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統一對備 文化財保存管理 政策硏究 = (The) direction of administration and preservation policy of cultural properties toward the reunification of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의 국제사회는 소련연방이 붕괴 되는걸 시발로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와해되면서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 하게 되고 이어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한국이 국교를 수립하는 등 국제질서가 재편되면서 정치이데올로기에 의한 대립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와 같은 국제정세에 편승하여 남한은 정책적으로 북한과의 경제, 문화, 체육 등 여러 분야에 거쳐 대화를 시도하여 간헐적, 잠정적이지만 남북교류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 결과 금강산이 개방되고 개성 공단이 조성되는 등 남북교류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류와 왕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북관계는 서로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며, 경색되어 있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남북통일을 위한 문화교류는 요원하기만 하고 우리의 문화가 더욱 이질화 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해야 하는데 좋은 방법으로는 비정치적인 요소를 통한 남북교류이다.
비정치적인 요소로는 경제, 예술, 체육, 문화 분야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 분야에서도 정치적 문제가 개입되어 지금까지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문화재 분야인 문화유산 답사, 북한에서의 문화재 공동발굴조사 등 남북 공동행사는 아직까지는 첨예하게 충돌한 적이 없다.
본 논문에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함은 물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문화재측면에서의 교류와 방법을 연구하였으며,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물을 얻기 위하여 한국의 문화재보존관리정책의 연혁과 관련법의 제·개정사항, 외국의 문화재관련 정책도 함께 살폈다.
특히 남·북한 문화재보존관리 정책 비교를 통해서 문화재에 대해서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나는 남한과 북한의 정치체제가 다르지만 문화재보존의 목적은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이고, 다른 하나는 남한과 북한이 정의하는 문화재는 동일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문화재란 경제나 예술 등에 비해 정치이념이 개입 할 수 있는 요소가 비교적 적다고 할 수가 있다.
남북한 문화재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문화재정책 비교, 문화재정책의 우선순위 및 교류방식,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정책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유형문화재가 문화재보존관리에서는 우선 순위였고, 북한과의 교류에서 있어서는 무형문화재가 가장 적합한 분야로 나타났다. 민족적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는 민속분야라고 하였는데 이 점은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문화 이질화를 해소하는데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 하이지만 문화재보존관리정책은 법·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북한은 소련, 남한은 미국의 문화재보존관리법과 제도를 답습하지 않고 남북한 실정에 맞게 보존 관리하고 있었다.
다른 분야와는 달리 문화재 교류는 남북한 간의 관계인만큼 주변 국가와의 이해관계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문화재 분야는 남북한이 체제나 이념으로 대치된 상황에서는 문화교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저자는 논고에서 통일에 대비한 정책방안 중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문화재 개념 규정과 분류의 단일화이다. 문화재가 남한과 북한이라는 서로 다른 체제 하에서 인식을 달리 하고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문화재 보존의 목적과 문화재 정의는 같기 때문에 문화재 개념과 분류를 단일화 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앙·지방정부간 역할분담체계 구축이다. 남북한 당국 간에 정치적으로 대립되어 있을 때는 중앙정부와는 별개로 남한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북한의 지방기관이나 연구소와 직접 문화재 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대북한 교류는 문화재분야에 한해서는 지방정부에 대폭 이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에 구호품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될 것이다.
셋째, 남북교류를 통한 민족문화 원형보존과 전승의 가속화이다. 원형보존과 전승의 문제는 남한 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한 공동의 관심사이다. 문화재 교류 제안은 민족문화 보존과 전승을 위한 것이다.
넷째, 민간참여형 문화재정책 추진이다. 문화재는 민족문화유산인 만큼 남북한이 정치 문제로 해결할 사안은 아니다. 따라서 민간이나 학술단체가 주도해야 북한에서도 기꺼이 응할 것이고 또한 거절할 명분도 없다고 본다.
위와 같은 정책방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문화재의 여러 분야에서 교류가 전제되어야 하며 북한문화재에 대한 정보 입수, 공동발굴, 학술교류, 발굴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청 내에 북한 전담부서가 신설되고, 이 기구가 민간단체를 지원하며 대북한 문화재 교류는 민간단체나 학술단체가 주도해야할 것이다.
북핵문제 등 정치적인 변수로 인하여 북한과의 대화가 쉽지 않는 상황이지만 문화재분야의 교류는 또 다른 남북한 교류와 통일의 기초를 닦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ra of international disputes surrounding political ideologies has long gone, as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cted as the trigger to rearranging the international order; it influenced the fall of eastern socialism states which led to the reunification of the Germany, o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hip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Joining the international trend, the South Korea tried to reconcile its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in various fields of society, economics, sports, etc, resulting in conditional and intermittent achievements.
Of the achievements are the opening of Mt. Geumgang, and the development of Gaesung Industrial Zone. Despite such interchanges,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still remain rigid and inflexible.
