감정유치를 직접 기관 및 병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비행청소년의 경우 일반청소년들 보다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신과적 의료서비스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비행청소년을 수용하는 S 소년분류심사원과 D 중고등학교의 경우 전문의료인력이 부족해서 정신과적 진료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비행청소년을 수용하는 교정시설 내에 정신과 의사를 상시 배치할 수 있도록 정신과 의사의 확충 및 교정과 정신의학 영역 모두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교정심리학자와 같은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비행청소년을 수용하는 교정시설의 경우 정신장애가 없는 일반 비행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진행되는데 반해, 정신장애가 있는 폭력범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신장애 치료프로그램을 정신장애가 있는 폭력범죄 청소년을 수용하는 교정시설에서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정신분열증 성향이 있는 폭력범죄 청소년들은 열등감이 많고, 감정표현이 용이하지 못하는 등의 심리적 특성을 가지므로 이들에게 자존감향상·감정표현훈련·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반사회성 성향이 있는 폭력범죄 청소년들은 도덕성 발달에 문제가 있으며,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등의 심리적 특성을 가지므로 이들에게 도덕성발달·공감능력향상·성격개선훈련·집중력강화·자기성장훈련 프로그램 등의 실시를 제안하였다.
    넷째, 기존연구에 의하면 정신장애는 그 특성상 재발이 많고, 완치가 용이하지 않으며, 퇴소자의 재범율에 있어서 퇴소 후 2년 이내에 재범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정신장애가 있는 폭력범죄 청소년의 경우 초범이 35.4%이고, 2범 이상이 64.6%이며, 이 중 6범 이상이 14.3%로 정신장애가 있는 폭력범죄 청소년의 재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신장애가 있는 폭력범죄 청소년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정신장애가 있는 폭력범죄 청소년이 출소한 후, 가족이 없거나 가정에서 부모가 이들을 보호 할 의사가 없는 경우는 중간처우시설인 ‘한국갱생보호공단’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보호 및 관리가 가능한 경우는 지역사회내처우시설인 ‘낮보호 프로그램’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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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aimed at examining the relation between delinquent adolescents' mental disorder disposition and violent crimes, and exploring the risk of crimes by violent adolescent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 disposition.
    In the examin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adolescents' mental disorder disposition and violent crimes, property crime was set as a comparison target for relative comparison. The types of mental disorder disposition is categorized 3 types by DSM-Ⅳ. There are mental disease (depression, hypomania, paranoia and schizophrenia) disposition, anti-sociability disposition and mental retardation disposition. In addition, with regard to the risk of crime, the likelihood that adolescents' mental disorder disposition commit criminal acts was measured based on various variables, that help to predict reoffending by them, such as their reoffending rate, request for probation and the use of weapons in crimes.
    In this study, hypotheses aimed at examining cause-and-effect relationship were not set. Instead, research questions at the exploration level were addressed to look into the interrelation. The study population included only delinquent adolescents, not adolescents as a whole.
    In order to collect samples, I visited at S The Juvenile Protection Education Institute in Anyang in Gyeonggi province and inspected ‘Juvenile Management Record’ on ‘Juvenile Criminals,’ and ‘Juvenile Offenders’ there. Each case was examined in a way to enable quantitative research, subjecting the collected data to statistical analyses.
    The subjects of the study included a total of 1,155 adolescents, 557 of whom were violent criminals and the other 598 were property offenders. The results of MMPI-A test and special aptitude test conducted on delinquent juveniles at S The Juvenile Protection Education Institute were utilized. In addition, the collected data in this study were analyzed using SPSS 15.0 to gain basic statistical results and to respond the research questions.
    When the analysis of the research questions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produced significant results, a case study was conducted for a more in-depth analysis that could support the results. With respect to the categorization and clinical interpretation of mental disorder, and psychological analysis, I received advice from a psychiatrist and a clinical psychologist though individual interviews with them. Furthermore, when I was difficulty in collecting information from existing materials in the process of making conclusions and policy suggestions, he employ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like interviewing officials at the institutions on the phone, or visiting at the institutions to interview the officials.
