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人의 土地收用에 관한 法的 硏究 = (A) legal study on the individual right for eminent domain

국문 초록 (Abstract)

最近 국민경제에서 民間部門이 차지하는 比重이 증가됨에 따라 私人에 의한 土地收用을 허용하는 個別法이 漸增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인의 토지수용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公用侵害의 본질적 요소가 되는 公共의 必要 즉, 公共性이 있는 사인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헌법상 공공필요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가 과연 사인을 위한 공용침해의 許容範圍가 되는지의 여부가 關鍵이 된다. 뿐만 아니라, 사인을 위한 토지수용권을 인정하는 경우, 특정 사업과 관련하여 特別한 犧牲을 감수하는 자들에 대한 基本權 保障의 입장에서 법의 合目的性 측면에서 여하의 제반 걸림돌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여부도 주된 爭點이 된다.
따라서 本 硏究는 사인에 의한 토지수용에 대하여, 學說과 判例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그에 대한 法理를 정립하고,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第2章에서는 연구의 前提로서 사인의 토지수용에 대한 개념정립, 사인의 토지수용권에 관한 法的 根據, 사인의 토지수용 절차, 외국의 立法例 등을 고찰하였다. 즉, 사인의 토지수용에 대한 개념 정립을 위해서 사인의 정의, 사인에 의한 토지수용의 정의, 사인의 토지수용권 부여에 대한 論議의 背景 등을 검토하였고, 사인의 토지수용권에 대한 법적 근거는 憲法的 根據와 法律的 根據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아울러 사인의 토지수용 절차는 토지보상법상 擬制事項을 정리한 후 각 개별법들의 특이한 절차에 대하여 기술하고, 이러한 제반 내용과 관련하여 比較法的 次元에서 외국의 입법례를 고찰하였다.
第3章에서는 個別法에서 규정되고 있는 사인의 공용수용 관련 조항에 대한 憲法的 檢討를 수행하였다. 즉, 사인의 공용수용에 의해 侵害될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 幸福追求權, 居住·移轉의 自由權, 平等權, 財産權 등을 거론한 후, 그에 따른 違憲性 여부를 심사하였다. 구체적인 위헌성 審査는 기본권 침해의 判斷基準이 되는 過剩禁止의 原則에 입각하였고, 그밖에 우리 헌법에서 天命하고 있는 適法節次의 原理, 明確性의 原則, 體系正當性의 原則 등에 대한 法的 問題까지도 검토하였다.
第4章에서는 제3장에서 수행된 헌법적 검토를 土臺로, 현행 개별법의 不完全한 입법 장치에 대한 법·제도적 改善策을 제시하였다. 우선적으로는 사업시행의 認·許可 擬制와 計劃確定節次의 問題를 거론하여 行政節次上 公正性 및 統一性이 維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계속성 유지를 위해 강구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모색하였다. 끝으로 사인에 의한 토지수용시 皮收用者의 生活補償이 합리적 범주 내에서 完全無缺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第5章에서는 연구를 통해 分析·檢討된 내용을 要約하고, 이를 토대로 向後 사인의 토지수용 관련 법·제도가 온전히 定着될 수 있는 發展方向을 提言하였다.
본 연구는 私人의 投資活力을 이용하여 국토(지역)의 均衡發展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별법들의 토지수용 관련 規定이 다소 未洽하기는 하지만, 違憲의 정도에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면서도, 불완전한 法·制度的 課題에 대하여는 그 개선책 마련이 時急함을 역설하였다. 따라서 政府는 사인의 토지수용제도를 보다 온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을 參酌하여 早速한 立法政策的 조치를 講究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private sectors have been increased in national economy, and many acts have appeared to authorize private expropriation. In those acts, the point is the range of permit, to which private can be authorize the expropriation right, because the right has public colors so it should satisfy the public necessity provided in Constitution. In addition, when the acts permit private expropriation, the issue appears how the victims of the expropriation can be compensated for the protection of their fundamental rights.
