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 판례연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Issues in the Management Disposal Plan of the Redevelopment·Reconstruction Process : Focused on the study of relevant court cases

국문 초록 (Abstract)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관리처분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건축물을 출자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정비사업 시행 후 조성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켜주는 법적 절차이다. 관리처분계획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개발이익의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관리처분계획을 둘러싼 법적인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절차를 통합시킨「도시정비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쟁송방법 및 판례의 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이다.
「도시정비법」시행 이전 주택재개발 사업은 「도시재개발법」이, 주택재건축사업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주택건설촉진법」로 분리규율되고 있었다. 「도시정비법」의 시행으로 주택재개발과 재건축의 절차가 대부분 통합되고, 주택재건축 사업에도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인가가 필수적인 절차가 되었다. 이런 변화에 따라 판례는 이제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정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취소에 대해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다투어야 하고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종래 사적인 결의에 불과했던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공법적인 통제를 받는 행정처분으로 그 성격이 변화한 데 따른 쟁송방법의 변화에 중점을 두면서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관리처분계획절차의 하자, 재건축변경결의 요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보전처분, 분양권 등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다투는 방법 등에 관한 법적인 쟁점 및 판례의 태도를 정리하여 관리처분계획의 법적인 쟁점에 대한 이해에 일조하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process of carrying forward the housing redevelopment·rebuilding project, the management disposal plan is the legal procedure that gives the building or land owners the title to them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management disposal plan. The management disposal plan is a matter of the biggest concern to association members because the size of their development profits is determined through the management disposal plan. Consequently, the legal disputes surrounding the management disposal plan are frequently occurring. But nevertheless, there is a lack of understanding about the method of contention about the management disposal plan and the attitude towards the judicial precedents as「Urban Readjustment Act」integrating the procedures for the redevelopment and rebuilding project has been enforced a short time ago.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before the enforcement of the「Urban Readjustment Act」 had been governed by the 「Urban Redevelopment Act」, the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had been governed by the「Act concerning the Collective Building Ownership and Management」and the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The procedures for housing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are mostly integrated by the enforcement of the「Urban Readjustment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management disposal plan and its authorization by the government authorities have become the necessary procedures in the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In keeping with this change, the judicial precedents acknowledge the management disposal plan in the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as having the binding power by regarding it as pertaining to the administrative measure or disposition. And they judged that it is necessary to dispute the nullity or cancellation of the management disposal plan in a method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not civil litigation.
The management disposal plan of the reconstruction project nothing but the private resolution was changed into the administrative measure or disposition subject to public-law control in nature by the enforcement of the「Urban Readjustment Act 」. Therefore, this study was intended to contribute to an understanding of the legal issue of the management disposal plan. For this purpose, it attempted to discuss the legal issuse and the attitude of the judicial precedents concerning the method of disputing the position of interested persons such as the authorization of the management disposal plan, the defect of its procedures, the main point of the resolution on the change of reconstruction, its preservative measure of its procedures, the right to installment sale and the like with a focus on the change in the method of contest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그림제목 = ⅳ
• 국문초록 = ⅴ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문헌, 판례연구 = 2
• 제2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일반적 고찰 = 4
• 제1절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 개관 = 4
• 1. 개관 = 4
• 2. 연혁적 고찰 = 6
• 3. 주택재건축에 대한 공법적 통제 = 9
• 4.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 = 10
• 제2절 관리처분계획 개관 = 11
• 1. 관리처분계획의 개념 및 법적 성격 = 11
• 2.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인가의 절차 = 12
• 3.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 16
• 4.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법적 성격 = 17
• 5.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의 효과 = 18
• 제3장 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된 법적 쟁점 = 20
• 제1절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쟁송방법 = 20
• 1.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이전 = 20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이후 = 21
• 3.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효력발생일 및 제소기간 = 23
• 4. 관리처분계획과 행정행위의 하자이론 = 24
• 제2절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의 하자에 대한 쟁송 = 25
• 1.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질 = 25
• 2. 관리처분계획인가하자에 대한 쟁송 = 26
• 3. 인가의 부관에 대한 쟁송 = 26
• 제3절 관리처분계획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쟁송 = 28
• 1. 개요 = 28
• 2. 소의 이익 = 29
• 3. 무효, 취소 사유 = 29
• 4. 총회결의없는 관리처분행위의 효력 = 32
• 제4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일부 취소 = 33
• 1.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 33
• 2.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취소 = 34
• 제5절 관리처분계획과 재건축 변경결의 = 35
• 1. 개요 = 35
• 2. 재건축 변경결의에 대한 판례의 태도 = 36
• 3.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재건축 변경결의의 요부 = 41
• 제6절 관리처분계획과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대한 쟁송 = 44
• 1. 개요 = 44
• 2. 조합설립 전 토지등소유자 지위에 대한 분쟁 = 44
• 3. 조합설립 이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 = 46
• 4.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 49
• 5. 이전고시 이후 = 50
• 제7절 관리처분계획과 보전처분 = 51
• 1. 관리처분계획단계에서의 민사적인 보전처분 = 51
• 2. 가구제-행정소송법 상의 집행정지 = 55
• 3.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행정처분에의 준용 = 57
• 제8절 기타 쟁점들 = 58
• 1. 관리처분계획과 사용수익할 권리 = 58
• 2. 신축건물의 공급방식 = 60
• 3. 분양신청시기 = 62
• 4. 형평성 문제 = 63
• 제9절 소결 = 64
• 1.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처분성 = 64
• 2. 재건축 변경결의의 필요성 = 65
• 3.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대한 쟁송 = 66
• 4. 관리처분계획과 보전처분 = 66
• 제4장 결론 = 67
• 참고문헌 = 69
• ABSTRACT =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