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방송의 공익성 구현 정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broadcasting's realization policy of public interest in the convergence environ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지금까지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서 방송의 공익성 구현 정책은 결국 방송과 통신이 상호 독립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과 갈등,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미디어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나아가 사회적, 정책적 합의를 거쳐 공익성을 구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정책적 합의가 사회 각 구성원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공개적인 논의의 공론장이 마련돼야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방송과 통신의 역사와 이론적 기초 토대 위에서 작금의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기술적, 문화적 현상을 반영해 방송의 공익성 구현을 위한 올바른 정책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의 정책적 딜레마 상황에 따른 정책해소 방안은 첫째, 보편적서비스의 이념은 정치적 소수계층, 경제적 빈곤층, 사회문화적 소외계층에 대해 그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정보접근 기회를 미디어가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공적프로그램에 대한 시청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즉 국민 기본권 프로그램이나 국민적으로 관심이 있는 스포츠나 이벤트 등에 개한 시청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셋째, 방송의 공공서비스 역할은 전통문화나 고유한 가치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다. 넷째, 미디어 액세스권은 미디어가 개인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언론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융합 환경에서의 방송 공익성 구현정책은 방송과 통신의 정책적 딜레마를 해소하는 길이다. 그 결론을 바탕으로 융합시대에 공익성 구현을 위한 환경 요소와 요인을 세 가지측면으로 나타난다. 우선 방송운영 측면에서 방송의 독립성 요인을 방송 구조시스템 독립, 공영방송 독립, 프로그램의 독립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방송의 보편적서비스 요인을 방송의 다양성과 방송의 접근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의 중립성 요인은 사업자의 공익성과 플랫폼의 중립성 그리고 소유·겸영에 대한 규제로 나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대안을 찾는다면, 조합주의 모델로 탄생한 ‘방송통신위회’ 위원 추천권을 좀 더 다양화하여 국가와 사회 각 분야에서 추천하는 것이고, 조합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 방송부문에서는 사회조합주의 모델을 채택하고, 통신부문에서는 정부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조합주의 모델을 채택하는 2원적 조직형태를 취하자는 것이다. 국가권력은 통신부문을 통해서 방송부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통신부문의 글로벌화를 통해 방송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니,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convergence environ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which has been rapidly developed so far, broadcasting's realization policy of public interest has focused not on the independent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respectively but on groping after new development of media toward the direction of mutual benefits through competition, conflicts, cooperation and social and political consensus.
To draw out social and political consensus, there must be an open discussion in which people in every walk of life actively take part in, but it is not the case in reality. In this vein,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ppropriate political factors of realizing the public interest of broadcasting by reflecting the current technological and cultural phenomena of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on the basis of history and theory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s for the settlement of political dilemma in the convergence environ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media must provide the minimal opportunity of access to information, which must be enjoyed by every member of society, to political minority, economically deprived class and socioculturally alienated people from the aspect of universal service.
Second, the right of seeing and hearing public programs must be guaranteed. The public program includes people's basic right-related programs and nationally interested sports and events.
Third, the role of broadcasting's public services is to produce such a program that is related to traditional culture and inherent values.
Fourth, the right of access to media is to provide individuals the right of mass-media. It is because media are responsible to individuals.
The result of questionnaire survey shows that the way of settling down the political dilemma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is broadcasting's realization policy of public interest in the convergence environ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Study findings show that the environmental factor of realization of public interest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The independent factor of broadcasting; the universal service factor of broadcasting; and the neutrality factor of platform. The independent factor of broadcasting from its operational aspect can be classified into the structural and systematic independence of broadcasting, the independence of public broadcasting, and the independence of programs. The universal service factor of broadcasting from the aspect of software can be divided into the diversity and accessibility of broadcasting. And he neutrality factor of platform can be analyzed into the public interest of business entities, the neutrality of platform, and the regulation of possessing and combining the management of another business.
