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리법인 허용 논란, 민간보험의 활성화 등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변화로 인하여 국민들이 질병으로 인한 의료서비스로...
최근 영리법인 허용 논란, 민간보험의 활성화 등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변화로 인하여 국민들이 질병으로 인한 의료서비스로부터 유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에 기반을 둔 공공의료기관이 보건의료의 최소 안전망(Safety Net in healthcare)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전 국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기본적인 특성의 고찰을 통해 우리는 외래와 입원서비스에 있어 의료이용을 하는 환자들 중에서 각각 10.95%, 3.5%의 사람들이 민간의료기관이 아닌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받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1차 공공의료기관 이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결과, 공공병원 이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결과와는 달리 오히려 의료급여수급자일 경우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공공의료기관 이용이 0.899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읍․면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동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용률이 0.732배 낮게 나타나 1차 공공의료기관은 의료보장형태보다 거주 지역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2, 3차 공공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공공병원 이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결과, 외래서비스와 입원서비스 모두 성별, 연령, 의료보장형태, 본인부담금, 장애유무 변수가 공공병원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입원서비스의 경우 건강보험환자보다 의료급여 환자의 공공병원 이용이 1.758배 높았으나, 외래서비스의 경우 약 2배 정도인 3.321배 더 높아 경증질환일 수록 의료보장형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의료 비이용자를 포함한 다항 로지스틱 분석 결과, 외래서비스의 경우 직업유무와 장애유무 변수는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반면, 입원서비스의 경우 외래서비스의 결과와 유사하나 약간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대체로 욕구 요인의 변수들이 두 범주의 계수에서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소인성 요인과 가능성 요인에서는 직업유무 변수만 두 범주의 계수에서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로지스틱 분석과 가장 큰 차이점은 민간의료보험 가입 수, 장애유무 변수의 비차비(OR)이다. 민간의료보험 가입 수의 경우 단지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장애유무는 그와 반대로 의료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 접근성을 재고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에 1차 공공의료기관의 접근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 있어서도 읍․면 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이용이 더 높았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도시 지역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무상 예방 진료의 예산을 늘릴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 의료 비이용자를 포함한 다항 로지스틱 분석 결과 장애여부가 의료이용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공공의료서비스 이용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는 바, 장애인들이 경증․중증 질환을 자각하여 의료이용을 해야 할 경우에는 민간병원보다는 공공병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공공병원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라 좀 더 저렴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으로 여겨지나 공공병원의 본인부담금은 민간병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장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의료이용을 자주 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 또한 가중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주치의 제도나 국립재활센터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언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