    The findings gain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esearch questions confirmed that delinquent juveniles with schizophrenia or personality anti-sociability disposition are more likely to commit violent crimes than property crimes. And the comparison though prevalence rates showed that adolescents with depression, paranoia, hypomania, schizophrenia, anti-sociability are more likely to commit crimes than normal persons. As mental retardation, it is found that the prevalence of mental retardation are same between normal persons and violent adolescents criminal. Moreover, violent adolescent criminal with depression, schizophrenia, or mental retardation disposition turned out to use more weapons than those who had no such disposition, proving they are at high risk of committing crimes.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were made.
    First, mental disorder can be easily detected when it is serious. When it is not, however, ordinary people can hardly distinguish those with mental disorder from normal people if there is no help from a psychiatrist. Nevertheless, when it comes to juveniles who are not likely to commit a crime again or committed a slightly violent crime, the police free them after admonition without conducting any psychologist test on them. Some legal improvements should be made to require the police to request a related institution or hospital to conduct a psychological test on adolescents who committed violent crimes or used weapons in crime.
    Second, compared with normal adolescents, delinquent juveniles are highly likely to be exposed to an environment that may harm their mental health. Therefore, they should be provided continuously with systematic psychiatric services. S The Juvenile Protection Education Institute and D middle and high schools failed to provide systemic psychiatric services due to a lack of specialized medical staff. In order to allocate a psychiatrist to every correctional facility for delinquent adolescents, som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cultivate medical human resources such as psychiatrist and correctional psychologist specialized in both correction and mental medicine.
    Third, with regard to correctional facilities for delinquent juveniles, while various programs are conducted for general delinquent juveniles, there are not adequate programs for violent adolescent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 Therefore, I suggested that the Psychiatry program conducted only in Gongju Institute of Forensic Psychiatry be used in correctional facilities that accommodate violent adolescent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 In addition, I sugges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at as violent adolescent criminals with schizophrenia disposition have strong inferiority complexes and difficulty expressing their feelings, a self-efficacy improvement program, emotional expression training program and social skill training program should be conducted for them. I suggested that as violent adolescent criminals with anti-sociability have problems developing a sense of morality and psychological features like the lack of empathy, a sense of morality development program, empathy improvement program, personality improvement program, concentration improvement program and self-growth program should be carried out for them.
    Fourth, according to previous study results, mental disorder tends to recur, is difficult to cure completely and highly likely to lead criminals to commit crimes again within two years they leave facilities. Furthermore, this study results found that first-time offenders accounted for 35.4% of violent adolescent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 and those who committed crimes more than twice took up 64.6%, 14.3% of which committed crimes more than six times. This indicated that overall, violent adolescent criminals are likely to commit a crime again.
    In it considered that the reason the reoffending rate is high among violent adolescent criminals is that they are not managed appropriately after they leave facilities. Therefore, I suggested the utilization of the 'Judicial Protection Committee,' a transit facility, for adolescents without family or whose parents have no intention of looking after them. For those under parents' protection and control, I suggested the utilization of ‘day service program,' a community treatment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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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ed at examining the relation between delinquent adolescents' mental disorder disposition and violent crimes, and exploring the risk of crimes by violent adolescent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 disposition. In the examination of the re...

    This study aimed at examining the relation between delinquent adolescents' mental disorder disposition and violent crimes, and exploring the risk of crimes by violent adolescent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 disposition.
    In the examin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adolescents' mental disorder disposition and violent crimes, property crime was set as a comparison target for relative comparison. The types of mental disorder disposition is categorized 3 types by DSM-Ⅳ. There are mental disease (depression, hypomania, paranoia and schizophrenia) disposition, anti-sociability disposition and mental retardation disposition. In addition, with regard to the risk of crime, the likelihood that adolescents' mental disorder disposition commit criminal acts was measured based on various variables, that help to predict reoffending by them, such as their reoffending rate, request for probation and the use of weapons in crimes.
