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간정책이 중심지체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 Impacts of the Urban Spatial Policy on the Change of the Central Place System : The case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re are rapid transition in metropolitan areas in Korea due to the deterioration of traditional center and development of new urban area. The limitation of land resource means that human should use the urban space in efficient and effective way. From these point of view, urban development should consider the spatial structure and centrality of urban space.
Incheon has experienced frequent change of urban structure because of new development and administrative area changes. During the changing era, the centrality and urban structure have not specifically identified. As the results, there are many arguments about identity, historicity, and symbolic meaning of center of the city.
This study investigates identity of urban center of the Incheon and analyze the spatial structure and changes. Firstly, I review the historic development traces, identify the location of the city center, and expect future changes. Secondly, I analyze the determinant factors of deterioration of the existing center and emerging of the new center. In particular, the national and regional urban planning and policy are investigated as the potential determinants in this study.
The main results can be divided two parts: one is identification of centers and change analysis, the other is characteristics of urban spatial structure. The specific results as follows:
1. Identification of centers and changes: First, there are 4 dongs as the second grade center, and 5 dongs as the third grade center, while the 3 centers and 5 subcenters are planned in 「2020 Urban Master Plan of Incheon」. Second, urban spatial system plan has not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plan and existing phenomena. Third, the first center's power has weakened and the number of subcenters has decreased. That means Incheon has become decentralized city. Forth, there are urban sprawl phenomenon in the border area near Seoul. Fifth, the multi-functional city centers are emerging: the functions of each center is very different from the others. Sixth, the higher grade center, the higher commercial and office concentration density. Seventh, high grade centers are associated with designation of commercial area zone, but the traditional CBD is not.
2. Characteristics of center changes: First, transition from mono-centric city to multi-centric city is due to the population distribution policy, administrative and office function transition, new urbanized area for balanced development. Second, commercial area zone designation and its time is very important factor of center growth: after 1980, the designation of commercial zone affected busting of center, but before 1980, the zone did not affect center growth. Third, new development in hinterland of Incheon made the existing center deterioration and new centers growth. Forth, the movement of public facilities such as city hall and district hall give a huge impact on center change. So, public facility movement should be testified as the key factor of urban spatial structure. Fifth, the transportation node is the main key of outside subcenter growth.
This study provides several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urban spatial structure plan should be made in consistency, long-term vision and principles in order to derive the efficient direction of urban space restructuring. Second, incremental development is necessary rather than the one-shot huge development. Third, wide transportation facilities should be connected to the traditional city center and existing urbanized area to maximize the synergy effect between old and new city centers. Finally, regeneration of old city is necessary for the long-term harmonic urban growth of Incheon.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우리나라 대도시는 기존 도심의 쇠퇴와 신시가지 개발 등으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토지자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도시공간은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에서의 공간개발은 공간구조 및 중심지체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천시는 새로운 개발과 행정구역의 확장 등으로 공간구조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해 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중심지도 자주 변화하여 왔다. 그 결과 도심의 정체성·역사성·상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시의 중심지 식별, 공간구조와 변화를 분석하고, 중심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확인하고자 한다. 우선,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중심지체계 및 변화 등을 분석하여 도시공간의 구조적 변화를 파악한다. 다음으로, 기존 중심지의 성장·쇠퇴와 새로운 중심지를 발생시키는 요소를 확인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잠재적인 결정요소로서 국가·지자체의 도시계획·정책 등에 중점을 둔다.
