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정부위원회 증가원인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해석 : 대통령 소속,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중심으로 = Causes of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government advisory committees during the particpatory government in Korea : from a public choice perspectiv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 1. 연구의 범위 = 3
• 2. 연구의 방법 = 4
• 제2장 이론적 배경 = 5
• 제1절 정부위원회 제도 = 5
• 1. 위원회의 개념 = 5
• 2. 위원회 설립 근거 = 6
• 3. 위원회의 유형 = 7
• 4. 위원회의 역할 = 10
• 5. 위원회 조직의 기능 = 11
• 제2절 정부 위원회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관점 = 12
• 1. 입법을 위한 정치적 시장 = 12
• 2. 정책 이슈에 따른 위원회 유형 = 16
• 제3절 선행 연구 분석 = 19
• 제4절 연구 분석의 틀 = 21
• 제3장 참여정부의 정부위원회에 관한 유형별 분석 = 24
• 제1절 참여정부 이전 정부위원회의 유형 = 24
• 1. 대통령 소속 위원회 = 24
• 2.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 32
• 제2절 2003년 정부위원회의 유형 = 42
• 1. 대통령 소속 위원회 = 42
• 2.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 46
• 제3절 2004년 정부위원회의 유형 = 48
• 1. 대통령 소속 위원회 = 48
• 2.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 51
• 제4절 2005년 정부위원회의 유형 = 55
• 1. 대통령 소속 위원회 = 55
• 2.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 58
• 제5절 2006년 정부위원회의 유형 = 60
• 1. 대통령 소속 위원회 = 60
• 2.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 62
• 제6절 2007년 정부위원회의 유형 = 66
• 1. 대통령 소속 위원회 = 66
• 2.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 68
• 제4장 결론 = 72
• 제1절 요약 = 72
• 제2절 시사점 = 77
• 참고문헌 = 78
• Abstract =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