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입양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입양 발전방안 = How to improve domestic adoption to resolve closed adoption probl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best way to take care of children who need protection is adoption, a legal proceeding that creates a parent-child relation between persons not related by blood. Home is the most desirable place for a child to grow up. Adoption is the best alternative in terms of child welfare service in that it provides home to a child.
In Korea, the Patriarchy stemmed from Confucianism and prejudice against adoption made only handful of needy children get adopted. Once a child is adopted, it is usually done through closed adoption to hide the fact. Also, to keep the adoption in secret, adoptive parents choose false report of birth and often move to other areas. As a result, adoption has been done in unlawful manner and prejudice against adoption has increased.
So far,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domestic adoption which only partly indicated side effects of closed adoption. ‘Case study on adoption disruption of domestic adoption’ (Mi-Hyung Park, 1993) and ‘Case study on adoptive parents’ upbringing experience’(Hyung-Jung Lee, 2002) are the only relevant studies. Though adoption is for a child’s welfare, there are few studies about adopted children. The lack of study on closed adoption problem and adopted children may result from the fact that it was not easy to get access to research subject. Also, it suggests that the welfare of adopted children got damaged. Therefore, it is urgent to conduct a study focused on the welfare of adopted children.
With literature and case studies, this study is to closely examine the problem of closed adoption which hampers the development of domestic adoption. For case study, I referred to examples of closed adoption in Seoul and collected 4 families’ cases where welfare of adopted children got damaged. Materials used in case study analysis are various adoption records of adoption agencies and adoption-related problems were materialized through content analysis. As a result of case studies, the most serious problem was that adoptive parents do false report of birth wand choose call for affiliation proceeding when they give up adoption.
The problems of closed adoption are divided into 4 categories.
1. False report of birth problem.
2. Adoption disruption by the lawsuit against call for affiliation proceeding.
3. Adoptive parents oriented mind set.
4. Poor welfare condition of adopted children.
Based upon the result of this study, I’d like to suggest the following to resolve closed adoption problem and to improve domestic adoption.
First, there should be a way to resolve false report of birth problem.
Adopted children have rights to know about their biological parents and their personality rights should be respected. Therefore, the head of adoption agency should fulfill their responsibility to create family relation registration.
Second, there should a way to complement the lawsuit against call for affiliation proceeding.
Termination of adoption by lawsuit against call for affiliation proceeding is a side effect from closed adoption practiced for a long time. In Korea, adoption disruption cause tremendously negative on children. Thus, special exceptions including deliberation period should be made and there should be a law which does not allow adoptive parents to file a lawsuit against call for affiliation proceeding until an adopted child becomes an adult.
Third, in adoption, children should be the center, not the adoptive parents.
Adoption should be able to respect child’s right and guarantee child’s interests. Therefore, Attitude and understanding of adoptive parents are very crucial. In that sense, parents should have parental education before adoption to get necessary information and knowledge. This will help them to prepare psychologically for possible problems after adoption.
Forth, full adoption is necessary for welfare of adopted children.
In Korea, adoption was regarded as personal and private matter and it has been done in an easy way without the government’s involvement. Therefore, dissolution of adoption quite easily occurred. Full adoption is the best solution for the welfare of adopted children in that the adopted child is entitled to all privileges belonging to a natural child of the adoptive parents. For the welfare of adoptive childre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ll-out adoption permit system which requires the permit of court.
Lastly, this study has two limits.
First, as families who chose closed adoption do not want follow-up directions and it is hard to get access to a family where welfare of adopted children got damaged, it is hard to generalize the problem of closed adoption through 4 case studies.
Second, there might be different perspectives from adoptive parents and adoption agencies as the problem of closed adoption was materialized and focused on the welfare of adopted children.
However, it is very meaningful that this study used literature and case studies about closed adoption which does not allow easy access and suggested actual improvement measures for domestic adoption and the welfare of adopted children.

