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 있어서 주택임차인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不動産 에서도 特히 住宅은 人間이 生活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必然的으로 要求되는 人間生活의 基本的인 것 이라고 할 수 있으며, 個人 資産 중에서도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삶의 터전이라 할 수 있는 住宅이 競賣를 당하여 無住宅者의 賃借人들이 法 規定 熟知 소홀로 인한 莫大한 財産上의 損害와 함께 심각한 社會問題를 야기하고 있다.
本 論文은 不動産 競賣節次에 있어서 社會的·經濟的으로 弱者인 住宅 賃借人에 대한 地位와 法的 保護에 관한 硏究로 住宅이 法院競賣에 부쳐질 境遇 競賣進行 過程에서 나타나는 諸般 問題에 關하여 住宅賃貸借保護法上의 主 內容을 考察한 後 그 問題點 및 改善方案을 提示하고 賃借人의 保護 方案에 대하여 重點的으로 다루려고 한다.
특히, 賃借人의 地位 및 保護 强化에 있어 對抗力에 관한 問題와 安全하게 保證金을 回收할 수 있는 方法으로 確定日字附 賃借人의 配當問題와 優先辨濟權과 最優先辨濟權의 配當要求 및 配當範圍와 配當順位에 대한 部分을 競賣節次와 關聯하여 學說과 判例를 檢討하여 賃借人의 保護에 도움이 되는 方案으로 硏究·摸索해 보았다 그러나 法的 規律이 여전히 未洽함으로 인해 特別法의 趣旨에 맞지 않게 社會的 弱者인 賃借人이 不安한 地位에 있고 現 住宅賃貸借保護法이 賃借人의 保護에 限界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限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持續的인 制度 改善의 硏究가 必要 하다고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및 背景 = 1
•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2
• 第2章 住宅賃貸借保護法 및 競賣節次의 一般的 考察 = 4
• 第1節 住宅賃貸借保護法의 必要性 및 適用範圍 = 4
• 1. 住宅賃貸借保護法의 制定背景과 必要性 = 4
• 2. 住宅賃貸借保護法의 主要 改正過程 = 5
• 3. 住宅賃貸借保護法의 適用對象과 範圍 = 7
• 第2節 競賣의 意義와 節次 = 8
• 1. 競賣의 意義와 競賣制度 = 9
• 2. 競賣의 種類와 節次 = 9
• 第3節 競賣節次上 利害關係人으로서의 地位 = 14
• 1. 利害關係人의 意義와 權利 = 14
• 2. 利害關係人의 範圍 = 15
• 3. 利害關係人인 賃借人 = 17
• 第4節 住宅賃借人의 競賣節次 參與 = 17
• 1. 競賣開始 決定에 대한 異議申請과 抗告 = 17
• 2. 侵害防止 請求權과 一括賣却 申請權 = 18
• 第3章 競賣節次에 따른 住宅賃借人의 保護 및 制度 = 20
• 第1節 住宅賃貸借의 現況調査와 賃借人 關係 = 20
• 1. 住宅賃貸借 現況調査의 必要性 = 20
• 2. 住宅賃貸借 現況調査의 正確性 = 21
• 第2節 賃借人을 위한 法的 保護의 制度的 裝置 = 24
• 1. 對抗力 = 24
• 2. 優先辨濟權 = 30
• 3. 少額賃借人의 最優先辨濟權 = 38
• 第4章 競賣에서의 住宅賃借人 保護에 관한 問題點 및 改善方案 = 50
• 第1節 法的 制度의 問題點 = 50
• 1. 住宅賃貸借의 現況調査와 賃借人 關係 = 50
• 2. 住宅賃貸借의 對抗力 = 50
• 3. 賃借權登記命令制度 = 51
• 4. 確定日字制度 = 53
• 5. 少額保證金의 最優先辨濟權 = 54
• 6. 傳貰權과 賃貸借關係 = 56
• 第2節 法的 制度의 改善方案 = 57
• 1. 住宅賃貸借의 現況調査와 賃借人 關係 = 57
• 2. 住宅賃貸借의 對抗力 = 58
• 3. 賃借權登記命令制度 = 58
• 4. 確定日字制度 = 59
• 5. 少額保證金의 最優先辨濟權 = 60
• 6. 傳貰權과 賃貸借關係 = 62
• 第5章 結論 = 65
• 參考文獻 =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