所得處分制度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 現行 稅法을 中心으로 = (A)Study on Reform Measures for the Income Disposal System : Focused on the Current Tax Law

국문 초록 (Abstract)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그 추구하는 목적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기업의 기간손익과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계산되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 요구하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얻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으로 계산된 당기순이익에 법인세법상의 규정들을 적용하여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 세무조정사항들에 대하여 그 귀속을 가려서 소득자, 소득의 종류, 소득금액 및 소득의 귀속시기를 확정하는 행위가 ‘소득처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세법상의 소득처분제도와 관련하여 제도상의 문제점과 규정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상의 문제점으로서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현행의 과중한 조세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법인세 상당액을 개인단계에서 소득공제하는 방안과 둘째, 법인단계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셋째, 귀속자자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을 처분 하고 있는 현행의 제도에 대하여 귀속에 대한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으로 전환할 것과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하면 개인단계에는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주주 등인 임원․사용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유형을 상여에서 배당으로 변경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다섯째, 소규모 법인에 대하여는 개인단계에서만 과세하여 현행의 이중과세를 제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규정상의 문제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현행 법인세법 제67조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으므로 위헌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추계결정과 관련하여 당기순이익개념을 명확히 하고 소득처분에 있어서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의 차별을 시정하여야 한다. 셋째, 법인이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금액을 스스로 회수하고 수정 신고하는 때에 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경우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법인세법시행령에 있는 관련 규정을 법인세법에 규정하여야 한다. 넷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의무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에 있는 관련 규정을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규정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ax accounting differs from business accounting in terms of goals and functions, difference between company's incom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business accounting criteria and its income calculated according to Corporate Tax Law for each business year may well be inevitable. Hence, in order to estimate the income for each business period as required by Corporate Tax Law,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provisions of Corporate Tax Law to the net income calculated according to business accounting criteria and thereby, adjust the difference between two incomes. The resultant difference of income should be attributed in terms of earner, type, amount and period, which is referred to as 'income disposal.'
This study addressed institutional and statutory problems of the income disposal system under the current tax law and thereby, suggested their solutions as follows;
In order to solve the institutional problems and thereby, relieve the tax payers of the excessive dual levies of corporate tax and income tax, the following reform measures were put forwards; first, some portion of the corporate tax should be deducted from the income tax; second, otherwise, the corporate tax may be included in the loss; third, in case the attribution is uncertain, the difference should be regarded as bonus paid to the chief executive officer to be taxed, while the burden of proof should be transferred from tax payers to the tax officials. If the tax official cannot prove the attribution, no income tax should be levied on the difference; fourth, the form of income disposal for shareholder directors or employers needs to be changed from bonus to dividend to avoid a dual taxation; fifth, for the small corporations, the income tax needs to be levied on individuals only to remove the current base for a dual taxation.
The solutions to the statutory problems we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since Article 67 of the current Corporate Tax Law violates the principle of legal taxation, being far off the mandated legislation, it should be amended to be constitutional; second, it is necessary to make clear the net income of the current period in relation with the estimated income and correct the discrimination between foreign and domestic corporation in terms of income disposal; third, if a corporation should have a portion of its income leaked out of the company in an unfair way, it should be obliged to recover the portion of income and thereby, report to the tax authority about such disposal under clear conditions, and to this end, the relevant provisions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Corporate Tax Law should be rewritten in the law; fourth, since notification of a changed income affects the obligation for tax payment, it should be specified in either Corporate Tax Law or Income Tax Law, rather than in Enforcement Regulation of Income Tax Law as specified currentl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 2 장 소득처분제도 일반론 5
• 제 1 절 소득처분의 의의 5
• 1. 소득처분의 개념과 법적 성질 5
• 2. 소득처분과 세무조정의 관계 8
• 3. 소득처분의 효과 9
• 4. 실정법적 근거 10
• 제 2 절 소득처분의 시기와 대상금액 10
• 1. 소득처분의 시기 10
• 2. 소득처분의 대상금액 14
• 제 3 절 소득처분의 유형 17
• 1.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18
• 2.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22
• 3. 사내유보 24
• 4. 추계방법에 의하는 경우 25
• 5. 사외유출액을 회수하는 경우 26
• 6. 손금산입액 등의 소득처분 유형 28
• 제 4 절 소득처분의 파생 효과 31
• 1. 소득처분과 소득세의 납세의무 31
• 2. 소득의 귀속시기와 추가신고 자진납부 31
• 3.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시기의 의제 32
• 제 5 절 소득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33
• 제 3 장 외국의 소득처분 유사제도 35
• 제 1 절 독일의 숨은 이익처분 35
• 1. 개념 35
• 2. 법령 규정 36
• 3. 법적 귀결 38
• 4. 우리나라제도와 비교 39
• 제 2 절 일본의 사도불명금 제도 40
• 1. 개념 40
• 2. 법령 규정 41
• 3. 법적 귀결 41
• 4. 우리나라제도와 비교 43
• 제 3 절 미국의 의제배당 제도 43
• 1. 개념 43
• 2. 법령 규정 44
• 3. 법적 귀결 48
• 4. 우리나라제도와 비교 49
• 제 4 장 소득처분제도의 문제점 51
• 제 1 절 제도상의 문제점 51
• 1. 조세부담의 과중성 51
• 2. 이중과세의 문제점 52
• 3. 귀속자 결정의 문제점 53
• 4. 주주 등인 임원․사용인에 대한 상여처분의 문제점 55
• 제 2 절 규정상의 문제점 56
• 1. 법인세법 제67조의 위헌 소지 등 56
• 2. 소득처분 대상금액에 대한 문제점 59
• 3. 수정신고가 포함되지 않은 문제점 60
• 4. 추계결정시 상여처분의 문제점 61
• 5. 부당사외유출 관련 수정신고의 문제점 63
• 6. 손금산입 등에 대한 규정 불비 63
• 7.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규정형식의 문제점 64
• 제 5 장 소득처분제도의 개선방안 65
• 제 1 절 제도상의 문제점 개선방안 65
• 1. 소득공제제도 도입방안 65
• 2. 소득처분금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방안 66
• 3. 귀속자 결정문제의 개선방안 66
• 4. 주주 등인 임원․사용인 대한 이중과세 완화방안 68
• 5. 소규모 법인에 대한 이중과세 완화방안 69
• 제 2 절 규정상의 문제점 개선방안 70
• 1. 법인세법 제67조의 개정 70
• 2. 추계결정시 소득처분의 개선방안 72
• 3. 부당사외유출 관련 수정신고 보완 74
• 4.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규정형식의 보완 75
• 제 6 장 결 론 76
• 참 고 문 헌 80
• ABSTRACT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