국문 초록 (Abstract)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중 가장 최선의 방안은 혈연이 아닌 법적·사회적 과정을 통해 양부모와 양자가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입양이다. 그 이유는 아동이 자라나는데 가장 바람직한 장소가 가정인데, 입양은 아동에게 가정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아동복지서비스의 최선의 대안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에서 비롯된 부계혈통주의와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일부만이 입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입양이 되더라도 입양사실을 숨기기 위한 비밀입양의 형태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등 비밀유지를 위해 사후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더욱 더 입양이 음성화되어서 입양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더욱 심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국내입양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비밀입양의 문제에 대하여는 그 폐해를 부분적으로 지적할 뿐 구체적인 연구가 없고, 관련된 연구로는 박미현(1994)의 ‘국내입양 파양에 관한 사례연구’와 이현정(2002)의 ‘입양형태에 따른 입양부모의 양육경험 사례연구’가 있을 뿐이다. 또한 입양이 아동의 복지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매우 적다. 비밀입양의 문제나 입양아동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은 연구대상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으나, 그만큼 입양아동의 복지가 훼손된 현상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입양의 주체인 입양아동의 복지를 중심으로 한 실제적인 연구가 무엇보다도 시급히 요청된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여 국내입양 발전의 저해요소인 비밀입양의 문제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사례연구는 서울지역에 소재하는 입양기관의 비밀입양 가정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입양아동의 복지가 훼손된 4가정의 사례를 수집하였다. 사례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입양기관의 다양한 입양실무 기록이며, 연구의 방법은 비밀입양과 관련된 문제를 내용분석을 통하여 유형화하였다. 사례연구 결과 비밀입양의 가장 큰 문제는 아동을 입양할 때에는 허위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그 후 여러 사유로 파양을 할 때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송 방법을 선택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례를 통하여 나타난 비밀입양의 문제는 4가지이다.
1.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
2.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에 의한 파양
3. 입양부모 중심의 입양 인식
4. 입양아동의 비 복지적 상황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밀입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입양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입양아동은 자신의 생물학적 부모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으며, 아동의 법적 인격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입양기관의 장이나 보호시설의 장은 입양대상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둘째,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에 의한 파양은 비밀입양의 관행이 장기간 행해지면서 만들어진 폐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파양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숙려기간 등 특별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이 성인이 될 때 까지는 소송을 불허 하는 방향으로의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입양부모 중심이 아닌 아동중심으로의 입양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입양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입양이 부모중심이 아닌 아동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입양부모의 입양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입양 전 부모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입양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입양 이후 가족체계에 따라 발생 될 수 있는 여러 어려움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입양아동의 복지를 위한 친양자입양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입양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계약으로 국가의 개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쉽게 이루어져왔고, 파양 역시 너무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친양자입양은 입양아동이 친생자와 똑 같은 입장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법적·제도적 장치로써 입양아동의 복지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이다. 입양아동의 복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전면적인 입양 허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국내 대부분의 비밀입양 가정은 사후지도를 원하지 않고, 특히 입양아동의 복지가 훼손된 사례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서 연구에서 분석한 4가정의 사례만으로 비밀입양의 문제 전체에 일반화하기 어렵다.
또한 비밀입양의 문제를 입양아동의 복지를 중심으로 유형화함으로써 입양부모나 입양기관이 느끼는 인식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비밀입양의 문제에 대하여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함으로써, 입양아동의 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국내입양 발전방향을 제시한 점은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용어의 정의 = 4
• 3. 연구 방법 = 5
• 4. 연구 문제 = 6
• Ⅱ. 이론적 배경 = 7
• 1. 아동복지서비스로서의 입양 = 7
• 가. 입양의 개념 = 8
• 나. 입양의 유형 및 구성요소 = 10
• 2. 국내입양의 현황 = 14
• 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발생 = 14
• 나. 국내입양 현황 = 15
• 3. 선행연구 고찰 = 19
• 가. 비밀입양의 현황 = 19
• 나. 국내입양 = 20
• Ⅲ. 사례분석을 통한 비밀입양의 문제점 = 22
• 1. 사례 개요 = 22
• 2. 사례분석을 통한 비밀입양의 문제점 = 24
• 가.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 = 24
• 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에 의한 파양 = 26
• 다. 입양부모 중심의 입양 인식 = 31
• 라. 입양아동의 비 복지적 상황 = 34
• Ⅳ. 비밀입양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입양 발전방안 = 38
• 1.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 = 38
• 가. 가족관계등록 절차에 관한 정비 = 39
• 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성·본 창설 의무화 = 40
• 2.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에 의한 파양 = 43
• 가. 파양에 대한 보완 = 43
• 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에 대한 보완 = 45
• 3. 입양부모 중심의 입양 인식 = 49
• 가. 입양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 49
• 나. 입양 전 부모교육 이수 = 51
• 4. 입양아동의 비 복지적 상황 = 53
• 가. 친양자입양 개관 = 53
• 나. 입양아동의 복지를 위한 친양자입양 = 56
• Ⅴ. 결론 = 58
• 참고문헌 = 62
• ABSTRACT =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