    In this study, hypotheses aimed at examining cause-and-effect relationship were not set. Instead, research questions at the exploration level were addressed to look into the interrelation. The study population included only delinquent adolescents, not adolescents as a whole.
    In order to collect samples, I visited at S The Juvenile Protection Education Institute in Anyang in Gyeonggi province and inspected ‘Juvenile Management Record’ on ‘Juvenile Criminals,’ and ‘Juvenile Offenders’ there. Each case was examined in a way to enable quantitative research, subjecting the collected data to statistical analyses.
    The subjects of the study included a total of 1,155 adolescents, 557 of whom were violent criminals and the other 598 were property offenders. The results of MMPI-A test and special aptitude test conducted on delinquent juveniles at S The Juvenile Protection Education Institute were utilized. In addition, the collected data in this study were analyzed using SPSS 15.0 to gain basic statistical results and to respond the research questions.
    When the analysis of the research questions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produced significant results, a case study was conducted for a more in-depth analysis that could support the results. With respect to the categorization and clinical interpretation of mental disorder, and psychological analysis, I received advice from a psychiatrist and a clinical psychologist though individual interviews with them. Furthermore, when I was difficulty in collecting information from existing materials in the process of making conclusions and policy suggestions, he employ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like interviewing officials at the institutions on the phone, or visiting at the institutions to interview the officials.
    The findings gain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esearch questions confirmed that delinquent juveniles with schizophrenia or personality anti-sociability disposition are more likely to commit violent crimes than property crimes. And the comparison though prevalence rates showed that adolescents with depression, paranoia, hypomania, schizophrenia, anti-sociability are more likely to commit crimes than normal persons. As mental retardation, it is found that the prevalence of mental retardation are same between normal persons and violent adolescents criminal. Moreover, violent adolescent criminal with depression, schizophrenia, or mental retardation disposition turned out to use more weapons than those who had no such disposition, proving they are at high risk of committing crimes.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were made.
    First, mental disorder can be easily detected when it is serious. When it is not, however, ordinary people can hardly distinguish those with mental disorder from normal people if there is no help from a psychiatrist. Nevertheless, when it comes to juveniles who are not likely to commit a crime again or committed a slightly violent crime, the police free them after admonition without conducting any psychologist test on them. Some legal improvements should be made to require the police to request a related institution or hospital to conduct a psychological test on adolescents who committed violent crimes or used weapons in crime.
    Second, compared with normal adolescents, delinquent juveniles are highly likely to be exposed to an environment that may harm their mental health. Therefore, they should be provided continuously with systematic psychiatric services. S The Juvenile Protection Education Institute and D middle and high schools failed to provide systemic psychiatric services due to a lack of specialized medical staff. In order to allocate a psychiatrist to every correctional facility for delinquent adolescents, som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cultivate medical human resources such as psychiatrist and correctional psychologist specialized in both correction and mental medicine.
    Third, with regard to correctional facilities for delinquent juveniles, while various programs are conducted for general delinquent juveniles, there are not adequate programs for violent adolescent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 Therefore, I suggested that the Psychiatry program conducted only in Gongju Institute of Forensic Psychiatry be used in correctional facilities that accommodate violent adolescent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 In addition, I sugges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at as violent adolescent criminals with schizophrenia disposition have strong inferiority complexes and difficulty expressing their feelings, a self-efficacy improvement program, emotional expression training program and social skill training program should be conducted for them. I suggested that as violent adolescent criminals with anti-sociability have problems developing a sense of morality and psychological features like the lack of empathy, a sense of morality development program, empathy improvement program, personality improvement program, concentration improvement program and self-growth program should be carried out for them.
