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지구에서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마포구 공덕동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urbanization rate of cities in Korea grew with rapidity from 39.1% in the 1960s to 90.5% in late 2007. But improperly built houses came to become scattered as the planned residential land was prepared with the gravitation of the population towards cities. It became changed into the superannuated and poor residential land with the passage of time and has contributed to urban ghettoism in the 2000s. Accordingly, government has really begun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as the project to improve the poor urban infrastructure and residential environment of the residents dwelling here. But though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may be the project to raise the residential quality of residents, the case that numerous original residents fail to resettle themselve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has occurred.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scheme to raise the resettlement rate of original residents in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more concretely.
An attempt was made to make a theoretical investigation into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through government data and other papers. And this study sought to investigate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resettlement rate of original residents and its improvement scheme in other projects through previous studies as the problem concerning the resettlement of original residents is the problem occurring in the redevelopment project and in other projects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And the questionnaire research was conducted for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working in the area of Gongdeok-dong in Mapo-gu as the object of this study. An attempt was made to investigate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resettlement rate related to original residents and its problem and the scheme to raise it in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An attempt was made to analyse previous studies and conduct the questionnaire research.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original residents moved to the worse residential environment than the project district in which they originally resided in the process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And it was found that they gave up resettling themselves due to the limit of economic strength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This reason includes the lack of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including the long-term low-interest loan and the project plan of the developer that did not take into consideration. Accordingly, to improve the problem and raise the resettlement rate of original residents, the stabilization policy through the circular redevelopment project is needed rather than the concurrent redevelopment project as well as the financial support of government.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need to provide original residents with the temporary shelter(rental house) and actualize the support for migration expenses further. An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long-term low-interest loan system for original residents at the time of resettlement, alleviate the burden of management such as the high management costs raised than previously and the like. it is necessary that the plan of providing the house with the proper residential area should move to the success of the project with the good reflection of residents' opinions from the early stage of the project so they may bear the economic burden.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 도시화율이 39.1%에서 2007년 말 현재 90.5%로 도시들이 급격한 성장하였지만 대도시 인구집중에 따른 계획적 주거지 조성을 하지 못해 불량주택이 산재하게 되었다. 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불량주택지로 변하여 2000년대 들어서는 도시슬럼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런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열악한 도시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주택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려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종료 후, 많은 원주민들이 다시 재정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은 정부자료 및 기타 논문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원주민 재정착에 대한 문제는 재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시행되는 기타 사업에도 나타나는 문제점인 만큼, 선행연구를 통하여 다른 사업들의 원주민 재정착 현황 및 개선방안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연구대상지역인 마포구 공덕동 지역의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원주민과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 및 제고방안에 대하여 조사해 보았다.
선행연구 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 원주민들이 주택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본래 거주하고 있던 사업지역 보다 더 나쁜 주거환경으로 이전하게 되고, 사업완료 후에는 경제적 능력의 한계로 재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장기저리융자를 비롯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부족과 원주민들을 고려하지 않은 기업자의 사업계획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재정지원은 물론 일시적 재개발사업보다는 순환식 재개발사업을 통한 임대시장의 안정화정책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원주민들의 임시 거주처(이주) 제공이나(임대아파트) 이주비 지원을 보다 현실화 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재정착시, 원주민에 대한 장기저리융자제도의 도입이나 종전보다 높아지는 관리비 부담 등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경제적 부담이 가능 하도록 적절한 평수의 주택제공 계획이 사업 초기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사업성공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제 2 장 정비사업의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 4
• 제 1 절 정비사업의 이론적 고찰 = 4
• 1. 정비사업의 개념과 의의 = 4
• 2. 정비사업의 종류와 절차 = 5
• 3. 정비사업의 필요성 = 10
• 제 2 절 재개발사업의 이론적 고찰 = 13
• 1. 재개발사업 개념과 의의 = 13
• 2. 재개발사업의 종류와 절차 = 14
• 3. 주택재개발사업의 절차 = 17
• 4. 재개발사업의 필요성 = 18
• 제 3 절 선행연구와 시사점 = 20
• 1. 원주민 재정착에 관한 선행연구 = 20
• 2. 선행연구의 시사점 = 24
• 제 3 장 서울특별시의 원주민 재정착 현황 = 26
• 제1절 주택재개발사업 현황 = 26
• 1. 전국 주택재개발사업 현황 = 26
• 2.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사업 현황 = 29
• 3. 마포구 주택재개발사업 현황 = 33
• 제 2 절 서울특별시의 원주민 재정착개념과 현황 = 35
• 1. 원주민 재정착의 개념 = 35
• 2. 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지구의 원주민 재정착 현황 = 36
• 제 3 절 서울특별시의 원주민 재정착의 문제점 = 39
• 1. 재개발사업의 이익추구가 원주민의 재정착율을 낮추는 문제점 = 39
• 2. 사업완료 후 추가부담금이 원주민의 재정착율을 낮추는 문제점 = 39
• 3. 원주민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 등 의사소통 결여가 원주민 재정착에 영향을 주는 문제점 = 40
• 제 4 장 원주민 재정착에 관한 설문분석 = 41
• 제1절 조사지역의 재개발사업 개요 = 41
• 제2절 조사의 개요 및 설문지분석 = 42
• 1. 조사의 개요 및 분석방법 = 42
• 2. 설문지분석의 내용 = 42
• 3. 시사점 = 52
• 제 5 장 원주민 재정착률 문제점과 제고방안 및 결론 = 53
• 제1절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의 문제점 = 53
• 1.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적절한 이주지의 필요성 = 53
• 2. 재입주에 대한 비용 부담 문제 = 53
• 3. 원주민들의 재입주 시 추가 부담금 문제 = 54
• 제2절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 = 55
• 1. 적절한 이주지 제공의 필요성 = 55
• 2. 재입주에 따른 추가부담금의 지원 = 55
• 3. 원주민들의 재입주후 관리비 등 비용부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 = 56
• 제 3 절 결론 = 58
• 참고문헌 = 59
• 설문지 = 61
• ABSTRACT =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