주요 연구결과는 두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중심지체계의 식별 및 변화분석 부분이고, 두 번째는 중심지체계의 변화특성 분석 부분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심지체계의 식별 및 변화는 첫째, 2004년 인천시 중심지체계는 제2위계 4개동, 제3위계 3개동, 4위계 10개동으로 분석되었으나,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3도심권, 5부도심, 6지역중심으로서 중심지의 권역이 확대되어 있고, 특히 기존 시가지의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과거나 현재 중심지체계 계획에서 도심·부도심 등 상위중심지가 대규모 신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일관성이 결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구도심 등 기존 중심지의 기능은 약화되고 중상위중심지수가 감소하였으나, 새로운 중심지의 기능은 강화되고 하위중심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인천 도시는 분산화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넷째, 서울과 인접지역에 새로운 중심지가 출현하고 있어 외연적 확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중심지위계가 상위위계일 경우 단일기능에서 다기능으로 변화하였으며, 하위위계 중심지와 비교하여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상위위계의 중심지일 경우 도심기능인 상업·업무용도의 중심성이 강하며, 특히 업무기능의 중심성이 강화되었다. 일곱째, 상위위계의 중심지는 상업지역의 지정과 관련성이 매우 높지만 새로운 중심지와는 달리 구도심 등 구시가지에 위치한 중심지는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중심지체계의 변화특성은 첫째, 단핵공간구조에서 다핵심공간구조로 변화는 당초 정부의 행정구역 확장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통합에서부터 시작되어, 정부의 경제개발정책으로 급격한 도시화에 직면하면서 구도심의 과밀개발로 인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인구분산정책, 구도심의 행정·업무기능 이전,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신도시개발 정책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상업지역의 지정면적과 시점이 중심지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1980년 이후 상업지역 지정은 중심지 성장에 영향력이 매우 크지만, 1980년 이전에 상업지역 지정은 중심지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셋째, 각종 개발사업은 중심지의 성장·쇠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중심지가 성장하는 곳은 개발사업의 규모가 크고 비교적 최근에 개발되었으나, 중심지가 쇠퇴하는 곳은 과거 소규모로 개발되어 새로운 중심지보다 도시기능이 약화되고 영향력도 감소하였다. 넷째, 구도심의 과밀을 해소하는 동시에 외곽 신개발지에 개발촉진제 역할로서 구도심 등 구시가지내에 입지한 시청사와 구청사 등 주요 공공시설을 신개발지로 이전은 중심지 변화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주변도시와 접근성이 양호한 시외곽지역에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교통결절점은 신규 개발사업을 촉진시키고 신·구 중심지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도시의 몇가지 중요한 공간정책적 의미를 제공한다. 첫째, 도시공간구조계획은 도시공간의 재구조화를 효율적 및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발전과 원칙,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주요 공공시설들은 기존 중심지에서 신개발지로의 이전을 억제하여, 구시가지의 쇠퇴 완화 및 활성화 차원에서 재고한다. 셋째, 대규모 개발사업 보다는 개발사업의 시기를 단계별로 조정하여 점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새로운 상업지역의 지정 및 지정면적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넷째, 광역·간선교통시설은 구도심 등 기존 시가지를 통과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신·구 중심지에 상호보완적인 기능과 역할을 분담시켜 파급효과를 최대화 한다. 마지막으로 구시가지의 재생은 인천시가 장기적으로 조화로운 성장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지자체가 합심하여 행정적·제도적·재정적인 조치가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Ⅰ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과정 및 방법 = 3
• 제3절 연구의 범위 = 5
• 제Ⅱ장 선행연구 고찰 = 6
• 제1절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요인관련 연구 = 6
• 제2절 도시공간구조의 형태 및 다핵화과정 연구 = 10
• 제3절 중심지체계의 식별 및 변화관련 연구 = 13
• 제4절 선행연구의 한계 = 17
• 제Ⅲ장 인천시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특성 = 19
• 제1절 계획적 측면에서의 도시발전과정과 특성 = 19
• 1. 정부의 공간정책 및 계획 = 19
• 2. 도시계획정책 = 25
• 제2절 물리적 측면에서의 도시발전과정과 특성 = 39
• 1. 도시개발사업 = 39
• 2. 도시기반시설 = 50
•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 54
• 제Ⅳ장 중심지체계의 식별 및 변화분석 = 57
• 제1절 도시계획상에서의 중심지체계 = 57
• 1. 도시기본계획 중심지체계 = 57
• 2. 도시관리계획 상업지역 위계 = 58
• 제2절 중심지체계의 식별 = 59
• 1. 중심지 분석지표 및 변수설정 = 59
• 2. 중심지 분석지표별 위계설정 = 64
• 3. 중심지체계의 식별 = 68
• 제3절 중심지체계의 특성 = 71
• 1. 중심지위계별 분석지표의 특성 = 71
• 2. 중심지위계별 건축물용도의 특성 = 73
• 3. 중심지의 상업용건축물 분포 = 75
• 제4절 중심지체계의 변화 = 83
• 1. 중심지체계의 위계변화 = 83
• 2. 중심지위계별 분석지표수 변화 = 84
• 3. 중심지 분석지표별 위계변화 = 85
• 4. 중심지위계별 건축물용도 변화 = 89
• 5. 중심지체계와 도시기본(관리)계획상 중심지의 비교 = 90
•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 91
• 제Ⅴ장 중심지체계의 변화특성 분석 = 94
• 제1절 중심지체계 변화와 계획적요소의 분석 = 94
• 1. 정부의 공간정책 = 94
• 2. 도시기본계획 중심지체계 = 94
• 3. 도시관리계획 상업지역 = 96
• 4. 공공시설 이전 = 98
• 제2절 중심지체계 변화와 물리적요소의 분석 = 99
• 1. 도시개발사업 = 99
• 2. 도시기반시설 = 101
•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 104
• 제Ⅵ장 결 론 = 107
• 제1절 주요연구결과 = 107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 111
• 참고문헌 =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