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에 있어서 제3자의 권리보호수단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결과 부동산신탁의 종류는 크게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토지신탁, 분양관리신탁등으로 나눌수 있었는데, 위 각 유형들 중 이중 신탁법상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관리신탁이나 처분신탁이었으나, 실제로 거래현실에서는 양자를 혼합하여 새로운 비전형담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담보신탁, 부동산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그 대상을 토지로 한다는 것 외에 그 내용과 형식이 다양하게 변용되어 활용되는 토지신탁 등이 더욱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중 담보신탁의 경우 현행 저당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선진금융 담보기법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채무자의 파산시 도산격리효과가 있는 등 법적 구성 및 그 효력에서 자당권과는 상이하다는 점에서 이를 비전형담보의 하나로 파악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부동산개발과 신탁이 결합된 경우 신탁의 명칭에 의해 신탁의 법적성질을 규정하기보다는 신탁조항의 주요한 내용을 보고 그 신탁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제2장 부동산신탁에 대한 일반적 고찰 = 5
• 제1절 신탁의 의의 및 법률적 구성 = 5
• 1. 신탁의 개념 및 유형 = 5
• 2. 신탁재산의 독립성 = 7
• 3. 신탁관계인의 권리의무 = 8
• 제2절 부동산신탁의 개념 및 종류 = 12
• 1. 부동산신탁의 개념 = 12
• 2. 부동산신탁의 종류 = 13
• 제3장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제3자 보호수단 = 27
• 제1절 제3자 보호수단의 전제-부동산신탁의 공시제도 = 27
• 1. 부동산신탁의 공시제도의 의의 = 27
• 2. 부동산신탁의 공시방법 = 28
• 3. 공시의 효력 = 29
• 4. 부동산신탁의 공시의 효력제한론에 관하여 = 31
• 제2절 부동산신탁의 변경권의 대위행사 = 33
• 1. 신탁변경의 의의 및 규제의 필요성 = 33
• 2. 신탁당사자에 의한 변경 = 34
• 3. 신탁조항변경권의 대위행사 = 37
• 제3절 사해신탁 = 40
• 1. 사해신탁의 성립요건 = 41
• 2. 취소상대방의 선택문제에 관하여 = 45
• 3.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사해성의 판단기준 = 49
• 4. 사해신탁취소의 효과-원상회복의 문제 = 59
• 제4절 부동산신탁과 강제집행 = 60
• 1.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원칙적 금지 = 61
• 2.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 63
• 3. 위법한 강제집행에 대한 구제수단 = 66
• 4. 위탁자의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강제집행수단 = 67
• 5. 수익권에 대한 강제집행 = 68
• 제4장 결론 = 69
• 참고문헌 =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