This article aims to collectively examine the viewpoints of the scholars and courts about the above matters, to readjust the legal theories around the matters, and to present improvement devices of the law and the system related to the matters.
Concretely, in the chapter II, as a preposition of this study, I examine the concept, the legal grounds and the procedures of the private expropriation, and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of the private expropriation. With regard to the concept, I examine the definition of 'private', the definition of the private expropriation, and the background of discussion about grant of the private expropriation right. As regards the legal grounds of the private expropriation, I examine constitutional grounds and legal grounds respectively. In addition, regarding the procedures of the private expropriation, I readjust the legal fictions provided in 'Act for Compensation of Expropriation' followed by describing the special procedures provided in individual acts.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are also examined for comparison.
In the chapter III, constitutional examination is performed about the private expropriation in related provisions in the individual acts. In this examination, I verify whether the private expropriation infringes on the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the right to freedom for dwelling and movement, right of equality and property right. The criteria of those verifications are prohibition of excess, which is the criterion for verification of infringement of the fundamental right, as well as due process of law,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the principle of systematic legitimacy, all of which are based on Constitution.
In the chapter IV, on the basis of the examination performed in the chapter III, I present reform measures of the law and the system for existing unsatisfying individual acts. Most of all, I pay attention to legal fictions of authorization and permit for operation of a project, and the procedure for determination of plans. With regard to such issues, I try to present not only a proposal to keep legitimacy and integr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but also legal measures to keep publicity and continuance of developmental enterprises. Lastly, I present a proposal to compensate victims of private expropriation for their lives to the reasonable extent.
In the chapter V, I summarize the above analyses and examinations, and on the basis of them, present the developmental orientation for the future complete establishment of the private expropriation acts and systems.