As for alternatives, the recommendatory right of members of Communications Commission which was born with the model of unionism must be diversified and provided to all the national and societal circles. In addition, the unionism must be reinforced. As for operation, the sector of broadcasting must take the model of social unionism and the sector of communication must take the model of national unionism in which governmental agencies can exercise its power, thus adopting a dualistic organization pattern. Governmental power can be exercised over the sector of broadcasting through the sector of communication and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broadcasting can be heightened through the globalization of the sector of communication. So the dualistic organization pattern is seemingly a new alternativ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론 = 1
• 제 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 목적1 = 1
• 제 2절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7
• 제 3절 논문의 구성 = 14
• 제 2장 방송의 공익성과 방송정책의 딜레마 = 16
• 제 1절 방송 공익성 관련 연구 동향 = 16
• 1. 공익성 개념과 방송의 공익성 = 17
• 2. 방송의 공익 서비스 = 19
• 3. 디지털미디어 환경에서 공익성 = 21
• 4. 미디어융합에 따른 공익성이론 = 24
• 제 2절. 방송의 공론장이론과 공익성 = 27
• 1. 공론장으로서의 방송 = 27
• 1) 공론장의 개념 = 27
• 2) 공론장 의미 = 29
• 3) 공론장과 공익성 = 31
• 4) 방송에서의 공익성과 공론장이론 = 32
• 2. 방송법에서의 공익성 = 35
• 1) 방송법상의 공익규정 = 35
• 2) 방송법상의 심의 관련 조항 = 36
• 3. 공익성과 산업성의 갈등과 조화 = 37
• 제 3절 방송 공익성정책과 딜레마이론 = 41
• 1. 정책과 딜레마의 개념 = 41
• 1) 정책의 개념 및 특성 = 41
• 2) 딜레마의 개념 및 구성요소 = 44
• 2. 딜레마 상황에서 정책의 특성 = 47
• 1) 정책의 선택 모형 = 47
• 2) 정책 대응 형태 = 49
• 3. 정책 딜레마의 해소 = 50
• 1) 새로운 정책결정 모형의 제시 = 50
• 2) 정책결정의 제도적 장치 마련 = 51
• 4. 국내 방송정책 및 정책 모델 = 52
• 1) 국내 방송정책의 특성 = 52
• 2) 국내 방송정책의 방향성 = 54
• 3) 합리적 방송정책 모델 = 59
• 제 3장 방송통신융합과 방송 공익성의 변화 = 63
• 제 1절. 방송과 통신의 관계 = 63
• 1. 방송 산업과 통신 산업의 특징 = 63
• 1) 방송 산업의 시장구조 = 63
• 2) 통신 산업의 시장구조 = 66
• 3) 방송서비스과 통신서비스의 특징 = 67
• 2. 방송법과 통신법 = 68
• 3. 방송 산업의 구조 변화 = 69
• 1) 케이블TV의 디지털화 = 69
• 2) 신문사의 방송시장 진입 = 73
• 3) 뉴미디어와 인터넷 융합 = 75
• 제 2절 방송과 통신의 융합 = 77
• 1. 방송통신융합의 의미 = 77
• 2. 방송통신 융합 현황 = 78
• 1) 방송통신의 융합추세 = 78
• 2) 방송통신 융합의 내용 = 81
• 3. 망의 융합 = 83
• 4. 서비스의 융합 = 86
• 제 3절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방송의 변화 = 90
• 1. 미디어 소비형태의 변화 = 90
• 1) 미디어 소비의 특징 = 90
• 2) 미디어 이용 형태의 변화 = 91
• 2.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방송의 변화 = 92
• 1) 방송 패러다임의 변화 = 92
• 2) 방송의 공익성 개념 변화 = 95
• 3) 융합에 따른 가치사슬의 변화 = 96
• 4) 한·미 FTA에 따른 방송시장 개방 = 98
• 제 4절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의 방송 공익성 정책 = 100
• 1. 미디어 융합과 공익성 = 100
• 2. 방송정책과 통신정책의 딜레마 = 100
• 3. 융합 따른 공익성정책 딜레마 상황 = 102
• 1) 프로그램의 다양성 훼손 = 102
• 2) 저품질 프로그램/콘텐츠 범람 = 103
• 3) 다양성 없는 획일적 채널의 급증 = 103
• 4) 공공기능의 퇴조와 내용의 상업화 = 104
• 4. 방통융합에 따른 딜레마 해소를 위한 방송정책 = 105
• 1) 보편적서비스 유지 = 105
• 2) 시장의 독점과 집중 규제 = 105
• 3) 다양성과 문화적 가치 육성 = 106
• 4) 소수자 대변과 액세스 보장 = 107
• 제 4장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공익성 구현 정책 = 109
• 제 1절 보편적 서비스 유지 = 109
• 1. 보편적서비스의 개념 = 109
• 2. 방송의 다양성 = 111
• 1) 지상파방송의 현황과 서비스 전략 = 113
• 2) 다채널방송의 현황과 전략 = 117
• 3. 방송의 접근성 = 119
• 1) 방송접근의 편리성 = 119
• 2) 비용의 합리성 = 121
• 제 2절 방송의 독립성 = 124
• 1. 방송 공익성의 근거로서의 독립성 = 124
• 2.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 125
• 1) 방송통신위원회 현황 = 125
• 2)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 = 127
• 3. 공공서비스방송/공영방송의 독립성 = 129
• 1) 공영방송사 현황 = 129
• 2)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 130
• 3)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 132
• 4.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의 자유 = 133
• 5. 방송의 독립성 외국사례 = 135
• 제 3절 플랫폼의 중립성 = 138
• 1. 사업자의 공익적 의무 = 138
• 2. 플랫폼의 중립성 = 140
• 1) 중립성 현황 = 140
• 2) 네트워크 규제 = 145
• 3. 소유규제 정책 = 146
• 1) 소유규제 현황 = 146
• 2) 소유규제 정책 = 148
• 제 5장 방송의 공익성 관련 인식 조사 = 151
• 제 1절 조사 개요 = 151
• 1. 조사의 의의 = 151
• 2. 조사 대상 = 153
• 3. 조사 내용 = 154
• 4. 응답자 특성 = 157
• 제 2절 조사 분석 = 159
• 1. 인구 통계학적 분석 = 159
• 2. 연구 내용 분석1: 보편적 서비스 = 160
• 1) 방송의 다양성 = 160
• 2) 방송의 접근성 = 165
• 3. 연구 내용 분석2 : 방송의 독립성 = 170
• 1) 방송 구조시스템 독립 = 170
• 2) 방송 프로그램의 독립 = 175
• 4. 연구 내용 분석 3: 플랫폼의 중립성 = 177
• 제 3절 분석 결과 = 180
• 1. 방송의 공익성 인식도 = 181
• 2. 방송의 공익성에 대한 집단별 인식 = 183
• 제 6 장 결론 = 185
• 제 1절 논의의 요약 = 185
• 제 2절 결론 및 의미 = 189
• 제 3절 제언 및 한계 = 193
• 참고문헌 = 196
• 부록 1 : 설문분석 = 208
• 부록 2 : 설문지 = 213
• 국문초록 = 225
• ABSTRACT =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