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to Leakage of Industrial Secret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건국 60년사는 현대 한국의 경제발전사 그 자체다. 1995년 수출 1천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2004년에는 2천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이어 2년만인 2006년 3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한국은 세계 11대 수출국 반열에 오르게 되는 등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경쟁국 및 기업에 의한 기술유출 사례는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첨단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국가적 손실을 발생 시킨다는 점에서 기업체 만의 대처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는 바, 이제 기술유출의 문제는 우수기술을 보유한 일부 기업만의 보호 차원에서 나아가 국익의 보호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나날이 치열해지는 국가간 무한경쟁의 시대에 대응하여 국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경제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또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커지고, 첨단기술의 보유가 늘어나면서 핵심기술과 산업정보는 국가경쟁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자나 적으로부터 중요한 산업정보나 기업비밀을 보호하는 것은 현대의 지식정보화 사회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적발된 산업기술 유출기도가 성공하였을 경우,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산업기밀의 보호와 보안인프라의 구축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국가전략이자 비젼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유비쿼터스 시대에 부합하는 IT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들이 거시적 관점에서 산업기밀 유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인적, 물적, 시간적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원인론적 관점에서 산업기술 유출의 발생이유를 살펴보고, 각종 사례를 통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해 봄으로써 방위산업 보안유지에 대한 인식 제고,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보안인프라 구축 등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요컨대, 현재 우리는 첨단 정보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 하나하나가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기도 하고, 나아가 기업의 존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날로 증가하는 수많은 산업기술 관련 정보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과 그 관리범위를 먼저 정의한 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안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ast 60 years since the found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by itself a history of the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and growth. Since breaking the 100 billion USD point in 1995, Korea's export grew up to 200 billion USD in 2004 and reached the 300 billion USD threshold just after two years in 2006. Such export growth made the nation into the world's 11th largest exporting country, and its greater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engendered an increasing trend of industrial espionage activities caused by rival countries and foreign companies. Even though there is a growing concern on this technology leakage and the enormous loss in the amount of national income, a single company can't sufficiently counter against such industrial espionage activitie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take a different approach on the matter where not only protect the companies with highly advanced technologies, but consider it as a matter of national interests.
Nowadays, the world has come to realize that a strong economy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wards overcoming the overheated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increasing national strength. The substantial growth of Korea's economy has rendered her core technologies and industrial information into a very important role in achieving national competitiveness. Protecting vital company secrets or industrial knowledge from competitors and adversaries has become a significant issue in a knowledge and information driven society.
This study looks into the cause of industrial espionage activities based on past examples and conducts analysis on their situation and problems. In doing so, the author seeks to raise awareness on the importance of security measures in the defense industry sector, suggest policy and legal measures, and provide a guideline to create the security infra-structure that can protect core technologies.
We are living in an age of advanced information warfare. A single information may determine the success or failure of a business that which may further influence the survivability of an entire company; the significance of industrial security is ever-increasing. However, the growing amount of technological information outpaces one's capability to secure every single information produced. Hence, a company must prioritize its vital information and the extent of security measures to implement, while there is a need to put more effort and care in order to nurture the business environment with systematic and efficient security system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3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 1. 연구의 범위 6
• 2. 연구의 방법 7
•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9
• 제1절 산업기술의 개관 9
• 1.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의 정의 9
• 2. 산업기술의 발전과 산업스파이 출현 10
• 3. 국가핵심기술의 이해 11
• 제2절 외국의 산업기술 유출 대응활동 14
• 1. 미국 14
• 2. 일본 18
• 3. 중국 21
• 4. 독일 22
• 5. 소결론 24
• 제3장 산업기술 유출유형 및 사례연구 28
• 제1절 산업기술 유출유형 분석 28
• 1. 산업기술 보호활동과 기술유출 28
• 2. 산업기술 유출자의 신분별 분석 29
• 3. 산업기술 유출의 원인별 분석 31
• 제2절 국내에서의 산업기술 유출사례 33
• 1. 자동차 제조 핵심기술 해외유출 사례 33
• 2. 외국인 고문에 의한 반도체 관련 기술유출 사례 34
• 3. 전직에 의한 반도체웨이퍼 검사기술 해외유출 사례 35
• 4. 비리연루로 인한 광통신부품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사례 37
• 5. 처우불만에 따른 디지털 감시녹화·음성녹음 기술 유출사례 39
• 6. 국가지원 나노기술의 외부유출 사례 40
• 7. 종합 및 평가 40
• 제3절 외국에서의 산업기술 유출사례 41
• 1. 미국에서의 애버리데니슨社 기밀유출 사례 41
• 2. 미국에서의 알츠하이머병 연구자료 유출 사례 43
• 3. 미국에서의 바이오제넥스 전직직원 영업비밀 유출 사례 44
• 4. 오스트리아 교수의 산업스파이 사례 44
• 5. 스웨덴 정부의 러시아 외교관 추방 사례 45
• 6. 종합 및 평가 46
• 제4장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대응방안 47
• 제1절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인식 제고 47
• 1. 산업기술 보호활동의 중요성 47
• 2.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인식 50
• 제2절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55
• 1.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 55
• 2. 핵심부서 기술인력 전직·이직 제한 59
• 3. 합리적인 보상제도 마련 62
• 제3절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보안인프라의 적용 66
• 1. 보안-USB의 의무적 사용 66
• 2. 폐회로 시스템의 운용 70
• 3. RFID 운용 의무화 72
• 4. POLYGRAPH 검사 활용 75
• 제5장 결 론 78
• 참고문헌 80
• ABSTRACT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