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택지개발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시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상황에 알맞은 공간을 요구하게 되는데, 서울은 사회·경제·문화 등의 시설로 인해 서울로의 인구 집중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신도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신도시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주택문제가 생겨나게 되었고, 이러한 주택문제는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차츰 수도권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택지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택지개발로 인한 원주민의 이주대책이 관건이 되었다.
이주대책의 개념은 여러 가지로 이해될 수 있으나, 판례에서 나타난 실용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검토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 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그 투입비용원가만 부담하도록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하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 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영택지개발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자를 분석하고 설문을 통하여 원주민의 재정착의지에 관해 조사하여 보았다.
조사 대상자로는 수도권의 신도시 중 판교신도시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의 목적으로는 이주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택지의 공급 실태를 조사하고, 공영택지개발에 따른 원주민의 재정착 제고방안과 택지의 공급에 있어서 본 이주대책 대상자와 세입자의 견해로 나누어, 이주대책 대상자와 세입자가 생각하는 공영택지개발에 따른 원주민의 재정착의지에 관해 살펴보았다. 수도권의 신도시 중 판교 신도시, 화성 동탄1기 신도시, 영종 하늘도시의 사례를 살펴보고 특히 판교신도시는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앞으로 공영택지개발에 따라 원주민이 재정착하는데 미약하나마 정보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보며, 이후 다른 지역에서 모두 실질적으로 수용되는 인구에 대한 현황분석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표목차 ⅳ
• 그림목차 v
• 국문요약 vi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2장 이론적 고찰 6
• 제1절 공영택지개발에 관한 고찰 6
• 1. 공영택지개발의 개념 및 특성 6
• 2. 공영택지개발사업의 추진단계 8
• 3. 공영택지개발의 보상제도 14
• 제2절 원주민 이주제도에 관한 고찰 22
• 1. 원주민의 개념 22
• 2. 이주제도의 필요성 22
• 3. 이주대책의 내용 23
•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28
• 제3장 수도권 공영택지개발사업의 보상현황 및 민원실태 31
• 제1절 공영택지개발사업의 보상현황 31
• 1. 일반현황 31
• 2. 한국토지공사의 보상현황 33
• 제2절 공영택지개발사업의 민원실태 37
• 제4장 수도권 신도시의 공영택지개발개요 및 이주대책 39
• 제1절 수도권 신도시의 공영택지 개발개요 39
• 1. 신도시의 개념 39
• 2. 신도시의 개발현황 40
• 제2절 판교 신도시 41
• 1. 판교택지 개발지구 개요 41
• 2. 이주대책 43
• 제3절 동탄 1기 신도시 48
• 1. 동탄택지 개발지구 개요 48
• 2. 이주대책 50
• 제4절 영종 하늘도시 52
• 1. 영종 하늘도시 개발 개요 52
• 2. 이주대책 54
• 제5절 설문조사 내용 및 분석 56
• 1. 설문대상자 및 설문기간 56
• 2. 설문내용 56
• 3. 설문조사 분석결과 57
• 제5장 원주민 재정착의 문제점 및 제고방안 66
• 제1절 원주민 재정착 문제점 66
• 1. 보상제도의 문제 66
• 2. 이주대책의 문제 68
• 3. 시행자와 원주민간의 대화의 부재 69
• 4. 비현실적인 법규의 적용문제 70
• 제2절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제고방안 70
• 1. 보상제도의 개선 70
• 2. 이주대책의 개선 71
• 3. 시행자와 원주민간의 대화창구 마련 72
• 4. 비현실적인 법규의 적용검토 73
• 제6장 결론 74
• 참고문헌 76
• 부록(설문조사) 78
• Abstract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