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의 만족도 및 재정착률 제고방안 : 대전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민임대주택공급과 더불어 저소득층 영세민들의 주거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에서 많은 재정을 투입하여 사업시행을 하고 있으나 1989년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로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완료이후 원주민이 현지에 재정착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이 문제로 계속하여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 원주민 재정착률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우선, 원주민 재정착률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는 재입주 부담에 따른 경제적 능력 및 제반조건부족,
둘째는 고령층가구 및 기초수급대상가구에 따른 배려부족,
셋째는 원주민들의 의견반영부족 및 정보 전달 체계 미흡,
넷째는 사업절차상의 문제점과 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제반요인의 해결방법으로 5가지 대책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주민청취, 토론회, 원주민 대상 선호도 조사 등의 철저한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주민들의 소득수준, 감정가격에 대한 예상 보상금액, 현 원주민 세입자의 임대료 수준, 사업지구 주변의 주택상황 등을 사전조사하여 그에 맞는 주택유형 및 규모, 공급세대수, 임대수요자의 규모등을 가설계하여 원주민수요조사를 충분히 수렴한 후에 주택사업계획의 본 설계를 세워야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원주민들의 부담능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분양 및 임대주택의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불만족요인에서 조사되었듯이 원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개선사업지구의 주변에 편의시설을 공동계획하면 현재보다 더 많은 재정착율을 보일수 있을 것이다.
둘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시 우선적으로 원주민들에 경제적 여건에 맞는 규모와 수량의 국민임대주택을 확대 공급 하여야 한다. 즉, 원주민의 소득수준 및 장기적인 예상구성원에 따른 영구임대 또는 장기임대의 임대 형태와 가구구성원에 따른 평형대 배분이 계획되어 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 사업구역내 조사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자들 중에도 국민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한다고 응답한 가구들이 많다. 특히, 고령층가구에서는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령층가구, 기초수급대상가구, 저소득가구, 소액보상가구들은 재정착을 위해서 원주민에 맞는 “맞춤형 국민임대주택우선권”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 원주민에 대한 생계대책마련도 정착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전에 상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던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완료 후에 상가분양우선권을 주는 규정이 주택공사의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런 규정이 주택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사업시행사가 사업을 추진 할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규정이 요구된다. 아울러 소유권 없이 영업만 하던 임대인들에게는 상가일부분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사업시행사가 보유하면서 영구임대와 장기임대를 해주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넷째, 현재 사업절차상 이루어지는 주민설문조사가 원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이 단계에서 기존주택에 대한 보상금이나 분양받게 될 주택의 규모 및 분양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표본감정평가 결과를 원주민들에게 고시하도록 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또한, 표본감정평가 산정시에는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원주민이 선정한 3인의 감정평가업체가 평가를 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진행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원주민과 사업시행주체간에 신뢰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신뢰가 전제될 때 분양가격의 변동 등에 대해 서로 협의점을 찾을 수 있고 원주민들 입장에서의 사업절차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재정착 율이 제고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 1
•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 3
• 1. 연구의 범위 = 3
• 2. 연구의 방법 = 5
• 제2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제도 및 선행연구 고찰 = 6
• 제1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전반적인 현황 = 6
•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배경과 제도 = 6
•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 과정 = 9
•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혜규정 및 지원제도 = 11
• 제2절 선행연구 및 유사연구 고찰 = 14
• 제3장 사례조사대상지구의 물리적환경 및 주거만족도 분석 = 17
• 제1절 대전광역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여건 및 일반현황 = 17
• 1. 구역지정실적 및 현황 = 17
• 2. 제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 (2001~2005) = 18
• 3. 제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 (2006~2010) = 22
• 제2절 분석대상지 선정 및 지구특성 = 28
• 1. 대상지구의 개요 = 28
• 2. 조사대상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 29
• 제3절 물리적 환경 분석 = 40
• 1.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 (원주민 이 주전) = 40
• 2. 현재 거주 주택 = 46
• 제4절 주거만족도 분석 = 52
• 1. 만족도 = 52
• 2. 어떤 혜택이 있었다고 생각 = 53
•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 = 55
• 4. 타 지역 신규지구 일반 분양시 선호 면적 = 57
• 5. 주거지 현황과 문제점 = 58
• 제4장 원주민 재정착율에 미치는 요인분석 및 제고방안 = 59
• 제1절 재정착율의 요인 분석 = 59
• 1.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원주민재정착율의 현재상황 = 59
• 2. 조사 분석 된 자료를 통한 만족도에 따른 재정착률 비교분석 = 62
• 3. 재정착률 저하요인 종합 분석 = 64
• 제2절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한 제고 방안 = 72
•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선 방향 = 72
• 2. 주택공급 방식의 개선 = 73
• 3. 자영업자의 생계대책에 따른 공공지원 = 77
• 4. 사업절차상 불확실성 해소 = 78
• 제5장 결론 = 80
• 참고문헌 =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