In such conditions, the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two Koreas is out of the question. Our culture, on the other hand, seems to become more heterogenous, different from North Korea's. Interchanges between the two Koreas via non-political elements would be a good way to improve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Fields in economy, arts, sports, cultures could be pointed out as non-political factors, but political interventions in even these fields prevents it. However, in fields concerned with cultural property, such as joint-excavations, or joint-speculation of cultural property, there hasn't been any sharp conflict.
This report suggests ways of interchanging with North Korea in aspects of cultural properties to develope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Koreas as well as to prepare for reunification. In order to acquire more objective and in-depth results, historical background of administration policy of cultural property, enactment and amendment of legislation associated, and foreign policies were overviewed.
Two fresh facts were revealed by comparing the two Koreas' administration poilcies of cultural property. The first fact is that both the two Korea's policies aim to preserve and develope the culture of Korea. The other is that the same cultural property of our race are defined as cultural property in both Koreas.
Based on these facts, it could be assumed that there aren't much place for political matters to settle on such issues.
A survey that asked experts in the fields about comparison of policies in the two Koreas, the policies in order of importance, the way of interchanging with North Korea, and the future-oriented view was referred to as materials for the research.
In the survey, policies for tangible cultural property were ranked as the priorities and policies for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appeared to be the most adequate way of interchanging with North Korea. Also policies concerning Korean folklore was pointed out as the way of recovering the homogeneity of the Koreans, a very noticeable point in solving the issue of growing heterogeneity between the two Koreas.
Although the two Koreas have different political and social regimes, both have developed flexible preservation-maintenance policies for cultural property in accordance to their needs, not simply copying regulations, acts, or laws of the United States or the Soviet Union.
This means interchanges via cultural property, do not entangle with foreign countries' interests or needs; the issues are only concerned in South and North Korea. Therefore, this kind of interchanges will be of great help in improving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two Koreas.
I(author) proposed some important tasks among the policies targeting to prepare for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in the study. The first task is to integrate the classification of cultural property of the two Koreas, since definitions of them are fundamentally the same.
The second task is to establish . When the central governments of the two Koreas are undergoing a political conflict, the local governments of the South Korea should independently lead the cultural interchanges with North Korea's local systems and laboratories. When in need, the local government of the South Korea should be made to carry out most of the work involved in the field concerned with the cultural property, at the least. This could be made possible by simply following the same method used to convey relief supplies to North Korean local systems.
Third, to reserve and accelerate the imparting of the Korean culture. Both Koreas share the problem. The interchanges are aimed to reserve and pass down our culture.
The final task is to promote policies led by civilians. Politics shouldn't take its place in such promotion for our cultural property belongs to all Koreans. When civil organizations take the lead the North Korea would neither turn it down, nor does it have the right of doing so.
In order to enact such policies mentioned, consistent interchanges should be made common, and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n cultural properties, joint-excavation, academic interchanges, and aid for excavations are needed.
In order to execute such policies, the Ministry of Culture need a new department that specializes in interchanges with North Korea which should support civil organizations or societies that lead the interchange.
Political disputes such as one caused by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may hinder talking with North Korea but interchanges mentioned will help establish yet another foundations for the reunification of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5
•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6
• 제2장 문화재 보존관리정책 = 9
• 제1절 문화재의 개념과 정책적 배경 = 9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16
• 제3절 외국의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 24
• 1. 중국의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 25
• 2. 일본의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 31
• 3. 독일의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 37
• 4. 영국의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 40
• 5. 외국의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비교 = 44
• 제3장 남·북한 문화재보존관리 정책의 비교 = 47
• 제1절 남한의 문화재보존관리 정책 = 48
• 1. 법·제도적 측면 = 51
• 2. 행정적 측면 = 59
• 제2절 북한의 문화재보존관리 정책 = 69
• 1. 법·제도적 측면 = 69
• 2. 행정적 측면 = 75
• 제3절 남·북한 문화재보존관리 정책의 비교 = 84
• 1. 법과 제도 = 84
• 2. 이념 및 인식 = 90
• 3. 문화재 연구·관리방법 = 91
• 4. 보존과 활용 = 92
• 5. 교류 방식 = 93
• 제4장 문화재전문가 의견조사 = 96
• 제1절 조사목적 = 96
• 제2절 조사 설계 = 97
• 제3절 의견 종합 및 분석 = 99
• 1. 설문조사 대상 = 99
• 2. 남북한 문화재정책 비교 = 101
• 제4절 시사점 = 119
• 제5장 통일대비 문화재보존관리 정책방향 = 122
• 제1절 문화재 개념규정과 분류의 단일화 = 122
• 제2절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체계구축 = 124
• 제3절 남북교류를 통한 민족문화 원형복원과 전승의 가속화 = 126
• 제4절 민간참여형 문화재정책 추진 = 128
• 제5절 국제협력 및 외국소재 문화재의 보존관리 네트워크화 = 132
• 제6절 문화재보존 활용학습, 교육의 일상화 = 137
• 제6장 종합과 결론 = 139
• 참고문헌 = 145
• ABSTRACT = 150
• 부록 =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