    Fourth, according to previous study results, mental disorder tends to recur, is difficult to cure completely and highly likely to lead criminals to commit crimes again within two years they leave facilities. Furthermore, this study results found that first-time offenders accounted for 35.4% of violent adolescent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 and those who committed crimes more than twice took up 64.6%, 14.3% of which committed crimes more than six times. This indicated that overall, violent adolescent criminals are likely to commit a crime again.
    In it considered that the reason the reoffending rate is high among violent adolescent criminals is that they are not managed appropriately after they leave facilities. Therefore, I suggested the utilization of the 'Judicial Protection Committee,' a transit facility, for adolescents without family or whose parents have no intention of looking after them. For those under parents' protection and control, I suggested the utilization of ‘day service program,' a community treatment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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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7
    • 1. 연구의 범위 = 7
    • 2. 연구의 방법 = 9
    • 제 1 장 서론 =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7
    • 1. 연구의 범위 = 7
    • 2. 연구의 방법 = 9
    • 제 2 장 정신장애와 폭력범죄에 관한 이론적 논의 = 11
    • 제 1 절 정신장애와 폭력범죄의 개념 및 유형별 특징 = 11
    • 1. 정신장애의 개념 = 11
    • 2. 정신장애의 유형별 특징 = 13
    • 1) 정신병 = 15
    • 2) 반사회성 인격장애 = 20
    • 3) 정신지체 = 21
    • 3. 폭력범죄의 개념 = 23
    • 4. 폭력범죄의 유형 = 23
    • 제 2 절 정신장애 관련이론 = 26
    • 1. 정신장애와 범죄 = 26
    • 2. 지능과 범죄 = 27
    • 제 3 절 정신장애와 폭력범죄의 상관성에 관한 선행연구 = 29
    • 1. 정신병과 폭력범죄 = 29
    • 1) 우울장애 = 29
    • 2) 양극성장애 = 31
    • 3) 망상장애 = 34
    • 4) 정신분열병 = 36
    • 2. 반사회성 인격장애와 폭력범죄 = 40
    • 3. 정신지체와 폭력범죄 = 44
    • 4. 소결 = 47
    • 제 3 장 연구의 설계 = 50
    • 제 1 절 연구모형의 구성 및 연구문제 = 50
    • 제 2 절 변인의 설정 및 측정 = 52
    • 1. 정신장애 성향 = 53
    • 2. 폭력범죄 = 58
    • 3. 범죄위험성 = 58
    • 제 4 장 분석결과 및 관련 사례연구 = 60
    • 제 1 절 조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 = 60
    • 1. 인구통계학적 특성 = 60
    • 2. 가정 및 사회 환경적 특성 = 63
    • 3. 정신장애 성향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 69
    • 4. 범죄위험성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 70
    • 제 2 절 비행청소년의 정신장애 성향과 폭력범죄와의 상관성에 관한 분석 = 71
    • 1. 정신병 성향과 폭력범죄 = 73
    • 1) 우울증 성향 = 73
    • 2) 경조증 성향 = 78
    • 3) 편집증 성향 = 83
    • 4) 정신분열증 성향 = 88
    • 2. 반사회성 성향과 폭력범죄 = 96
    • 3. 정신지체 성향과 폭력범죄 = 106
    • 4. 소결 = 112
    • 제 3 절 정신장애 성향이 있는 폭력범죄 청소년의 범죄위험성에 관한 분석 = 114
    • 1. 정신병 성향과 범죄위험성 = 114
    • 1) 우울증 성향 = 114
    • 2) 경조증 성향 = 120
    • 3) 편집증 성향 = 122
    • 4) 정신분열증 성향 = 124
    • 2. 반사회성 성향과 범죄위험성 = 130
    • 3. 정신지체 성향과 범죄위험성 = 132
    • 4. 소결 = 138
    •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140
    • 참고문헌 = 150
    • (Abstract) = 163
    • (초록)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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