According to this study, I verify that although the individual acts, which try to utilize private sectors' investment ability for balanced national land development, have some unsatisfactory aspects, but they can't be said to be unconstitutional. Of course, the measures for the future development are indispensible, I think. Conclusively, the government must try to take legislative measures for satisfactory private expropriation systems, taking into account the results of this study.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3
• 1. 硏究의 範圍 = 3
• 2. 硏究의 方法 = 5
• 第2章 私人의 土地收用의 法的 基礎 = 7
• 第1節 私人의 土地收用 = 7
• 1. 私人의 槪念 = 7
• 1) 私人의 定義 = 7
• 2) 私人의 範圍 = 11
• 3) 公務受託私人과의 關係 = 14
• 2. 私人의 土地收用의 槪念 = 20
• 1) 私人의 土地收用의 定義 = 20
• 2) 公用收用과의 關係 = 23
• 3) 私人의 土地收用의 類型 = 24
• 3. 私人의 土地收用權에 대한 論議 背景 = 27
• 1) 公共部門에의 民間參與 活性化 = 27
• 2) 土地收用 主體의 擴張論 擡頭 = 32
• 第2節 私人의 土地收用權에 관한 法的 根據 = 35
• 1. 憲法的 根據 = 35
• 2. 法律的 根據 = 38
• 1)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等의 取得 및 補償에 관한 法律 = 39
• 2) 觀光振興法 = 40
• 3) 經濟自由區域의 指定 및 運營에 관한 法律 = 41
• 4) 企業都市開發特別法 = 42
• 5) 物流施設의 開發 및 運營에 관한 法律 = 42
• 6) 社會基盤施設에 대한 民間投資法 = 43
• 7) 産業立地 및 開發에 관한 法律 = 44
• 8) 地域均衡開發 및 中小企業育成에 관한 法律 = 45
• 第3節 私人의 土地收用 節次 = 48
• 1. 事業認定 = 50
• 2. 土地調書 및 物件調書의 作成 = 52
• 3. 協議 = 53
• 4. 裁決 및 和解 = 54
• 第4節 外國의 立法例 = 57
• 1. 獨逸 = 57
• 2. 美國 = 62
• 3. 日本 = 67
• 第3章 私人의 土地收用에 대한 憲法的 檢討 = 73
• 第1節 問題의 所在 = 73
• 第2節 私人의 土地收用에 있어서 侵害되는 基本權 = 75
• 1. 公用侵害의 本質 = 75
• 1) 公共의 必要 = 76
• 2) 特別한 犧牲 = 81
• 3) 正當報償 = 82
• 2. 侵害되는 基本權 = 92
• 1) 幸福追求權 = 92
• 2) 居住?移轉의 自由權 = 98
• 3) 平等權 = 100
• 4) 財産權 = 104
• 第3節 私人의 土地收用에 의한 基本權 侵害의 違憲性 審査 = 111
• 1. 違憲性 審査方法 = 111
• 2. 過剩禁止 原則 = 112
• 1) 過剩禁止原則의 意義 = 113
• 2) 適合性의 原則 = 114
• 3) 必要性의 原則 = 115
• 4) 比例性의 原則 = 116
• 5) 私人의 土地收用에 대한 違憲性 判斷에서의 過剩禁止原則 = 116
• 3. 適法節次 原理 = 122
• 1) 適法節次의 槪念 및 그 適用 對象 = 122
• 2) 私人의 公用收用의 節次上 問題 = 125
• 3) 私人의 公用收用의 節次的 違法性 判斷 = 126
• 4. 明確性 原則 = 128
• 5. 體系正當性 原則 = 136
• 第4章 私人을 위한 土地收用制度의 法的 課題 = 141
• 第1節 認?許可擬制制度의 改善과 計劃確定節次의 導入 = 141
• 1. 問題의 提起 = 141
• 2. 私人을 위한 土地收用制度의 事業認定擬制 = 145
• 1) 個別法上 事業認定擬制規定 = 145
• 2) 事業認定擬制의 問題點 = 149
• 3. 私人의 土地收用과 計劃確定節次 = 150
• 1) 私人의 土地收用과 計劃確定節次의 意義 = 151
• 2) 私人의 土地收用의 計劃確定節次의 導入 必要性 = 152
• 3) 私人의 土地收用의 計劃確定節次의 適用對象 = 154
• 4. 私人의 土地收用에 있어서 計劃確定節次의 立法例 = 155
• 1) 獨逸의 計劃確定節次 = 155
• 2) 韓國의 計劃確定節次 = 157
• 5. 私人의 土地收用에 있어서 計劃確定節次의 導入方案 = 159
• 1) 基本方向 = 159
• 2) 立法代案 = 160
• 6. 小結 = 162
• 第2節 開發事業의 公共性ㆍ繼續性 確保 = 163
• 1. 問題의 提起 = 163
• 2. 一般 土地收用에 있어서 繼續的 公共性 維持 手段 = 165
• 1) 還買權 = 165
• 2) 行政行爲의 附款 = 167
• 3. 私人의 土地收用에 있어서 繼續的 公共性 維持方案 = 169
• 1) 附款 適用의 適否 判斷 = 172
• 2) 開發協約制度의 導入 判斷 = 175
• 4. 小結 = 180
• 第3節 具體的 生活補償 = 181
• 1. 問題의 提起 = 181
• 2. 私人의 土地收用에 따른 生活對策 및 移住對策의 諸問題 = 183
• 1) 對策 樹立 時點의 問題 = 183
• 2) 移住 및 生活對策의 基準時點 = 184
• 3) 稅入者에 대한 對策 = 184
• 4) 代替住居地 造成時 受分讓權 認定 問題 = 185
• 5) 代替住居地의 供給條件에 관한 問題 = 187
• 6) 受分讓權의 發生時期에 관한 問題 = 188
• 第5章 結論 = 191
• 參考文獻 = 194
• ABSTRACT = 204