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제도의 반부패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및 제도연구 : 국제 패널자료와 법·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내부고발제도가 부패를 감소시키는데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여 1998-2007년간의 국가단위의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내부고발제도 도입여부 및 성숙도, 시민적 및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력수준, 선진국여부, 교육수준 등의 변수와 부패인식지수(CPI)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추가적으로 주요국의 제도설계에 대한 비교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부패발생의 사전예방 및 내부고발자들의 적극적 보호라는 내부고발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실증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의 투명성, 책임성, 신뢰성을 구축하는데 제도가 기여할 수 있는 지향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5
• 1. 연구대상 5
• 2. 연구방법 6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기존연구 검토 8
• 제 1 절 부패의 개념 및 의의 8
• 1. 부패의 개념 8
• 2. 부패의 특성 및 영향 11
• 1) 부패의 특성 11
• 2) 부패의 영향 13
• 제 2 절 국가 부패수준의 결정요인 15
• 1. 제도와 부패 16
• 2. 민주주의와 부패 17
• 3. 사회․경제적 수준과 부패 18
• 1) 국가규모와 부패 18
• 2) 경제수준과 부패 19
• 3) 교육수준과 부패 20
• 제 3 장 내부고발제도의 이론적 내용 21
• 제 1 절 내부고발의 이론적 틀 21
• 1. 내부고발의 정의 21
• 2. 내부고발제도의 유형 22
• 제 2 절 내부고발제도의 필요성 및 효율적 운영 24
• 1. 내부고발제도의 필요성 24
• 2. 내부고발제도의 효율적 운영 25
• 제 3 절 내부고발제도의 도입 현황 28
• 1. 국가차원의 종합법(Comprehensive National Law) 도입 현황 28
• 2. 임시법(Provisional) 도입 현황 30
• 제 4 절 내부고발제도의 연구 경향과 한계 33
• 1. 내부고발제도의 대한 국내 연구의 경향 33
• 2. 내부고발제도의 대한 연구의 두 가지 경향 34
• 1) 조직 행동론적 관점에서의 내부고발제도의 대한 연구 35
• 2) 비교와 제도 관점에서의 내부고발제도의 대한 연구 36
• 3. 내부고발제도의 기존 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의의 37
• 제 4 장 내부고발제도와 부패의 실증분석 39
• 제 1 절 분석 모형, 변수의 조작화, 가설설정 39
• 1. 분석 모형 39
• 2. 변수의 조작화와 가설의 설정 41
• 1)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41
• 2) 변수의 조작화와 가설의 설정 42
• 제 2 절 실증분석 결과 48
• 1. 패널자료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 48
• 1) 각 변수의 기술통계 결과 48
• 2) 각 변수와 부패인식지수와의 관계 49
• 2. 패널자료를 이용한 내부고발제도의 효과 분석 60
• 1) Pooled OLS Model을 통한 분석결과와 한계 60
• 2) Two-way Fixed & Random Effect Model을 통한 분석결과 67
• 3. 소결론 : 실증분석 결과의 요약과 비교연구의 필요성 72
• 1) 실증분석결과의 요약 72
• 2) 실증분석의 한계와 비교연구의 필요성 74
• 제 5 장 내부고발제도의 비교․분석 75
• 제 1 절 비교연구의 대상과 분석의 기준설정 75
• 1. 비교연구의 초점 75
• 2. 비교연구의 대상 및 특징 75
• 제 2 절 내부고발제도의 도입과정 및 특징 비교 79
• 1. 각 국가의 내부고발제도의 도입과정 및 특징 79
• 1) 미국의 내부고발제도의 도입과정 및 특징 79
• 2) 캐나다의 내부고발제도의 도입과정 및 특징 81
• 3) 영국의 내부고발제도의 도입과정 및 특징 82
• 4) 뉴질랜드의 내부고발제도의 도입과정 및 특징 83
• 5) 일본의 내부고발제도의 도입과정 및 특징 84
• 2. 내부고발제도의 도입과정 및 특징 비교 86
• 제 3 절 내부고발제도의 적용범위 및 대상 89
• 1. 각 국의 내부고발제도의 적용 범위 및 대상 89
• 1) 미국의 내부고발제도 적용 범위 및 대상 89
• 2) 캐나다의 내부고발제도 적용 범위 및 대상 90
• 3) 영국의 내부고발제도 적용 범위 및 대상 91
• 4) 뉴질랜드의 내부고발제도 적용 범위 및 대상 93
• 5) 일본의 내부고발제도 적용 범위 및 대상 94
• 2. 내부고발제도의 적용범위 및 대상 비교 95
• 제 4 절 한국의 내부고발제도 98
• 1. 내부고발제도의 도입과정 및 특징 98
• 2. 내부고발제도의 법 내용 100
• 3. 한국의 내부고발제도의 미비점과 사례 102
• 제 6 장 결론 및 함의 104
• 제 1 절 분석내용 요약 및 함의 104
• 1. 분석내용의 요약 104
• 2. 연구의 함의 106
•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추후 보완 연구 108
• 【 참 고 문 헌】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